주택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40代청약, 30代에 밀릴판…"젊다는게 벼슬인가" 자조 오락가락 주택정책에 분노, 공급 뒷받침 안되면 무의미 2030 당첨확률 오르진않아 청약 가점 쌓기에 올인해온 40대 이상 무주택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늘린 7·10 대책에 이어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까지 완화되면서 훨씬 더 많은 경쟁자가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100대1이 넘어가는 청약 경쟁률은 더 올라갈 게 자명하고, 청약을 위한 전세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청약 당첨은 기약이 없고, 힘든 전세살이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장기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젊은 게 벼슬`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14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민영주택은 130%)을 유지.. 더보기 서울주택 중위값 9억인데…실수요자 지원기준은 여전히 6억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정책, 대출한도 완화·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지원받는 6억이하 집, 서울서 전년보다 10만가구 줄어 소득기준 없는 적격대출은, 한도 소진해 은행판매 중단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3000만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았지만 실수요자 지원대상 기준은 여전히 6억원에 고정돼 현실과 동떨어져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추는 대상으로 시세 5억~6억원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인 것도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더보기 통계 착시가 부른 주택정책 역주행 분양권 전매가 가계빚 주범?…알고보니 10%에 그쳐 25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투기·대출 억제를 위해 금융권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촉발한 '사상 최대 분양권 전매'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분양권 통계에 대한 착시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돼 자칫 주택정책 역주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분양권 투기수요를 막아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가계부채 총량 증가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올 상반기 주택 거래 가운데 분양권 거래 비중이 사상 최대인 28.3%로 알려졌지만 이 통계에는 입주 전 제3자에게 분양권을 파는 '전매' 외에도 분양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시·군·구청장 확인을 받는 '검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