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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대 연이은 신도시 폭탄, 미분양 장기화 조짐 가능성에

5% 계약금·이자후불제 등, 침체기 때 파격조건 재등장

지자체 "정부, 규제해제를"

 

"청약통장 쓰지 말고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받아 가세요. 계약금도 5% 정액제로 변경돼 부담이 전혀 없어요."(검단신도시 분양 관계자) 인천 계양에 이어 부천 대장 등 연이은 3기 신도시 지정에 검단신도시가 `찬물`을 맞고 있는 가운데 5~10년 전 주택시장이 어려웠던 시절에 나왔던 각종 분양 혜택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인천 서구청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전매제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4월 초 분양했던 `인천 검단신도시 대방노블랜드 1`는 청약을 받은 지 석 달이 되도록 60% 가까운 물량이 그대로 남아 있다. 청약 접수 이후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중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방노블랜드 1차는 인천 검단지구 AB4블록에 지하 2~지상 25, 15개동 총1279가구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75~1087가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는 단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는 3.31180만원 선이다. 1·2순위 청약자가 87명에 불과했다. 전체 경쟁률은 0.071을 기록했다. 5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후 수요자 발길이 `` 끊기자 건설사는 각종 프로모션을 내놓았다. 계약금 비중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액제를 도입했다.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도 제공한다. 중도금 이자후불제란 중도금 대출 이자의 상환 시기를 입주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다.

 

이자 상환을 유예하기 때문에 계약금 외에는 수분양자에게 입주 때까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사실상 집값의 나머지 95%와 중도금 이자를 입주 때 받겠다는 의미다. 입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입주 전 전매를 하면 계약금 5%로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통상 10~20%인 계약금을 5%로 낮추고 중도금 전액에 대해 이자후불제를 실시하는 것은 2015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 거의 볼 수 없었던 파격 조건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발표한 후 첫 분양 단지인 `검단 파라곤`은 청약을 접수한 지 한 달이 넘도록 70% 가까운 물량이 남았다. 이곳도 5% 계약금, 중도금 이자후불제, 무상 옵션 등을 홍보 중이다. 이 단지는 84단일면적으로 지하 2~지상 25층 총 887가구로 구성됐다.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매 먼저 맞는` 심정으로 분양했지만 전체 경쟁률 0.31을 기록하며 미계약분이 속출했다. 앞으로 올해 검단에서 3000여 가구 분양 공급이 남은 가운데 보다 파격적인 분양 혜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분양가 할인,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대표적이다. 7월 검단신도시 모아미래도(658가구), 9월 인천검단2(AA2블록·1122가구)와 인천검단2(AA12블록·1417가구), 10월 검단신도시 우미린 2(478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실수요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분양가 할인이나 중도금 이자 후불제보다 한발 더 나아간 무이자 혜택이 검단에서 속속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검단신도시 침체로 지방자치단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달 인천 서구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에 활성화 대책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정부에 직접 규제 해제를 대놓고 요청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지역 침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가장 확실한 카드는 역시 `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수도권 침체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자 검토를 보류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분위기가 극과 극이어서 이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서울 지역의 시장 분위기가 아직 불안한 상황에서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7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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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미분양 늪 일산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에

10년째 30~40% 폭탄세일중, 세입자도 `깡통전세` 걱정

보증보험 없인 전세도 안나가, "GTX-A 착공 이어 전철연장

정치인 쇼아니냐" 민심 부글

 

"새집이 헌 집 되도록 10년간 미분양을 못 털고 있어요. 작년에도 탄현에 3000가구 공공주택 건설을 발표하더니 이번엔 38000가구 새집을 넣으면 모두 죽으란 말인가요." 지난 10일 고양시 최대 축제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리고 있던 일산호수공원에서 약 5떨어진 탄현역 인근 덕이지구에서 만난 한 주민은 3기 신도시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주민은 "신도시 `빨대 효과`로 일산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로 만들어놓고 이 와중에 시에선 축제를 열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한탄했다. 일산 덕이도시개발지구는 일산의 침체를 상징하는 대표 지역이다. 10년 전 분양가보다 30~40% 저렴한 폭탄세일을 했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곳에 위치한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는 총 3316가구로 `미니신도시`급이다. 이 단지의 미분양분은 분양가에서 36% 할인해 분양되고 있다. 전용면적 129의 최초 분양가가 73800만원이었지만 현재 47400만원에 분양되고 있다. 처음부터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분양해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1년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시행사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시공사 신동아건설의 워크아웃 등이 겹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입주를 거부했다. 입주자 중 과반수가 입주할 수 없다고 집단소송을 냈다.

 

은행 등 채권단이 미입주·미분양분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며 할인 분양 아파트가 나오게 됐다. 이미 잔금까지 완납하고 입주한 분양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하우스푸어`의 대명사가 됐다. 주민들은 이곳보다 서울과 가까운 고양시 창릉지구 81338000가구를 지으면 어찌 될지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한때 경기 북부 최고급 주상복합 단지로 불렸던 인근 탄현 초고층 주상복합도 신세는 비슷하다. 고양시 탄현동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20% 할인 분양 중이다. 단지는 경의선 탄현역과 브리지로 직접 연결된 총 2700가구 대단지다. `일산의 타워팰리스`를 내세우며 들어섰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아파트 일반 매매가격뿐 아니라 공시가격도 떨어지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없이는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존 세입자들 중에도 `깡통전세`에 대한 두려움에 이사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알리미 사이트에서 해당 아파트 전용 59.9공시가를 조회한 결과 작년 26500만원에서 올해 24000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 떨어졌다. 올해 공시가격은 정부가 시세 반영률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서울은 14%, 경기도는 4.65% 인상됐다.

 

일산은 20178·2 부동산 대책 타격을 가장 크게 받기도 했다. 8·2 대책 직전 대비 지난달 아파트값이 일산동구와 일산서구가 각각 2% 넘게 내리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이 기간 중 삼송신도시가 있는 덕양구는 3% 넘게 올랐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4월 기준 삼송 일대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1700만원, 일산은 1100만원 수준이다. 일산서구의 주택 거래량은 20177127건에서 지난해 4900건으로 31.2% 급감했다. 일산서구는 올해 1~3월 누적 거래량도 721건에 그쳐 작년 1년치 거래량의 14.7%에 불과했다. 부글부글 끓는 민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준 고양시장은 부랴부랴 `대곡~소사 전철` 일산역 연장 협약을 체결하고 나섰다. 지하철 연장을 통해 일산 지역 일대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산 지역 주민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착공도 못하는 GTX A노선 착공식 쇼를 하더니, 이재준 시장은 예전부터 말만 무성했던 지하철 연장 쇼를 하고 있다"면서 "모두 똑같은 정치인"이라며 격분하고 있다.(20195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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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부동산 거래량 5년여 만에 최저규제지역 `거래절벽`

이달 전국 입주가구의 43% 집중"조정 내지 약보합 지속될 듯

 

 

  경기도 주택 거래량이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과천, 광명, 하남 등 서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주저앉았다. 여러 부동산 규제로 경기도를 비롯해 전반적인 시장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이달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의 40% 이상이 경기지역에 집중돼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상당 기간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은 625건으로 지난해 213205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20137월의 5763건 거래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2월과 비교해 과천(-94.0%), 성남(-92.2%), 광명(-89.0%), 의왕(-79.3%), 하남(-78.7%), 용인(-76.5%), 안양(-75.4%), 구리(-67.9%) 순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거래량이 급감한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과천·광명·하남과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 구리와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조정대상지역이다. 규제지역이 되면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거래 문턱이 높아져 매매가 급감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미분양 가구 수는 증가했다. 지난 1월 경기지역 미분양 가구 수는 전월보다 1801가구 증가한 6769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19가구로 전월보다 1510가구 줄었다. 분양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달 26271순위 청약에서 459가구 모집에 235명 신청해 4.43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순위 마감에는 성공했지만, 입지나 브랜드를 고려했을 때 경쟁률은 기대만큼 높지 못했다.

 

 

  올해 들어 인천 검단신도시, 부평구 등에서 진행된 수도권 분양이 잇달아 미달한 데다가 서울도 입지가 좋지 않거나 대출이 어려운 대형 주택형의 경우 완판에 실패한 점을 고려하면 경기지역 청약 경쟁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것 또한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준다. 이달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가구 36115가구 중 약 43.2%에 해당하는 15610가구가 경기도에 분포한다.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인 1669가구의 거의 10배에 달한다. 특히 용인과 화성에는 1천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입주가 줄지어 예고돼 있다. 인천·경기도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해 말 84.0%에서 지난 182.2%로 떨어졌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경기지역은 올해 약 11만가구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과천, 성남, 과천, 하남 등 그간 가격상승을 주도한 지역이나 용인, 화성 등 입주 물량이 쏠린 지역을 중심으로 연내 약보합 또는 조정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93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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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복잡할수록 틈 많아져, 명의 변경·매매 순서 따져야

13일 교통회관서 세테크 강연

 

 

  "부동산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 속에서 이제 집 사는 기술보다 세금을 아끼는 기술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부동산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 속에서 이제 집 사는 기술보다 세금을 아끼는 기술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7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마련하려는 매수 희망자들의 망설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6년 말 11·3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년여간 10여 건에 달하는 대책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가뜩이나 복잡한 세법이 한 해에도 몇 번씩 바뀌면서 부동산 자산 보유자들은 수없이 많은 변수의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같은 물건과 같은 기대수익이라도 언제 팔지, 어떤 순서로 팔지, 누구 명의로 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몇 번씩 세율과 세금의 변수가 되는 각종 조항들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전문가인 우 팀장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틈새를 잘 파고들면 충분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아끼는 `절세`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을 숙지해야 하는 사람은 다주택자만이 아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나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 모두라고 말했다. 우 팀장은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자라면 부동산 세금 제도를 학습하고 세법 개정의 의미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 세법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결론만 놓고 보면 의외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쉬운 곳에 있다""다주택 중과에 대한 해법, 비과세 요건 강화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차근차근 스스로 공부해 봐야 한다"고 추천했다. 우 팀장이 강조하는 것은 세금 관련 규정이 벽처럼 많아질수록 벽 사이마다 빈틈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유세에서 2주택자·3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인별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우 팀장은 "예를 들어 남편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갖고 있는 대신 남편 1, 아내 1채가 되면 종부세는 1주택과 같은 150%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지금 추세에서는 충분히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가 자주 바뀌긴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대사업자등록 제도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의 다주택 중과에도 매도 순서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우 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지만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3주택자라면 이렇게 해서 중과를 받지 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팀장은 오는 13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리는 `매경 부동산 테크쇼`에서 세금과 관련된 다차방정식을 쉽게 풀어 설명할 예정이다. `2018년 달라진 세제로 본 2019년도 투자포인트`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개정 세법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절세 테크닉을 공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 있다. 추첨으로 5명을 선정해 우 팀장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개별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13일 오후 130분부터 53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55000원이고 선착순 250(입금 순)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2019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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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동산정책수요조사, 담보대출규제·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가장 효과가 좋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18국토연구원이 공개한 `부동산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 중 효과가 좋은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4.3(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3.7),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3.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3.5),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3.4)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작년 발표한 9·13 대책 이후 실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출 규제는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일주일 새 0.09% 떨어지며 10주 연속 하락했다. 돈줄을 막으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집값도 자연스레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강화`(2.7)`임대사업등록 활성화`(2.8)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것이라 서울 집값과 크게 상관이 없고, 임대사업등록은 의무임대기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중 매물을 줄여 집값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았다.(20191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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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폭등', 보유세 상한선까지 치솟아

다주택자 매물 급증 가능성

 

 

 

  올해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가량 뛸 것으로 예고되면서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한 차례 조정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4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통보되면 세 부담을 못 이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이 작년 196000만원에서 올해 327000만원으로 오르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 보유세는 올해 1104만원으로 오른다. 작년(736만원)1.5. 연남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91300만원에서 172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전년(1899398)보다 100만원 가까이 뛴 2849098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4273646원까지 오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강남권 고가·재건축의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공시가격이 모두 발표되는 오는 4월을 기점으로 서울 주택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진 점도 변수다. 정부는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에서 85% 오른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세금이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세부담을 느낀 일부 다주택자는 비교적 가격이 덜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7월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다주택자는 매각할지, 버틸지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5억원대 저가 다가구주택은 임대료 전가 탓에 전월세가 일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2019116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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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등록 임대주택 제도 깐깐해져,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세제 혜택 축소

임대료 5% 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 보유세 급증 등으로 임대 등록 증가 예상

 

 

 


  세종시에 5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가진 2주택자 이모(65) 씨는 최근 임대주택 등록 관련 문의를 위해 구청 세무과를 찾았다.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포함해 보유세가 대폭 오를 예정이라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 씨는 다행히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샀던 건물이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되거나,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들었다""사업자 등록을 가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세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한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2017년 말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이후 임대 등록 주택이 그해 말 98만채에서 지난해 말 136만채로 크게 늘었다김종필 세무사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절세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최대 효과를 보려면 최장 10년을 묶어놔야 하는 만큼 바뀌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주택 일부만 임대 등록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기에 앞서 따져봐야 할 것들이 늘었다. 우대 혜택이 대폭 줄어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를 기점으로 전과 후가 갈린다. 정부가 201712월께 야심 차게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부동산 투기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집을 사서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다취득세ㆍ재산세ㆍ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그대로지만 9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주택 등록 시 집값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 여만 가능하다. , 발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이전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 들어 주택 임대사업자가 사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처음 살고 있던 주택의 경우 평생 1회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사서 임대 등록을 하는 매력이 거의 없어졌다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감독도 세진다. 국토부가 9일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허가 없이 양도하면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대하기로 해놓고, 본인이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기임대(4)나 장기임대(8)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을 지키지 않을 경우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기존 1000만원)를 내야 한다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최초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첫 세입자와의 계약부터 인상 폭이 제한된다. 하지만 사업자가 첫 계약 시 아예 임대료를 높여 시작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 등록 당시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제한 시점이 바뀔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된 상태다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강화돼 9·13대책 이전부터 갖고 있어 세제 등의 혜택이 줄지 않은 주택부터 임대주택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91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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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9·13대책 큰 틀 유지2주택 세부담 상한 낮춰

1세대 1주택자 15년 이상 주택 보유시 50% 세액공제
조특법·법인세법·부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 7일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7일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합의된 종부세법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을 거쳤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확대하는 등 주요 내용은 9·13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세부담 상한율300%로 높이기로 한 내용이 수정됐다. 수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 300%를 그대로 적용받지만,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완화됐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 51020%, 10년 이상 40%'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했다. 606510%, 657020%, 70세 이상 30%를 적용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70세 이상이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하도록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18천명이 주택 세율인상 대상이 되고, 세수는 4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지급액 인상과 지급 소득기준 상향 조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합의를 마쳤다.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했고, 농협 등 조합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은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로 각각 높였다.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2020년까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증대세제의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삭제하되 청년 고용 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적용기간을 2년 늘리도록 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주세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에 대해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했다. 5G 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23% 세액공제 혜택은 새로 생겼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1년 말까지 연간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소비세를 부가세 납부세액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인상됐고, 과자점업, 도정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했다. 또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부가세 과세대상 전자적용역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과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중간예납 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 권한의 남용 금지 규정이 신설됐고, 법인세 과세 업무 시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전산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은 20%로 결정됐다.(2018127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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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SK리더스 분양에 가점 `84` 만점당첨자 나와
불법전매 움직임까지 `들썩`

 

 

  올해 인천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에서 청약 가점 만점(84) 당첨자가 나왔다. 예상보다 높은 점수의 청약 가점자가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인천까지 넘어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규제를 피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최근 주가는 하락 조짐을 보이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조정대상지역에 공급이 끊기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전매도 가능한 인천으로 투자자가 몰렸다는 해석이다. 7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1448가구 모집에 35443명의 청약자를 모은 `루원시티 SK리더스뷰`의 당첨자 최고 가점은 만점인 84점이었다. 92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75형 당첨자 가점을 보면, 최저점이 64, 최고점은 84점이다. 평균도 69.1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대를 형성했다. 현재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 부양가족 35, 저축기간 17점 등 총 84으로 구성된다. 84점이라는 점수는 최소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왔으면서, 가구주 본인을 포함한 7명이 한 가구를 이뤄 살고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최저점인 64점도 만만치 않은 점수다. 무주택으로 13년간 살아왔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이 된 5인 가족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가장 많은 가구(460가구)를 모집한 전용 84A 역시 최저 62, 최고 78, 평균 65.73점의 당첨 가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당첨 가점을 기록한 전용 84D조차도 최저 45, 최고 64, 평균 50.74점이었다. 청약 평균경쟁률 자체가 인천 최고인 241을 기록했지만, 가점이 예상보다도 훨씬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에 몰려 있는 유동성이 여전하고, 실수요자를 비롯한 청약 대상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전날인 1161순위 청약을 받은 `강남권 마지막 로또`로 불리는 래미안 리더스원(서초 우성1차 재건축) 역시 현금 10억원이 필요한 청약에 1만명이 몰렸다. 관심을 가진 현금 수요만 10조원에 달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정부가 대출을 전면 봉쇄했지만 주택 구입을 기대하는 유동성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루원시티도 마찬가지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까지 막으면서 연말 예정됐던 서울·수도권 주요 분양 일정이 줄줄이 내년으로 밀리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유동성이 인천까지 갔다는 것이다. 루원시티는 비규제 지역인 인천 서구에 있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평균 분양가도 3.31253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가능해 초기 자금 마련이 수월하다. 실거주자 발걸음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인천 서구 공급 물량은 201470가구, 20150가구, 2016269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7087가구가 공급됐고 올해 루원시티를 포함해 6223가구가 공급되며 눈길을 끌었다는 것이다. 1년 후부터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몰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당첨자 발표가 난 7일 오전부터 당첨자 및 투자자가 수백 명씩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는 2000~3000만원의 초기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사겠다는 업자들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본인의 동·호수를 공유하며 얼마 정도 웃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당첨자도 속출했다. 인천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전매가 제한된 상황에서 분양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81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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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압박해 북위례 분양에 새규정 적용
주택보증 일방적 연기 지시, "규칙개정 후 보증 가능" 통보
GS 위례포레자이는 물론 힐스테이트북위례 등 연기
갈아타기 실수요자 기회 뺏겨 1주택자 불리한 규칙적용
전매제한 기간도 더 길어져 판교 대장지구도 연기될 듯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1주택자는 새 아파트 추첨제에 당첨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추첨제는 무주택 기간·부양 기간·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주택자가 낮은 확률로 추첨으로 당첨되더라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약제도 변경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1월 말~12월 초 시행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초과 물량 중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이하 25%·85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5% 역시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한다.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급계약 취소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유주택자 당첨 가능성을 사실상 거의 막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청약제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간 건설사에 북위례 등 분양 일정을 공급규칙 개정 후인 12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분양 물량 100%85이상 중대형이라 추첨 비중이 높았던 북위례 분양은 개정된 청약제도에 따라 사실상 1주택자 당첨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졌고 청약을 위해선 기존 주택 처분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앞서 지난 10HUG는 북위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연말로 분양 연기를 통보했다.

 

 

  3년 만에 재개되는 북위례 분양은 투기과열지구지만 100% 중대형(전용 85초과)으로만 구성됐다. 따라서 원래는 당첨자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나머지 50%1주택 1순위를 포함해 추첨을 통해 뽑게 돼 있었다. 하지만 청약 관련 규정이 바뀌면 추첨제 물량 중 75%가 무주택자 대상으로만 공급하게 된다. 1주택자로선 전체 물량 중 12.5%에만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도전하는 만큼 당첨 확률이 `` 떨어진다. 이 같은 규정은 정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는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됐던 전매기간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도 비슷한 시기에 효력이 발휘된다. 1주택자가 청약에 도전하기엔 여러모로 `까다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12월 전에 이뤄지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은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1주택자들에게 `마지막 갈아타기 기회`로 여겨졌다. 하지만 분양보증을 담당하는 HUG가 일방적으로 민간 건설사에 분양 일정 조정을 명령하면서 기회는 사라지게 됐다. 분양을 불과 2주 남겨놓고 정부 산하기관이자 분양의 키를 쥐고 있는 HUG가 일방적으로 일정 조정을 요구한 것이라 논란도 예상된다. 북위례 분양 연기는 10월로 예정됐던 판교 대장지구와 강남권 분양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 관심을 모으는 `가을 대어급 분양`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빠졌다는 뜻이다. 판교 대장지구는 10월 말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836가구)`를 시작으로 대우건설 A1·2블록(974가구), 포스코건설 A11·12블록(990가구)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이 중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전용 128~162100% 대형 면적으로만 구성돼 가점이 부족한 사람들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 대단지 택지지구 분양으로 꼽혔다.


 


  올 초부터 분양을 예고했던 서초우성1차 재건축 `래미안 리더스원`HUG와 분양가 샅바싸움을 벌여왔던 차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10월 분양을 결정했지만 이 역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 1317가구 중 일반분양은 232가구로 적은 편이지만 100% 가점제로만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는 59~84타입 외 대형 면적이 상당수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공급규칙 개정 전 분양을 노리는 사람들이 꽤 됐다. 하지만 HUG가 조합과 건설사가 제안하는 분양가가 `높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국토부의 공급규칙 이후 분양 방침까지 겹치면서 내년으로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원래 추석이 지난 후 가을 분양이 1년 중 최대 분양 시즌 중 하나인데 정부가 공급규칙 개정 이후에 분양하라고 지시하면서 10~11월이 붕 뜨게 됐다"면서 "연말연시에 분양을 피하는 업계 특성상 내년으로 밀리는 사례도 나올 수 있는데, 공급 지연 현상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분양시장 통제``무주택 금수저`에게만 기회를 더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북위례의 예상 평균 분양가는 3.32300만원 선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중대형만 있는 북위례 아파트 분양가는 아무리 저렴해도 8억원대 중후반부터다. 부담이 되는 금액인 데다 전매제한 기간까지 걸려 있어 팔기도 어려워 `자금력 있는` 무주택자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들이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어급 분양이 모두 `돈 있는`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201810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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