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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다소 밀렸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라고 보고 규개위 심사를 준비했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도 조정돼 8월 중 시행은 어렵게 됐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광역시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토지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시지역은 필지별로 지정되기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면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알 수 있다. 이는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단기간 돌아다니면서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수년간 광주와 부산, 대전 등 순으로 청약 경쟁이 불붙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관측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청약 규제다. 국토부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5월이었지만 한달 뒤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터라 시행령이 시행돼도 수도권 청약 제도에선 큰 변화가 없게 됐다. 또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지가 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선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본 1년이면서 혁신도시나 세종시 특별공급 청약자에게는 예외적으로 3년을 적용했는데, 이를 모두 3년으로 높인 것이다. 개정안이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개위 규제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일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규개위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시되면서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시 즉시 시행되는 내용이기에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정부가 초고속으로 서두르면 이달 중에도 시행이 가능하지만, 현재 안정세를 보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2020년 8월 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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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일반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20억원대 거래가 나왔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한 15억원을 훌쩍 넘는 거래도 잇달아 생기는 모습이다. 광교는 신분당선을 활용하면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데다 판교 등 배후 수요도 갖추고 있어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최근 강세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이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사이 조정대상지역이라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광교 지역이 수혜 효과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광교신도시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129㎡는 21억원에 거래됐다.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광교 일반 아파트 중에서 20억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광교호수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라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실제로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은 작년 9월만 해도 16억7400만원에 거래됐다. 9개월 만에 4억500만원 가까이 뛴 셈이다.

 

 

광교신도시에선 이 밖에도 15억원을 초과하는 거래가 여러 건 나왔다. `자연앤자이2단지` 전용 125㎡는 지난달 15억2000만원, 전용 148㎡는 17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e편한세상광교` 전용 145㎡는 2월 15억원에 거래됐다. 광교가 속한 수원 영통구는 지난 1일 기준 전주 대비 0.2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2·20 대책`으로 상승폭은 줄었지만 오름세는 유지하는 모습이다. 올 한 해 영통구 아파트값은 13.37% 올라 수원 팔달구, 권선구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최근 상승세는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광교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이라 해도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0%, 9억원 초과분은 가격의 30%를 담보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교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집값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2020년 6월 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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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땐 수억 차익"…코로나도 못막는 청약 열기

위례중흥S-클래스 펜트하우스, 10년 전매제한에도 청약 폭주

풍부한 시중 현금유동성 방증, 수원 쌍용 더 플래티넘도 들썩

21가구 무순위 모집에 1만명,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전

마지막 기회"에 통장 몰려

 

 

분양가가 16억원에 육박하고 규제로 인해 대출을 전혀 받을 수도 없는 위례신도시 펜트하우스 2가구 `무순위 청약`(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에 4000명 넘는 인파가 몰렸다. 시중의 현금부자들이 들고 있는 유동성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분양만 받으면 단숨에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다는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위례신도시 하남시 권역 A3-10블록 `중흥S-클래스`에서 나온 전용면적 172㎡ 펜트하우스 두 채 무순위 청약에 4043명이 몰려 경쟁률 2021.5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난 2월 말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426가구 모집에 4만4448개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 104.3대1로 완판됐다. 이달 4일 나온 펜트하우스 두 채 역시 1순위에 43명이 지원해 마감됐지만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하자 이 물량이 `줍줍`으로 나왔는데, 기회를 포착한 현금부자 수천 명이 잇달아 신청서를 내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15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또 전매제한 10년이 걸려 2030년이 돼야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다. 결국 향후 10년간 보유현금 15억9000만원을 아파트에 묻어놓을 여력이 있는 현금부자만 4043명이 몰렸다는 얘기다.

 

 

쌍용건설이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에 내놓은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줍줍에 몰린 열기도 뜨거웠다. 이 단지 전용 39~84㎡ 21가구가 줍줍 매물로 나왔는데 1만3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77.8대1을 기록했다. 전용 84㎡A형 11가구 물량에 644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85.5대1로 가장 높았다.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4억7960만~5억1690만원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아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한 당첨자는 2022년 9월로 예정된 입주 시점 이후 매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이 의정부시에서 내놓은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는 추후 부적격자, 계약포기분이 나올 것을 예상해 이례적으로 청약이 시작되기 이전인 4일에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인파 1만733명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이 단지는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사전 무순위 청약 상위 순번이 줍줍을 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와 수원시, 의정부시 등 3곳에서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 총 2만4810명이 몰린 셈이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약 시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 줍줍 열기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정부가 정한 예비 입주자 선정 비율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공급물량의 500%(5배수), 그 외 지역은 40%였다. 그런데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 당첨자 비율을 기존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대책이 나오기 전달인 2월 경기도 수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줍줍 청약에서 미계약분 42가구를 모집하는 데 6만7965명이 몰리는 등 줍줍에 대한 열기가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로 정한 대로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면 미계약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에게 계약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줍줍 물량이 나오기가 어려워진다. 사실상 지난 4일 무순위 청약이 `마지막 줍줍`으로 거론되자 숨죽이던 예비 청약자들이 잇달아 신청서를 써냈다는 분석이다.(2020년 5월 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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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계약파기·담합 움직임까지…서구는 미분양관리지역 탈출

규제 피한 이동 수요 당분간 이어질 듯, 단기 상승 경계 목소리도

 

 

규제 무풍 지역인 인천의 아파트값이 최근 상승 폭을 키우면서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0.07%(3일), 0.11%(10일), 0.30%(17일), 0.40%(24일)로 상승률이 점점 높아진 데 이어 지난 2일(0.42%)에는 오름폭을 더 확대했다.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신설 호재가 있는 연수구가 송도동이 가파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고, 서구·남동구 등도 덩달아 강세를 보인다. 업계에서는 서울 외곽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경기 남부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이어 규제가 덜하고 교통 호재가 많은 인천에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송도가 상승 주도…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에 촉각

 

인천에서도 특히 송도는 풍선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꼽힌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더샵 그린워크 2차' 전용면적 84.8682㎡는 지난달 15일과 18일에 각각 6억원, 5억8천만원에 거래된 것이 같은 달 26일 6억2천만원까지 매매가격이 뛰었다. 이달 들어서는 같은 면적이 6억5천만원까지 올라 매매 계약됐다고 한다. 이 단지 안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대표는 "최근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거래가 많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주에 계약한 5건 모두 투자자들이 집도 보지 않고 샀다"고 전했다. 송도동 '롯데캐슬' 전용 84.9966㎡는 지난 4일과 5일 각각 5억5천만원(3층), 6억2천만원(4층)으로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자는 "송도에 부동산만 400개가 넘는데, 현재 물건이 없어 투자자들이 묻지도 보지도 않고 산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해도 여전히 매도 우위의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동 '호반1차(베르디움더퍼스트)'는 전용 63.9487㎡가 지난달 29일 4억5천만원, 4억8천만원에 거래된 이달 3일 4억9천만원으로 손바뀜했다.

 

 

이 지역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 20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후로 외지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와 물건이 소진됐다"며 "현재 매물이 대부분 5억원대에 나와 있는데,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에듀시티' 전용 84.9128㎡는 지난 2일 6억954만원에 분양권 계약이 체결되며 분양가 대비 1억5천∼2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이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난달 22일만 해도 해당 면적 분양권이 5억8천830만원에 거래됐었다. 이렇게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중개업소에 송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묻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매도인들의 계약 파기나 담합 움직임도 감지된다. 송도동에서 영업하는 중개업소 직원은 "송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에는 정부 규제를 의식해 집값이 올랐다는 말을 자제하자는 말도 오간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계약을 파기하고 매수인에게 배액으로 1억원이 넘는 배상을 고려하는 매도인도 있다"며 "매도인들이 허위매물을 내놓고 서로 가격 담합을 벌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 교통 호재에 서구·남동구도 상승세, 분양 시장에도 군불

 

인천은 수인선 3단계 구간(수원∼한대앞),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역, 인천 서구 석남동까지 이어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 등 3개의 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마석)까지 약 80.1㎞의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GTX B노선은 2022년 착공 예정이다. 이런 교통 호재가 풍선효과에 더해 서구·남동구 등 그간 저평가된 인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7호선 연장 호재가 있는 인천 서구 '청라제일풍경채2차 에듀앤파크'의 전용 84.939㎡는 지난달 29일 6억9천만원에 실거래됐다. 같은 면적이 지난달 1일 6억3천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6천만원이 오른 셈이다. GTX-B노선 예정지인 남동구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앤 롯데캐슬골드 1단지'의 전용 59.9㎡는 지난 4일 22층 물건이 4억2천만원에 매매 계약됐다. 지난달 22일 같은 면적 3층이 3억6천800만원(3층)에 팔린 것보다 5천200만원 상승한 것이다. 이 단지 안에서 영업하는 중개업소 사장은 "지난달부터 인천은 풍선효과에 더해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가격이 아직 싸고 서울과 가까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 위축 속에서도 낮은 금리에 따른 유동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이 국지적 풍선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를 피해 수요가 이동하는 패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통 호재에 따른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 시장에도 불을 지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미분양 아파트가 2천600가구가 넘었던 인천 서구는 올해 1월 기준으로 미분양 물량이 411가구로 급감하면서 지난달 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났다. 서구에서도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쓴 검단신도시는 작년 말 무순위 청약을 통해 물량이 소진되기 시작한 데 이어, 올해 1월 분양한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가 평균 8.6대 1로 1순위 청약을 마감하기도 했다. 청약자 수는 6천725명으로 검단신도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인천에는 봄 분양 성수기(3∼5월)에 1만4천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예정돼있다. 수도권에서 남은 비규제지역이 얼마 없고 시중에 부동자금도 풍부해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과 분양 열기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시중의 갈 곳 없는 부동자금들이 특정 지역을 향해 게릴라식으로 이동하고, 선보다는 점으로 움직인다"며 "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지만, 그 효과가 장기화하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인천은 교통 호재를 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와 청약 호조세가 꾸준히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단기 상승에 그칠 수 있다"며 "인천은 전반적으로 수요보다 주택공급 물량 여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20년 3월 9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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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5000만~1억원 상승…매물 품귀, 전문가들 "풍선효과 예견됐던 일"

 

 

“갑자기 투자 문의를 하는 전화가 쏟아져서 일도 못했습니다. 호가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 넘게 뛰었습니다.” 24일 인천 서구 가정동 A공인 관계자는 “2·2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루원 SK리더스뷰 1차’ 분양권 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만 해도 5억원 초반대를 오르내리던 루원 SK리더스뷰 1차 전용면적 84㎡ 매도 호가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정도 올라 6억원대를 넘었다.

 

◆인천·의정부 등 외지 투자자 몰려들어

 

가정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루원 SK리더스뷰 아파트 소유주들은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였다. 2·20 대책 이후 규제가 강화된 수원·안양 등을 대신할 수도권 비규제지역 투자처를 찾는 수요자들이 몰려서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대책이 발표된 20일 오전까지만 해도 시세보다 3000만원 싼 급매물도 있었는데 발표가 나온 오후부터 싹 들어갔다”고 전했다. D공인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프리미엄이 더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은 최소 2억원 수준이며 최대 3억원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청라동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청라 한신 더휴 호수공원’(전용 84㎡)의 분양권은 이달 중순 최고 6억8698만원에 거래가 성사됐지만, 현재는 호가가 최고 7억9000만원까지 뛰었다. 이 단지를 주로 중개하는 K중개업소 대표는 “외지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계속 높여부르고 있다”며 “그래도 거래가 활발히 잘 이뤄진다”고 했다.

 

 

인천에서는 올 초부터 부동산 거래량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수원·안양·의왕 등 수도권 과열 지역이 규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다. 서구는 지난 1월 1179건이 거래되면서 1년 전(394건)에 비해 거래량이 199% 이상 급증했다.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에 892건이 거래되면서 지난해 1월(394건)보다 182% 늘었다. 이 밖에 지하철 7호선 연장 호재가 있는 부평구도 거래량이 495건에서 926건으로 치솟았다. 규제를 피하려는 막차 수요는 의정부, 김포, 부천 등으로도 퍼지고 있다. 의정부 민락동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의 급매물들도 자취를 감췄다. 매수 문의는 쏟아지고 있다. 이 단지 인근 G공인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만 여섯 차례 매수 문의전화가 걸려왔다”며 “외지인 투자자들이 매물이 나오면 집을 보지도 않고 사겠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까지 4억5000만원선에 매매가 가능했던 전용 84㎡ 주택은 이제 5억원을 넘게 줘야 살 수 있다.

 

 

◆"여기도 규제 적용되기 전 '막차 타자'“

 

앞서 정부는 2·20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원 영통·권선·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 등 수도권 다섯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강화된다. 양도소득세도 중과되며 양도차익에서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대출을 받는 것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제한되고 DTI 50%가 적용된다. 여기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LTV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 돼,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하향한다.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2·20 대책의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안시성(안산·시흥·화성), 김부검(김포·부천·검단), 남산광(남양주·산본·광명), 오동평(오산·동탄·평택), 구광화(구리·광명·화성) 등의 신조어를 만들며 다음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윤 모씨(39)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인천까지 적용되기 전에 ‘막차를 타자’는 심리가 강해져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다른 풍선효과가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규제는 인천, 의정부 등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며 “여전히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곳이 없으며 부동산은 언제가는 오른다는 학습효과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집값 규제 이후엔 필연적으로 스프링처럼 가격이 튈 수 밖에 없다"며 "전국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년 2월 25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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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팔달 右기흥` 수원 영통은 비규제효과 상승폭 1위 기록

수지 84㎡는 `마용성` 근접 규제할수록 풍선효과 심각 `버블 세븐`재현 우려도

 

 

강도 높은 12·16 부동산대책에 강남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대신 경기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이 옮겨붙은 형국이다. 일각에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 `버블세븐`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12·16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12월 23일~1월 13일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 10위권을 살펴보면 수원, 용인, 구리, 광명, 안양 등 수도권과 세종, 대전, 대구 등 지방 대도시로 구성돼 있다.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수원 영통(1.98%)은 풍선효과로 과열되고 있는 대표 지역이다. 2017년 준공된 `힐스테이트 영통`은 1월에만 8건 거래됐다. 전용 71㎡ 실거래가는 지난해 7월만 해도 5억9500만원이었지만 10월 6억원대, 12월 7억원대로 올랐으며, 이달에는 무려 8억4000만원(1월 10일)에 실거래됐다. 호가는 9억원대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도는 상황에서 영통 집값에 훈풍이 부는 이유는 비조정지역으로 규제를 비켜간 데다 9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을 축소한 대책의 반사이익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원 영통은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과 용인 기흥 사이에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60%로 제한되는 반면 비조정지역은 70%까지 적용된다. 대출이 집값의 40%밖에 안 나오는 서울(투기지역)에 비해 적은 자본으로 집을 매매할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 영통과 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는 전용 59㎡가 1년 전 3억5000만원대에서 이달 3억9000만원 정도로 상승폭이 4000만~5000만원가량에 그쳤다. 이곳은 영통구와 인접해 있지만 행정구역상 용인시 기흥구에 속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영통구와 맞닿아 있는데 조정지역이란 이유로 대출 한도가 50~60%밖에 안 나와 영통이 쭉쭉 오를 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다"고 전했다.

 

 

용인 수지 역시 신분당선 성복역, 수지구청역 역세권 신축 단지의 경우 84㎡ 기준 호가가 마포, 성동 등 서울 핵심지역의 호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서 집값 거품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용인 수지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은 전용 84㎡ 매물 호가가 13억~14억원에 달한다. 실거래가 역시 지난해 9~10월엔 7억~8억원 선이었지만 지난 2일 11억7200만원에 중층 매물이 팔렸다.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의 호가는 같은 면적 기준 신축단지인 서울 성동구 옥수파크힐스(14억~15억원)나 마포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15억~16억원)의 호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수지는 주택 경기가 호황이었던 2000년대 중반 서울 강남3구 등과 함께 전국 집값을 선도하는 `버블세븐` 지역으로 꼽혔던 곳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인·수원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주택 공급은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감소하는 지역이라 집값 상승에 한계가 있다"며 "풍선효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 집값에 거품이 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0년 1월 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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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각 세대로 도착하면서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 절세 방안을 묻는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27일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한동한 주춤해진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작년 9·13대책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부부공동명의 등 증여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인당 6억원씩,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거나,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에는 최대 7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액을 비교해봐야 한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3주택 이상 중과되는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팔아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비조정지역 주택도 종부세율이 중과되고, 보유세 세부담 한도도 전년도 납부액의 3배까지 높아지는 만큼 양도차익이 적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정리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세가 중과되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매도가 쉽지 않아 팔려는 매물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종부세를 내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겠다"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지금과 같은 보유세 인상이 계속된다면 일부 자산가를 제외한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은 오래 버티기가 어려워 일부는 집을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등 `출구전략`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1911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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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야 누가 못 세워요. 이미 다 나왔던 얘기고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니 실감도 안 나는 호재죠. 교통망 확충보다는 일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주는 게 더 필요합니다." 경의중앙선 일산역 바로 앞 후곡마을에서 지난 1일 만난 G중개업소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발표는 이전에 나왔던 얘기를 확정 발표한것 뿐이라 부동산 분위기는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거라는 기대감에 최근 거래량이 조금 늘었는데, 그 소식이 발표에서 빠졌으니 거래는 다시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한다는 내용의 광역교통비전 2030‘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수도권 서부지역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며 이 지역 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최대 수혜지로는 경기 일산과 검단, 김포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일산이 가장 많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의 연장안은 기존 경의중앙선 일산역에서 탄현역까지로 추가 조정됐다. 대곡~소사복선전철도 일산역까지 연장된다. 공사를 마치면 일산역은 인천 2호선, 대곡~소사선 등을 포함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하지만 일산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은 일산 집값 회복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이날 발표한 광역교통망 확충 소식은 이미 수요자들도 예상했던 수준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일산동 D공인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발표날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컸다"면서 "가을 이사철이어서 학군 수요가 있는 단지를 위주로 급매물은 소진됐는데, 추가로 매수 분위기가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산동 L공인 대표는 "2주 전부터 거래량이 조금 느는 듯했지만, 아직 32평형 이하의 매물만 거래되고 있다"면서 "교통호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여서 당장 거래에 숨통이 트이게 하려면 결국 규제를 풀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은 7월부터 상승 반전하고 있는데, 일산 집값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이후 지난달 21일까지 고양시 아파트 매매가는 1.15% 떨어졌다. 일산서구가 -1.63%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일산동구는 -1.18%, 덕양구도 0.70%로 집계됐다.

 

 

이 기간 경기도 아파트 값은 0.17% 올랐다. 성남 2.13%, 안양 0.62%, 과천 5.69% 등 대부분 경기권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18일 공공택지 사업이 진행 중인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제외하더라도 집값이 장기간 하락한 지역은 해제 해달라는 것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가구당 대출 건수 등이 제한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호재는 한 번에 집값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집값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작아보인다""몇 군데만 풀어줄 경우 다른 지역들도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2019113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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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대 연이은 신도시 폭탄, 미분양 장기화 조짐 가능성에

5% 계약금·이자후불제 등, 침체기 때 파격조건 재등장

지자체 "정부, 규제해제를"

 

"청약통장 쓰지 말고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받아 가세요. 계약금도 5% 정액제로 변경돼 부담이 전혀 없어요."(검단신도시 분양 관계자) 인천 계양에 이어 부천 대장 등 연이은 3기 신도시 지정에 검단신도시가 `찬물`을 맞고 있는 가운데 5~10년 전 주택시장이 어려웠던 시절에 나왔던 각종 분양 혜택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인천 서구청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전매제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4월 초 분양했던 `인천 검단신도시 대방노블랜드 1`는 청약을 받은 지 석 달이 되도록 60% 가까운 물량이 그대로 남아 있다. 청약 접수 이후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중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방노블랜드 1차는 인천 검단지구 AB4블록에 지하 2~지상 25, 15개동 총1279가구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75~1087가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는 단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는 3.31180만원 선이다. 1·2순위 청약자가 87명에 불과했다. 전체 경쟁률은 0.071을 기록했다. 5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후 수요자 발길이 `` 끊기자 건설사는 각종 프로모션을 내놓았다. 계약금 비중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액제를 도입했다.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도 제공한다. 중도금 이자후불제란 중도금 대출 이자의 상환 시기를 입주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다.

 

이자 상환을 유예하기 때문에 계약금 외에는 수분양자에게 입주 때까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사실상 집값의 나머지 95%와 중도금 이자를 입주 때 받겠다는 의미다. 입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입주 전 전매를 하면 계약금 5%로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통상 10~20%인 계약금을 5%로 낮추고 중도금 전액에 대해 이자후불제를 실시하는 것은 2015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 거의 볼 수 없었던 파격 조건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발표한 후 첫 분양 단지인 `검단 파라곤`은 청약을 접수한 지 한 달이 넘도록 70% 가까운 물량이 남았다. 이곳도 5% 계약금, 중도금 이자후불제, 무상 옵션 등을 홍보 중이다. 이 단지는 84단일면적으로 지하 2~지상 25층 총 887가구로 구성됐다.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매 먼저 맞는` 심정으로 분양했지만 전체 경쟁률 0.31을 기록하며 미계약분이 속출했다. 앞으로 올해 검단에서 3000여 가구 분양 공급이 남은 가운데 보다 파격적인 분양 혜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분양가 할인,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대표적이다. 7월 검단신도시 모아미래도(658가구), 9월 인천검단2(AA2블록·1122가구)와 인천검단2(AA12블록·1417가구), 10월 검단신도시 우미린 2(478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실수요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분양가 할인이나 중도금 이자 후불제보다 한발 더 나아간 무이자 혜택이 검단에서 속속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검단신도시 침체로 지방자치단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달 인천 서구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에 활성화 대책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정부에 직접 규제 해제를 대놓고 요청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지역 침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가장 확실한 카드는 역시 `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수도권 침체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자 검토를 보류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분위기가 극과 극이어서 이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서울 지역의 시장 분위기가 아직 불안한 상황에서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7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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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미분양 늪 일산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에

10년째 30~40% 폭탄세일중, 세입자도 `깡통전세` 걱정

보증보험 없인 전세도 안나가, "GTX-A 착공 이어 전철연장

정치인 쇼아니냐" 민심 부글

 

"새집이 헌 집 되도록 10년간 미분양을 못 털고 있어요. 작년에도 탄현에 3000가구 공공주택 건설을 발표하더니 이번엔 38000가구 새집을 넣으면 모두 죽으란 말인가요." 지난 10일 고양시 최대 축제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리고 있던 일산호수공원에서 약 5떨어진 탄현역 인근 덕이지구에서 만난 한 주민은 3기 신도시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주민은 "신도시 `빨대 효과`로 일산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로 만들어놓고 이 와중에 시에선 축제를 열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한탄했다. 일산 덕이도시개발지구는 일산의 침체를 상징하는 대표 지역이다. 10년 전 분양가보다 30~40% 저렴한 폭탄세일을 했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곳에 위치한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는 총 3316가구로 `미니신도시`급이다. 이 단지의 미분양분은 분양가에서 36% 할인해 분양되고 있다. 전용면적 129의 최초 분양가가 73800만원이었지만 현재 47400만원에 분양되고 있다. 처음부터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분양해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1년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시행사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시공사 신동아건설의 워크아웃 등이 겹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입주를 거부했다. 입주자 중 과반수가 입주할 수 없다고 집단소송을 냈다.

 

은행 등 채권단이 미입주·미분양분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며 할인 분양 아파트가 나오게 됐다. 이미 잔금까지 완납하고 입주한 분양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하우스푸어`의 대명사가 됐다. 주민들은 이곳보다 서울과 가까운 고양시 창릉지구 81338000가구를 지으면 어찌 될지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한때 경기 북부 최고급 주상복합 단지로 불렸던 인근 탄현 초고층 주상복합도 신세는 비슷하다. 고양시 탄현동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20% 할인 분양 중이다. 단지는 경의선 탄현역과 브리지로 직접 연결된 총 2700가구 대단지다. `일산의 타워팰리스`를 내세우며 들어섰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아파트 일반 매매가격뿐 아니라 공시가격도 떨어지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없이는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존 세입자들 중에도 `깡통전세`에 대한 두려움에 이사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알리미 사이트에서 해당 아파트 전용 59.9공시가를 조회한 결과 작년 26500만원에서 올해 24000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 떨어졌다. 올해 공시가격은 정부가 시세 반영률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서울은 14%, 경기도는 4.65% 인상됐다.

 

일산은 20178·2 부동산 대책 타격을 가장 크게 받기도 했다. 8·2 대책 직전 대비 지난달 아파트값이 일산동구와 일산서구가 각각 2% 넘게 내리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이 기간 중 삼송신도시가 있는 덕양구는 3% 넘게 올랐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4월 기준 삼송 일대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1700만원, 일산은 1100만원 수준이다. 일산서구의 주택 거래량은 20177127건에서 지난해 4900건으로 31.2% 급감했다. 일산서구는 올해 1~3월 누적 거래량도 721건에 그쳐 작년 1년치 거래량의 14.7%에 불과했다. 부글부글 끓는 민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준 고양시장은 부랴부랴 `대곡~소사 전철` 일산역 연장 협약을 체결하고 나섰다. 지하철 연장을 통해 일산 지역 일대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산 지역 주민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착공도 못하는 GTX A노선 착공식 쇼를 하더니, 이재준 시장은 예전부터 말만 무성했던 지하철 연장 쇼를 하고 있다"면서 "모두 똑같은 정치인"이라며 격분하고 있다.(20195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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