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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처리 무산 

 

  지난 2월 8일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이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썼지만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20일 행정안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만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면 부동산 거래 때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개정안 처리는 다시 3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3월 임시국회에선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통과될까?

 

  국회 법사위는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서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도 의문이다. 2월 임시국회에 통과돼도 실제 감면기간은 4개월에 불과해 부동산 거래의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3월 임시국회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감면기간은 3개월에 불과해 기대했던 부동산 거래의 반짝 효과조차 있을지 의문이다. 당초 정부는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지만 국회의 안이한 대처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는커녕 부동산 거래의 반짝 효과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래저래 국민들만이 피해를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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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마트걸 2013.03.06 2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즐거운저녁시간되세요

  3. 뒈이지 2013.03.06 2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밤되세요^^~

  4. 해피 매니저 2013.03.06 2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들렸다 갑니다
    좋은밤 되세요

  5. Zoom-in 2013.03.07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6. 블로그토리 2013.03.07 0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경기 역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모양입니다.
    덕분에 알고 갑니다.^^

  7. 금융연합 2013.03.07 0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취득세 감면이 되어야 어느정도 거래가 있을텐데요.

  8. Hare's 2013.03.07 0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부동산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참 어떻게 나아갈런지,,ㅜㅜ

  9. 그레이트 한 2013.03.07 0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나 이런 정보는 명태랑 짜오기님의
    블로그에서 얻어가네요^-^

  10. 리치R 2013.03.07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시국회 열려야겠죠... 정부조직법때문에. 골치아프네요

  11. 예또보 2013.03.07 0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정말 부동산 침체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네요

  12. by아자 2013.03.07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대해 많이 배워갑니다..^^*

  13. 톡톡 정보 2013.03.07 0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유익한 정보 잘 알고 갑니다.
    늘 행복하세요^^

  14. 메리앤 2013.03.07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 참 심란한 곳이죠..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5. 산골자기 2013.03.07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크다고 하던데~~
    국회가 잘 대처해주면 좋겠네요^^

  16. 씩씩맘 2013.03.07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정부에서 하는일이 다 왜 이모양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듯 해요.

  17. Hansik's Drink 2013.03.07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래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래요~

  18. 멜옹이 2013.03.07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정부 요즘 시작과 동시에 말이 많은거 같아요 .

  19. 진율 2013.03.07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가시적인 듯 한 느낌이예요~!

  20. 풀칠아비 2013.03.07 1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군요.
    경기가 빨리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안타깝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1. 와이군 2013.03.08 0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일 먼저 국민을 생각해야 할텐데요. 쩝...

    • 명태랑 짜오기 2013.03.08 07: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문 감사합니다.
      정치인 모두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아니면 자신이니 자신이 속한 정당만을 위한 일인지 헷갈릴때가 있죠...
      좋은 주말 되세요

-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실제 감면기간 4개월 불과, 반짝 효과 기대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거래 숨통이 트일 것 같다. 하지만 6개월짜리 단기 지원대책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검토해온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달에 발표하지 않을 것 같다. 인수위 측에서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지만 이달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세 1~3%로 인하

 

  이번 조치는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로써 주택 매매가격의 2~4%인 기존 취득세가 1~3%로 인하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주택의 취득세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단 얼어붙은 주택거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취득세 감면이 작년 말로 종료된 이후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신고일 기준)는 1,180건으로 정부의 실거래가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월별 거래량으로는 최저치에 그쳤다. 작년 12월(6,862건)에 비해서는 83%나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달부터 급매물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면서도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개정안이 설 연휴 이후 국회를 통과하면 실제 감면 기간은 4개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결국 넉 달짜리 반짝효과에 머물 것이란 지적도 있다. 모 전문가는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진 상황이어서 취득세 감면만으로 거래가 정상화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같은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

 

  취득세 감면 조치와 별도로 부동산업계와 실수요자들이 기대하는 부동산 종합대책 윤곽은 새 정부 출범 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4년간 지속된 부동산시장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대책일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인수위가 관계 부처들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장 부동산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동산대책은 금융·세제·공급체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가 얽혀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부처에서만의 대책을 내놓기도 부담스럽다고 했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인수위가 시장안정 차원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관련 부처 간 이견조율을 거친 종합대책이 나오려면 일러야 4월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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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바람점집운세 2013.02.08 1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엔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건강정보 2013.02.08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3. 멜옹이 2013.02.08 1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얼마나 효과가 있을련지 두고 봐야겠어요.

  4. 핑구야 날자 2013.02.08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5. 신기한별 2013.02.08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취득세 감면장보 잘 보고 갑니다

  6. 시원한 하루 2013.02.08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 취득세에 대한 정보 잘 읽고 갑니다.
    활기찬 오후 보내세요~ ^^

  7. 진율 2013.02.08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득세 혜택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8. 비바리 2013.02.08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짜님 올만입니다.
    여전히 좋은 정보들 많군요.
    건강하시지요?

  9. 마니팜 2013.02.08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발적인 대책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0. 뒈이지 2013.02.08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취득세 감면 관련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되세요~

  11. 풀칠아비 2013.02.08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경기가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12. 돈고~ 2013.02.08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대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13. 도느로 2013.02.08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알아갑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14. 영국품절녀 2013.02.08 2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 취득세 중요한 정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5. miN`s 2013.02.08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설 되세요^^

  16. Zoom-in 2013.02.09 0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 주택 취득세 올 연말까지 감면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작년 말로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감면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것이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율 1% 적용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방 세수 부족을 들어 반대해 왔다. 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 현행 2%→1%, 다주택자나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4%→2%, 12억 원 초과 4%→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감면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2월 31일까지다. 법안에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강석훈, 안종범 의원과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이재오 의원 등이 서명했다.

 

 

 

정치권도 취득세 감면 연장에 긍정적으로 1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법안 통과 예상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꺼져 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감면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취득세 감면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소급적용이 확정되면 이사 수요가 몰리는 1, 2월에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

 

 

  지난해 9월 단행된 취득세 인하 조치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말로 감면 혜택이 끝나며 급격하게 냉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특히 법안 통과 전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도 소급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장에서는 1, 2월에 새 학기 이사 수요가 몰리는 만큼 소급 조치가 확정되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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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니팜 2013.01.09 1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선자가 지시했다고 하니 금방 조치가 나오겠네요
    부동산경기가 좀 풀려야 할 텐대...

  3. 반이. 2013.01.09 2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관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4. 돈고~ 2013.01.09 2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거래 취득세 잘보고 손가락 추천 꾹~~
    오늘하루도 마무리 잘하세요^^

  5. 작가 남시언 2013.01.09 2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호라.. 관련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군요

  6. 일상에서 행복찾기 2013.01.09 2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겠네요..

  7. smjin2 2013.01.09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득세에 관한 좋은 정보네요^^
    잘보고 갑니다~~

  8. 그레이트 한 2013.01.09 2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가 좋아져야 할텐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 Zoom-in 2013.01.09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걸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것 같지는 않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양책을 내놓을수밖에 없겠죠.

  10. Lancia 2013.01.09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게 되어 다행이겠습니다

  11. 주니야 2013.01.09 2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겠네요

  12. miN`s 2013.01.09 2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13. 드래곤포토 2013.01.09 2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

  14. 티스토리클럽 2013.01.10 0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15. 금융연합 2013.01.10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구입하려는 분에게 좋은 정보네요

  16. 가을사나이 2013.01.10 1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취득세 내용 잘보고갑니다

  17. 초록샘스케치 2013.01.10 1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롭게 바뀌는 정보 잘 담고 갑니다.
    주택시장의 침체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18. 진율 2013.01.10 1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날씨가 다시 추워지네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19. 꽃보다미선 2013.01.10 1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저만 몰랐던거 같네요. ㅎㅎ
    실효가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

  20. 꽃보다미선 2013.01.10 1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저만 몰랐던거 같네요. ㅎㅎ
    실효가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

  21. 2013.01.10 1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