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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요구 잇따라, 은평구 증산4구역 주민들 박원순 서울시장에 탄원서
서울시가 직권해제 결정한 성북사직2구역도 소송전
장위14는 투표로 기사회생 전문가 "서울 아파트 부족, 정비사업으로 공급 늘려야"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지난 7년간 서울시가 강도 높게 몰아붙인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인 사업지 곳곳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 및 집값 상승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시민들에게 정면으로 도전받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해제된 정비구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증산동 205-33 일대 증산4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6일 박 시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증산4구역은 건물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없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주차시설 등이 부족해 도로에 방치된 차량으로 보행하기도 힘들다"면서 "빌라가 아닌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추진위에 따르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1850명인데 1410(토지 등 공유자 포함)이 이번 탄원에 동의했다. 김연기 조합추진위원장은 "이미 구역 안에 빌라가 70% 정도로 많고 허용 용적률을 채운 상태여서 뉴타운이 해제되면 앞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산4구역은 용지 면적이 172932로 수색·증산뉴타운 내 9개 정비구역 가운데 가장 넓다. 20127월 정비구역 지정 당시 2300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을 세웠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 바로 앞 역세권에 위치해 입지 매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20148월 조합추진위가 설립됐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정비구역 일몰제(조합추진위 설립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규정 때문에 구역 해제 위기에 몰렸다. 구역이 넓고 소유자가 많다 보니 조합 설립에 필요한 찬성률 75%를 채우기에 2년이란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조합추진위 설명이다. 조합추진위는 20168월 도정법 203(주민 동의 30% 이상 받으면 2년 연장 가능)을 근거로 은평구와 서울시에 구역 지정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체 주민의 사업 찬성률이 75%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조합추진위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비구역 연장 관련 도정법에는 사업 찬성률 기준은 없는데 시가 구역 해제를 밀어붙였다"면서 "현재 사업 찬성률이 73%에 이르고 연말까지 75%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이유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몰렸던 송파구 마천4구역은 조합이 일몰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올해 상반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 담당자는 "마천4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곳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한 반면, 증산4구역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찬성률이 75%가 안됐고, 은평구청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구역 일몰제는 본래 사업 장기화 시 매몰비용 우려 때문에 사업 속도를 높이라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서울시가 이를 해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은 증산4구역 이외에도 최근 정비구역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결정한 성북구 성북3구역은 서울시를 상대로 직권해제 효력 정지 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연말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지난해 3월 직권해제를 결정한 종로구 사직2구역도 조합 측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1심에서 조합이 승소했고, 서울시 항소로 이르면 연말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장위뉴타운 내 최대 사업지인 장위14구역은 서울시의 직권해제 추진으로 해제 위기까지 갔으나 이달 초 마무리된 주민투표를 통해 살아났다. 성북구청은 지난 26일 정비구역 유지를 확정 고시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8일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수요 대비 부족한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인 해제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810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박원순`출구전략` 부메랑, 정비구역 절반넘게 해제
5년간 아파트 공급 20%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한 `뉴타운 출구전략` 7년 동안 서울시내에서 절반이 넘는 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새 아파트 공급에서 8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재건축 포함)이 위축되면서 2012년 이후 5만가구 이상의 공급 부족을 초래했고, 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최근 서울 집값 과열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2일 서울시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시가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절반이 넘는 377(55.2%)이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확정고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1구역, 동작구 본동6구역 등 2곳도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시는 이 밖에도 연말까지 추가로 20곳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20111028일 서울시장에 처음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이듬해인 2012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전격 발표했다. 불과 취임 3개월 만에 내놓은 박 시장의 대표 도시 정책이다. 1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610개 정비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반대가 높을 경우 해제를 추진하고, 매몰비용 일부를 보조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안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이어 시는 20162월엔 보다 강화된 2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놨다. 정비구역 주민 중 3분의 1이 해제를 요청하고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표가 전체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서울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 조례를 바꿨다. 서울시가 구역 해제를 훨씬 쉽게 이뤄지도록 만든 것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재개발 대신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을 추진했다. 기존 낡은 단독주택을 보수하거나 연립, 빌라 등 저층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뉴타운 출구전략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심의 주택 정책이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18일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주택 공급·수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연평균 주택 공급량이 64000가구연평균 주택 수요량 55000가구보다 많지만 아파트 공급은 6년간 54000가구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연평균 공급량은 3837가구로 직전 7(2005~2011) 연평균 공급량 38885가구보다 8000가구나 줄어들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부족은 공급 의존도가 컸던 정비사업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1810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 `재개발도 재건축만큼` 강력 규제카드 꺼낸 까닭은

잡히지 않는 집값 고공행진

 

 

  정부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재건축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재개발로 몰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에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이 재개발 시장으로 진입해 부동산 가격 전반을 상승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 재개발에는 위치를 막론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엔 최소 3억원 이상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한강변인 마포·용산·성동과 영등포·동작구는 물론 한강변 강북 2선 라인인 동대문·서대문·은평구도 재개발 신축 아파트와 입주권 가격이 전용면적 84기준으로 줄줄이 10억원을 돌파했다. 청량리역세권 재개발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청량리4구역 입주권의 경우 매물 자체가 거의 없지만 시장에서는 최소 12억원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평구도 재개발이 한창인 수색·증산뉴타운의 수색9구역과 증산2구역의 입주권 가격이 조합원 분양권보다 4~5억원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마포·성동구 등을 제외하고 재개발 입주권 웃돈이 5억원을 넘기는 처음이다.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의 경우 전용면적 84기준 재개발 입주권 호가가 11억원대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내 노후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공공성이 있어 규제 강도가 약한 편이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지만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금지된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재개발로 대거 유입돼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마치 10여 년 전 뉴타운 광풍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불붙은 재개발 광풍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광명·고양 등 서울 인접지 재개발은 웃돈이 무섭게 붙는 양상이다. 광명뉴타운은 작년 12월 첫 분양 단지였던 광명에코자이위브가 완판되자 다른 구역 프리미엄이 억대로 뛰었다.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 내 11개 구역 모두 시공사 선정을 마쳐 수요자가 가격을 묻지 않고 매물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 기대감으로 주목받는 고양시 대곡역 인근 능곡뉴타운도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2007년 시작된 고양시 뉴타운은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 약 3만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2010년 지구 및 구역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추진됐다. 고양 능곡뉴타운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1구역(관리처분인가)은 웃돈이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랐다. 3개월 전 5000만원이었는데 2배가 된 셈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과 추가 분담금 등을 두고 지역 주민 갈등이 번지자 급기야 고양시가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정부는 일단 입주권 양도 시기 조정, 임대주택 비율 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규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토지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장 강력한 카드로 평가받는다. 서울에서는 이명박정부 때 뉴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남·흑석·아현·거여마천 등 대부분 지역들이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가 사업 좌초 또는 종료로 대부분 해제됐다. 지금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수서 SRT 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총면적 27에 달하는 자연녹지지역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확실한 ``이지만 정부도 조심스럽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이 강북 등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강남과 양극화만 더 키우는 꼴이 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 달리 임대주택 의무 공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재개발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도심 주택 공급의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정교하게 투기 수요만 차단할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규제 내용은 아직까지도 논의가 팽팽해 수위 조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20189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이달 아파트 거래량이 2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1만건을 넘어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525(신고일 기준)으로 2006년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2월 통계로는 가장 많은 건수가 신고됐다. 통상 비수기로 분류되는 2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 2(4661)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이다. 28일 마지막으로 신고되는 건수까지 합할 경우 이달 총 거래량은 1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에도 9563이 신고돼 역시 1월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였다. 비수기인 1, 2월의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오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했고, 강남 재건축 단지나 서울 도심 요지에서는 아파트값 강세가 지속되면서 매수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파트 거래 신고일은 계약 후 60일 이내, 2월 신고 건에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계약된 것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달 재건축 장기보유자에 대한 매매가 허용되면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작년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전면 금지됐다가 올해 125일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10년 보유, 5년 거주)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지난해 68월 월간 신고 건수가 석달 연속 1000건을 넘어섰던 강남구의 경우 8·2대책 이후인 9월과 10월에는 각각 471, 205건으로 급감한 뒤 올해 227일 현재 8·2대책 이후 가장 많은 749이 신고됐다. 서초구도 지난해 8743건에서 10월에는 신고건수가 183건으로 떨어졌다가 올해 2510으로 늘었다. 송파구는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과 리센츠·파크리오 등 일반 아파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2월 신고건수가 839으로 증가했다. 마포구(460), 서대문구(396), 용산구(294), 동작구(452) 등지도 작년 2월보다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2018228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강남권 재건축 31000여가구 거래 제한

개포 거래 지난달 80여건서 대책 후 '0'

잠실 주공5단지 실거래가 17000만원 내려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도 기다려

단지마다 사업 속도 내느냐, 늦추느냐 갈림길

초과이익 환수제 못 피하는 은마, 거래 제한 앞

 

 

  8·2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 폐쇄.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인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통해 사실상 거래를 못 하게 했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 단계의 아파트를 구입해도 조합원 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집은 재건축으로 짓는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현금을 받고 떨어져 나가게 된다(현금 청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재건축 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시세차익을 내기도 어려우니 조합설립 인가 후 매입한 재건축 아파트는 아무 매력 없는 물딱지인 셈이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는 '물딱지'  

 

  조합원 거래 금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 우선 이번 대책 강도는 2003년 말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을 도입했을 때보다 훨씬 강하다. 당시는 없던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시행 이전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은 한차례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그러다 보니 거래 제한 효과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미 만들어진 조합도 경과규정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3(강남·서초송파구)에서 조합 설립 이후 멸실 이전 재건축 단지는 29개 단지 31000여가구. 강남3구 총 아파트 30만가구의 10%가 조금 넘는다. 거래량 기준으로는 비중이 좀더 크다. 7월 국토부 실거래가자료에 따르면 강남3구 아파트 거래 1400여 건 중 조합설립 이후 단지가 15% 정도인 200여 건이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거래시장이 15% 줄어드는 셈이다.

 

 

강남권 조합 설립 이후 거래량 15%

 

  실제로 조합설립 이후 단지의 거래는 끊겼다. 조합이 설립돼 있는 강남구 개포동 시영과 주공1·4단지에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지난달 실거래가 매매계약된 건수가 83건에서 이번 달에는 2건으로 급감했다. 이들 거래 날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날인 2일이어서 투기과열지구지정 이후로는 거래가 없다. 조합 설립 이전 단지의 거래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사업이 진척돼 조합이 설립되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압구정동 계약건수가 지난달 24건에서 이달 제로. 강남3구 내 조합 설립 이전 단지도 31000여가구.

 

  일반 아파트도 거래절벽을 맞았다. 송파구 잠실에서 이미 재건축이 끝난 엘스 등 4개 단지에서 지난달 78건이 계약됐는데 이달 들어서는 계약 신고된 건수가 하나도 없다. 지난달 50건 계약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도 이달 들어 1~23건 거래된 것 외에는 없다. 강남3구 내 조합 설립 전후 재건축 추진 단지가 총 61000여가구로 전체 5가구 중 한 가구 꼴이다. 강남3구 아파트 거래시장 축소는 집값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래가 줄어서만이 아니다. 조합이 설립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집값 선두주자이기 때문이다.

 

일부 단지 실제 거래가격 급락 

 

  국민은행이 집값 변동률을 따로 집계하는 선도아파트 50지수에 해당하는 상당수 단지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 ‘50지수는 시가총액 50위 내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5월부터 월간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왔다.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상승률이 5.1%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1.3%)4에 가깝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거래 단절로 ‘50지수상승세가 확 꺾이며 강남3구 뿐 아니라 전체 서울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급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확 떨어져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잠실 주공5단지는 한달 만에 17000만원까지 실거래가격이 떨어졌다. 지난달 157000만원까지 거래됐던 전용 106가 지난 1014억원에 계약됐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지 중 거래가 가능한 물량은 세대원 전원이 생업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을 2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을 2년 이상 계속해 갖고 있는 경우 등이다. 잠실 주공5단지는 2013년 말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3년 넘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사면초가'에 빠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일반 아파트 가격 하락세도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는 지난달 178500만원까지 팔렸다가 지난 723000만원 떨어진 155500만원에 매매됐다. 위기를 맞은 재건축 단지들은 어떻게 될까. 조합원 거래 정지 외에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부담금)가 기다리고 있고 빠르면 올 가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 중과로 인한 양도세 부담도 커졌다.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사업 단계에 따라, 주민들 뜻에 따라 각자 살 길을 찾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 걱정이 없는 단지는 일반분양을 서두르는 게 낫다. 아직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벼르고 있는 만큼 적어도 강남권은 시행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사 아닌 땅값과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매겨야 해 조합이 분양가를 높여 조합원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게 어려워진다. 강남구 개포동 시영·주공4단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6차 등이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합 입장에서 우선 거래는 막혔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 단지에 따라 많게는 억대 이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지난 9일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다. 이 단지는 20139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4년 가까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거래가 가능했지만 거래를 포기했다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서두르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일반분양 계획)을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위기 맞은 대치동 은마 

 

 

  사실상 환수제 피하기가 물 건너 간 단지들은 진격정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1979년 완공된 은마는 일찌감치 1990년대 후반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2003년 말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걸림돌이 많았다. 노무현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4수끝에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확정했다. 그 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도 임대주택 건립 문제, 조합 내 갈등 등으로 뚜렷한 사업진척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다시 사업 속도를 높여 서울시와 갈등 속에 초고층 재건축 꿈을 키우다 이번 8·2부동산대책을 만났다.

 

  은마는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시간 여유가 없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강행하고 있어 사업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의 재건축 계획 심의 통과 후 조합설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조합원 거래에 제동이 걸린다. 그렇다고 진도를 나가지 않으면 재건축은 요원해진다. 주민들이 사업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 은마는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속도로 재건축을 진행하더라도 준공까지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은 지나야 하는 것이다. 준공 40년이 지나도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압구정동 등 재건축 추진위 구성 단계로 아직 걸음마 수준인 단지들은 어차피 늦은 사업이기 때문에 쉬엄쉬엄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2017816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이익 3천만원 넘으면 과세내년까지 제도 일시유예
청담 삼익·우성1차 등관리처분인가 신청 속도

 

  서울 재건축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한시적으로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조합들이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3.35000만원에 육박하는 강남권 재건축 고분양가 논란이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에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부과됐다가 2013년 유예가 시작돼 2017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

 

  초과이익환수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 부는 '고분양가' 때문이다.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지난해 입주한 래미안대치팰리스(대치청실)3.35000만원 안팎까지 뛰었다. 곧 분양하는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와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등도 3.3당 평균 분양가가 4500만원 선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강남에서도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로선 초과 이익 환수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허가 절차당 최소 3~6개월이 걸리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 이상으로 진척된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진단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관리처분·착공 제외)는 총 117곳이고, 조합설립인가 이상 단계를 밟는 단지는 66(56.4%)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 잠원동 한신4지구 통합 재건축,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2,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은 초과 이익 환수를 피하려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단지는 교통·교육·편의시설 등이 좋은 데다 한강·양재천 근처 조망권 프리미엄이 더해져 고분양가 책정과 함께 개발이익을 적잖이 볼 것으로 보인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같은 5층 이하 저층 단지는 대지 지분이 많아 재건축되면 초과 이익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삼성동 상아아파트2와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청담동 삼익, 서초동 우성1·무지개, 반포동 삼호가든3 등도 내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가능성이 점쳐진다. 둔촌주공(5930가구)과 개포주공1(5040가구)처럼 5000가구급 초대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지만 주민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걸려 관리처분 신청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다. 압구정지구, 목동신시가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원동 신반포2, 잠실 장미아파트 등은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에 입문했지만 초과이익환수제가 한 번 더 유예되지 않는 한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고분양가 책정이 가능하고 전매 유효수요가 많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선 초과이익환수제의 한시적 유예가 재건축 사업에 자극제"라고 말했다(20166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