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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文정부, 손바닥 뒤집듯 정책 뒤집어"…30만 임대사업자 벼랑끝 아파트 이어 다세대 임대사업자 稅폭탄…정책 신뢰 무너져 "세금 혜택 내세워 권장하더니", 연말까지 58만가구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 전월세주택 줄면, 그만큼 서민 주거불안 커질 듯 LTV 우대폭 10%→20%P 확대, 실수요자 대출규제 다소 숨통 부동산정책 폭주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매물 유도를 목적으로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중단하기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아파트도 신규 등록이 중단됐다. 사실상 임대사업자제도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정부 초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임대사업에 각종.. 더보기
"세금낼 바엔 빨리 증여하자" 절반이 30대 이하에 1년 전부터 서울 건물 증여 급증, 최다증여 연령층 70대서 60대로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인)과 증여하는 사람(증여인) 연령대가 나란히 낮아졌다. 특히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를 서두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서울 집합건물(상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2분기부터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50.27%를 기록해 전체 수증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세금을 내느니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지난해부터 대거 증여로 돌아서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 더보기
"실거래가보다 1억 올려 내놔도 팔려요"…집값 상승 1위 의왕 가보니 전국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가장 높아 개발호재·교통망 확충에 업계 "가격 더 오를 것" "실거래가보다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올려서 매물을 내놔요. 어떻게 이렇게 내놓지 싶은데 그게 또 팔리더라니까요." 1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인근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대표들은 최근 아파트 시세 상승 속도에 혀를 내둘렀다. 매물은 많지 않지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높은 호가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가 이뤄지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 일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했던 아파트 인근이다.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의왕시 내손동 인근 부동산에서는 작년부터 이곳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공인중개사 대표는 "예전에는 아파트가 거래.. 더보기
"6년이면 종부세 뽑는다"…공시가 급등에 뜨는 배우자 증여 다주택 기준 시점 6월 1일 다가와, 세금 급등해 처분하는게 상책이지만 장기 보유하면서 절세할 수 있어, 임대 등록·증여 28일까지 서둘러야 다주택을 유지할까, 주택 수를 줄일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결정 시한이 임박해졌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를 위한 다주택 기준 시점이 한 달 반 정도 뒤인 6월 1일이다.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가 올해 급증했다. 대폭 오르는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이 확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11곳으로 지난해(44곳)의 3배에 가깝다. 조정대상지역에선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2주택부터다. 세부담 상한도 전년도 세금의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통계청 통계로 추정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다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돼 중과세율.. 더보기
부부 공동소유 권하더니…종부세 폭탄 맞겠네 2주택 공시가격 같아도, 세금은 366만 vs 952만 각자 소유 부부가 세금 덜내, 종부세, 개인별 부과돼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땐, 다주택자로 중과돼 논란 경기도 성남에 중형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황일국 씨(가명)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한 후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11년 전 세금을 절약하려 2주택 모두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했는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 추가 세율이 부과돼 부부가 각자 한 채씩 주택을 보유한 것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씨가 보유한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은 총 16억원가량으로 부부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500만원이 조금 넘는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더보기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더라도 실거주 2년 다시 채워야 비과세 또바뀌는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기간 이어 실거주도 재산정 전세 매물 또 줄어들 요인 생겨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재산정하는 동시에 `거주기간`도 2년을 새로 채워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집을 매각해 1주택이 되더라도 2년간 본인 집에 머물러야 한다. 임대차 3법과 함께 시중에 전세 매물을 줄일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기산일`을 묻는 질의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2년을 채워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주택을 따지는 보유기간 기준이 .. 더보기
규제의 역설…규제로 누르니 튀어오른 평택 아파트값 경기 평택시 `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외·내부 수요 증가에 거래량도 껑충 경기 평택시가 정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개발호재가 많은 동평택권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20% 이상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평택시 아파트 값 급등의 기폭제가 된 셈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평균 아파트 가격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6월 17일 이후 11월 현재까지 6.34%(3.3㎡당 710만원→755만원) 올랐다. 올해 1월부터 `6·17 대책` 발표 이전까지의 상승률(1.57%, 699만원→710만원)보다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평택시 평균 아파트값 상승은 신규 주택공급이 활발.. 더보기
눈 뜨면 1억씩 올라있네…"부산 집값 와이라노" 이번주 부산 집값 0.56% 상승, 통계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 부산 재건축 삼익비치 131㎡, 1년새 10억 올라 21억 육박 규제 적용 안받는 김포·천안도, 투자 쏠리며 집값 급등세 부동산 규제의 칼날을 피한 부산광역시 집값이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 기록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 김포와 충남 계룡, 공주, 천안 등도 비규제지역 `풍선 효과`로 집값이 빠르게 부풀어 오르는 중이다. 정부·여당의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물건 품귀로 인한 전세난과 비규제지역으로 밀려난 투자 수요 등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전국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 더보기
9월부터 지방 광역시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될 듯 내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다소 밀렸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라고 보고 규개위 심사를 준비했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도 조정돼 8월 중 시행은 어렵게 됐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 더보기
규제강도 느슨한 광교선 아파트값 20억원 돌파도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일반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20억원대 거래가 나왔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한 15억원을 훌쩍 넘는 거래도 잇달아 생기는 모습이다. 광교는 신분당선을 활용하면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데다 판교 등 배후 수요도 갖추고 있어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최근 강세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이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사이 조정대상지역이라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광교 지역이 수혜 효과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광교신도시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129㎡는 21억원에 거래됐다.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광교 일반 아파트 중에서 20억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