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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해당되는 글 2

  1. 2020.09.07 동거는 되고 결혼은 안 된다?
  2. 2018.05.25 청약통장 필요없는 `3순위` 신설…이르면 7월부터 시행
 

 

 

신혼특공 1순위 `자녀 기준`, `재혼 전 자녀`는 미적용 논란

 

정부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출산한 자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1순위 요건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은 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한 아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요건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포함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주는데, 이 요건이 결혼 전 아이가 태어난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재혼부부가 전혼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신혼부부 1순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혼부부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혼특공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재혼부부가 전혼에서 자녀가 있었고, 재혼 후에도 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신혼특공 1순위가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혼부부의 전혼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1순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악용 소지가 높고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혼특공은 동점 경쟁이 있으면 해당 지역 거주 우선을 따지고, 다자녀 우선 원칙을 적용해 당첨자를 가린다. 다자녀를 따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재혼 가정에만 청약 당첨이 몰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반공급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은 신혼부부, 재혼부부 차이 없이 적용된다. 부양가족 여부만 따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공급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으로 포함만 돼 있다면 가점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했다.(2020년 9월 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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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미계약분 처분때 건설사 임의 처리방식에서 아파트투유 공개모집 전환

 

 

  청약통장이 없어도 주택 미분양분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3순위`가 하반기 `아파트투유(Apt2you)`에 도입된다. 정부가 작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하도록 했지만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청약신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약 시스템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 청약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당첨자와 계약을 맺는 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신청 접수 기간이라도 미분양·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 등이 현장 또는 온라인 추첨과 선착순 배정 등을 통해 임의대로 공급해왔다. 그 이전에는 2순위에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작년 8·2 대책을 거치면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가 청약 `3순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미분양을 줄이면서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소량의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나 밤샘 줄서기 등이 나타났다. 또 시공사가 비공개 추첨으로 미계약분 공급을 진행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지방은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미계약분 가수요를 `3순위`로 끌어들이고 1·2순위 정당 계약 후 잔여분을 재추첨해 공급하면 분양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청약 1순위 자격은 가구주인 동시에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주어진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 `3순위`는 청약통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85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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