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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기회 줄어들며 청약 포기, 월급·대출 끌어모아 집 사

최근 집구입 30대가 가장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발언하자 최근 집을 산 30대 실수요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약 추첨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분양가상한제로 청약 당첨 가점이 치솟으면서 청약을 포기하게 된 `청포세대`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집값이 뛰는 것을 보며 절망감을 느낀 30대들은 정부가 무려 18번이나 규제를 내놓았지만 모두 시장에 역행하면서 집값이 치솟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이들 중엔 계속 지켜보다가 참다못해 결국 낡은 집을 매수한 사람도 꽤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아파트 가격을 3년 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집값 하락에 대한 염려로 반발심이 높아지는 것.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30대들이 문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거래허가제 언급 이후 시세 하락에 대한 큰 불안감과 정부의 무리한 규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가 연이은 정책 실패(규제 발표)로 되레 집값을 올려 놓고 뒤늦게 반시장·반헌법적인 규제까지 들먹여 애먼 30대 1주택자만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0대는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구매자 연령대 비중에서 1위(31.2%)를 차지할 정도로 아파트 주요 구매층으로 떠올랐다.

 

 

상당수 30대는 문재인정부가 전용면적 84㎡ 이하 아파트에 100% 가점제를 도입하면서 청약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월급으로 어렵게 모은 목돈과 이른바 `영끌대출`(신용대출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한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행위)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한 사례가 많다.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30대들은 투자자(다주택자)들이 보유하던 매물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까지 매수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뒤늦은 강력 규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 실제로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매 비중은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30%대로 치솟아 사실상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집을 마련한 마포구의 김 모씨(38)는 "가점이 모자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에만 계속 청약을 넣어 보다 번번이 떨어져 결국 기존 구축 아파트를 신고가에 매수했다"며 "정부가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실수요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되레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강서구 아파트를 가계약한 이 모씨(35)는 "전세로 살다가 매일 집값이 오르는 것이 두려워 어렵게 대출을 받아 매수를 결정했다"며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낮추고 거래까지 막겠다고 하니 가계약금 500만원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2020년 1월 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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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대화` 팩트체크해보니, 전셋값 서울 20주 연속 상승인데

"우리 정부 들어 매우 안정세“

3~4인 가구 수요 많은데도, 공급은 1~2인가구만 초점 둬

정책실패 언급않고 "자신있다", 규제 위주 기존 정책 이어갈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은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문재인정부 2년 반 성과를 자랑한 내용과 동일하다. 국토부가 이런 식의 보고를 올려 대통령이 서울과 지방 집값 양극화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매일경제신문이 20일 대통령의 발언과 시장 상황을 팩트체크로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19"임기 2년 반 동안 내놓은 규제 덕분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됐다"고 자평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5월부터 올해 1111일까지 전국 아파트 값은 1.77% 떨어졌다. 문제는 양극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87525만원을 기록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56635만원보다 44% 올랐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위 가격은 16575만원에서 14877만원으로 내려갔다. 서울 집값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7개월간 하락했지만 올해 7월부터 20주 연속 오르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강남에서는 3.3당 매매가가 1억원을 돌파한 아파트까지 생겨나 국민의 박탈감이 심하다. 특히 지방은 충북·충남 등 공급과잉 지역과 울산·경남 등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지역끼리 영향을 주고받아 전체적으로 확대해가는 경향이 있다""잠잠하던 지방도 대전·부산·울산 등을 중심으로 불안 신호가 나오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 미친 전월세 시장도 우리 정부 들어 매우 안정돼 있다"고 했다. 문제는 앞으로 공급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167674가구에 달했던 경기도 입주 물량이 내년 113000가구 안팎까지 30%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도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행되면서 공급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전국 전셋값은 지난 9월 둘째 주부터 상승 반전을 시작해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은 20주 연속, 수도권은 1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정시 확대와 특목고 폐지를 골자로 한 교육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치동·목동·잠실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 불안 조짐이 퍼지고 있다. 대치동은 전세가격이 폭등하며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치삼성래미안은 9월 전용 84의 전세 매물이 9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115000만원에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공론화하는 상황도 주택 임대차 시장 불안을 부채질할 위험이 높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용역을 준 연구에서조차 청구권 등이 도입되면 집주인이 2년 뒤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릴 위험에 대비해 제도 시행 전 가격을 미리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대책 외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30만채를 짓고 있고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게 돼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입주하기까지 시차가 걸리고,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주택 지원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공급 문제는 서울, 최소한 서울에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3·4인 가족이 거주하기 좋은 새 아파트가 별로 없다는 부분인데 이를 간과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패널의 질문에는 "참고하겠다"고 했을 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는 면세 혜택 기준을 이번 정부 들어 오히려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1주택자이고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면제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기준을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된 주택`으로 바꿔 202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201911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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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집값 2배 뛰는 동안 취득세 6·중개수수료 5
"새집 마련 꿈 접어야 하나" 최저임금·52시간제 영향
택시·버스요금 줄인상 압력 정책실패에 금리상승 맞물려
가계 생활비 구멍 커져 낭패 생계형 채무자 연체 증가 조짐
20~30대 신용회복 상담 늘어 생계비 인상 쓰나미위기의 가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자취하고 있는 유 모씨(28)는 택시비 인상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다. 유씨는 "250만원 월급으로 자가용을 구입하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상 지었다. 신용도 추락 위험의 경계선에 서 있는 생계형 근로자뿐 아니라 한국 중산층 가계에 `생계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값 급등세에 더해 쌀값, 버스·택시비, 휘발유값 등 생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의 위기가 한국 경제 전반에 짙은 그늘을 드리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4년 말 서울 마포구 소재 전세금 45000만원짜리 전용면적 59아파트에 둥지를 튼 맞벌이 직장인 최민성 씨(가명·42) 부부는 두 자녀 취학을 앞두고 같은 아파트를 구입해보려 했지만 막대한 취득세에 망연자실했다. 집값이 2015258000만원에서 이달 기준 116500만원으로 갑절로 뛰자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도 무섭게 튀어올랐다. 집값 상승에 따라 취득세율이 1.1%(6억원 이하)에서 2.2%(6억원 초과~9억원 이하)를 거쳐 올 들어 3.3% 구간(9억원 초과)으로 수직상승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세로 집을 살 경우 최씨가 내야 할 취득세는 약 3845만원으로 20152월 기준 취득세(638만원)6배에 달한다. 씨는 "광화문·을지로 일대에서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고 자녀들이 이 동네에서 자리 잡아 다른 동네로 옮기기도 어렵다""아파트 매수 타이밍을 놓쳐 두 배로 오른 데다 6배나 오른 취득세를 감안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중개수수료도 232만원(부가세 별도)에서 1048만원으로 4 이상 뛰었다. 그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친구들도 자녀들이 커서 아파트 면적을 넓혀 이사하려고 해도 취득세와 복비(중개수수료) 부담에 선뜻 이사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연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버렸다. 택시·버스요금 상승도 중산층·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키우는 악재다. 택시·버스비는 서울을 비롯해 강원, 대구, 제주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오를 기세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택시·버스 운송사업조합들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생계비 인상 쓰나미가 몰려온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년 새 급등한 쌀값도 정부의 인위적인 수급 개입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그친 취업자 증가폭은 섣부른 `소득주도성장`이 낳은 고용 절벽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취업난 장기화에 각종 요금 인상으로 빈사 상태 가계가 속출하면서 중산층·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년 전인 2012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외곽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직장인 양 모씨(38) 부부는 최근 가계부에 구멍이 났다. 늘어난 생활비에 더해 5년간의 고정금리가 끝나고 변동금리로 전환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으로 계산이 맞지 않게 되면서 양씨는 자녀 학습지와 피아노학원을 끊기로 했다. 택시비 인상 소식에 울상을 지은 유 모씨는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어서 버스를 놓치면 택시 말고는 답이 없는데 택시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기본요금에서 1000원이 오르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할까 생각도 했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마저도 언감생심이다. 유씨는 구입한 지 3년이 지난 스마트폰 교체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등 비용 증가에 요식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비용 부담이 먹거리로 번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며 견디지 못한 외식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김밥집을 하는 이 모씨(54·)는 여기저기서 오르는 비용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있다. 이씨는 "사람 쓰는 인건비도 오르고, 채소 값도 올해 너무 올랐다""김밥 싸는 데 밥이나 재료를 줄이거나 카드 결제를 안 받는 식으로 수지를 맞추려 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이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년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증가하는 가계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청년층은 점점 빚을 늘려가는 실정이다. 정순호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장은 "예전보다 20·30대 젊은 층에서 신용회복 상담을 위해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대부분 소득이 열악한 일용직 임시직으로 현장 경기 위축으로 일할 시간이 줄었다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곧 소득 감소를 뜻하는 것"이라며 "생계형 채무자들의 소액 연체가 늘어날 조짐을 보인다는 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201810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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