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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까지 유예 방침에 민주당 조세 형평성 어긋나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세율 14%)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간 임대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42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대다수 임대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신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선 종합 과세가 아닌 분리 과세(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를 통해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임대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은퇴자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부동산 시장도 위축 조짐을 보이자 그해 정부는 과세 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며 물러섰다. 하지만 과세 시점을 앞두고 정부는 과세를 또 2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월세민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 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서민 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료도 문제가 됐다.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임대사업자들에게 과세를 할 경우 전체 과세 대상자의 48%가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할 상황이다.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소득자는 세금을 낼 만한 기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건보료 부담이 세금보다 훨씬 크다. 예컨대 다른 소득 없이 5억원짜리 주택 2를 가지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은퇴자의 경우 소득세는 연 56만원을 내게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27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가계부채 관련 각종 대출 규제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여당은 정부안의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임대소득 과세로 늘어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서민 부담과 부동산 경기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면 2년간 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과세를 하고 대신 건강보험료 징수를 미루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지역보험자로 바뀌며 늘어나는 과세분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될 때까지 유예하면 된다(과세 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9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세금 부과에 대한 당위성을 따지는 건 좋지만 정부가 미루기로 약속한 부분을 정치권에서 파기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영세 치킨집 사업자도 세금을 내는데 임대소득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비정상이라며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건보료를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2016112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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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드래곤포토 2016.11.29 2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인들이 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2. Kim Louis 2016.11.29 2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걱정입니다.
    후....

  3. 핑구야 날자 2016.11.30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골치아프겠네요 세금이 늘기만 하는군요

  4. 청결원 2016.11.30 0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보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5. 에스델 ♥ 2016.11.30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서
    서민 가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부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6. 돼지+ 2016.11.30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나라가 개판이네요 ㅠㅠ.

  7. 비키니짐(VKNY GYM) 2016.12.01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부담이 우려되네요

  8. 영도나그네 2016.12.01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야당 정치인들의 논리는 정말
    이해가 않되더군요..
    놀면서 자기몫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별꼴들이야!
    그래도 활기찬 1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보했지만 적발에 소극적인 과세 당국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57). 상가주택 2채를 임대하고 있는 김씨는 해당 건물의 상가 수입은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있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김씨는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2018년까지 비과세한다"는 발표를 보면서 별다른 걱정이 없었다. 그가 주택 세입자 21명한테서 받는 월세는 가구당 60~80만원으로, 매달 168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에 문의해 보니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과세대상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들었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 셈이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더 미뤄지면서 '공평과세' 원칙이 퇴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마다 임대소득으로 수억원을 벌어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탈루가 적발돼 가산세까지 무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주택임대 신고여부 사례,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한시적 비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을 700여만 명에게 발송했다. 정기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후에 탈루혐의가 높은 임대소득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탈루한 세금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례는 극히 미미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돼 계산되다보니 그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힘들다""사후검증도 2000만원 이상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4년 초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매년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자료 등을 전산 구축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다. 결국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실태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적발엔 소극적인 것이다.

 

  국토부의 ·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월세 54만 건 가운데 연간 월세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95%에 이른다. 한 사람이 두 채를 세 놓는 경우 등을 감안하더라도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미미하게 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최근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로 당분간 월세소득에 대한 비과세 영향도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려면 월세소득에 엄격하게 과세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다. 정모 송현 경제연구소장은 "미친 집세에 고삐를 채우고 나아가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과세였는데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현실에선 연간 2000만원 이상 집주인들도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201689일 머니투데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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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느로 2016.08.09 1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은 제도로 딱 박아놓지 못하는 모양이네요.
    말씀대로 구멍이 숭숭입니다. ㅡ.ㅡ;;

  2. LAZEEN 2016.08.10 0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가네요^^ 참 우리나라는 아직 구멍숭숭인 곳들이
    아직까진 많죠..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길 바래야겠습니다.

  3. 청결원 2016.08.10 05: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넘 도움이 되네요

  4. 핑구야 날자 2016.08.10 0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최근 연말정산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과거엔 연말정산 결과가 봉급생활자들에게 13월의 봉급이었는데 금년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들의 급여는 유리알이다. 유리알 소득자들이 소득세를 더 걷으려는 정부에 뿔이 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는 몰랐지만 막상 연말정산으로 뚜껑을 열자 11개월치의 봉급이 연봉이 된 것이다. 이처럼 세금은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 부담은 근로의욕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시킨다.

 

 

  사람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취득단계를 살펴보면 지방세인 취득세(4%),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4%) 부과를 원칙으로 하므로 부동산 취득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은 4.6%(단 주택은 1~3%) 정도다.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85평방미터(25.7평) 초과 주택을 분양받으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심한 공부가 필요하다. 절세는 곧 수익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보유단계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을 보유하면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고 토지나 주택을 많이 가진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토지임대의 경우 임대수입의 10%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임대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처분단계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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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콩이 2015.02.10 0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 나라엔 세금이 느므많아요 ;;;

  2. 낮에도별 2015.02.10 0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관련 세금 알아갑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3. 생명마루한의원 2015.02.10 09: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4.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2015.02.10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관련 세금들이 정말 여러가지 있죠
    잘보고갑니다

  5. 신선함! 2015.02.10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이야기 잘 보구 갈게요 ^^

  6. 멜옹이 2015.02.10 1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관련 세금 잘 알고 간답니다

  7. 카푸리오 2015.02.10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보고 갑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8. 세상속에서 2015.02.10 1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드네요;;

  9. 힐링앤건강 2015.02.10 1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저래 서민들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ㅠㅠ

  10. 마니7373 2015.02.10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부동산관련 세금정보 잘 보고 갑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감기 조심 하세요~~

  11. 화이트세상 2015.02.10 15: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관련 세금들이 많네요..
    잘보고갑니다.

  12. 토기장이 2015.02.10 16: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내더라도 월세받을수있는집이나건물있었으면좋겠어요
    좋은정보잘알아갑니다

  13. 헬로끙이 2015.02.10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각종 세금들이 빠져나가는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ㅜ_ㅜ

  14. 도느로 2015.02.10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절세를 위해선 공부가 필요한듯합니다.
    좋은 정보 잘 알아갑니다. ^^

  15. 도생 2015.02.10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대로 알아야 아낄 수 있겠네요.
    행복하세요^^

  16. 레드불로거 2015.02.10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세금에 대한 좋으 정보 잘 알아가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7. 브라질리언 2015.02.10 2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든지 절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8. 천추 2015.02.10 2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활에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 뉴론♥ 2015.02.11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5년에는 더한거 같더군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