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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3번째 인상11년만에 격차 최대, , 내년까지 네번 더 올릴듯

한은, 상반기 올릴 타이밍 놓쳐, 경기악화에 연내 인상도 부담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11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26(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 연 1.75~2.00%에서 2.00~2.25%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50%.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은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은 현재 강한 미국 경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 연준은 12월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고 내년에도 세 차례 금리를 인상2020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경우 미국 기준금리는 연 3.4%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면 양국 금리역전 폭은 역대 최대치인 1%포인트까지 벌어지고, 내년에는 그 기록마저 깰 가능성이 크다. 한미 금리 차가 사상 최고치로 벌어질 조짐이 나타나면서 `한은 금리 인상 실기론`이 커지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앞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놓쳤다는 비판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10개월째 금리를 동결시켰다.

 

  사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상반기 중 한 차례 정도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65개월 만에 금리를 올리면서 정책기조를 바꾼 만큼 추가적인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봤다. 그러나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인상 시점을 놓치는 사이 고용통계 등 거시지표가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경기지표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한은이 금리를 제때 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집값 급등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미 금리 차가 더욱 벌어지면 자금유출 우려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간다고 했지만 실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대내외 변수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도 오죽하면 금리 인상을 거론했겠냐""한은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은은 당장 10월도 고민이다. 곧 나올 경제전망 수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간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인상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20189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투자처 찾지 못한 부동자금 계속 유입되는 듯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상황에도 은행 정기예금은 꾸준히 늘고 있다. 22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은행권의 정기예금 잔액은 5782천억원(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 예금 제외)으로 작년 말보다 93천억원 불었다. 201582천억원 줄었다가 지난해 198천억원 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예금은 가계나 기업 등이 일정 기간 은행에 돈을 넣어둔 뒤 약정된 이자를 받는 저축성 예금이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연 1.25%까지 떨어진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 매력이 크게 떨어졌다. 은행 대출금리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들썩였지만, 정기예금 금리는 별로 오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올해 5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1.43%(신규취급액 기준)에 불과하다. 작년 5(1.53%)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오히려 0.1% 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정기예금 가운데 금리가 2.0% 미만인 상품 비중은 99.4%를 차지하고 2.0% 이상3.0% 미만은 0.6%에 불과하다. 정기예금을 통해 과거처럼 짭짤한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정기예금이 늘어난 것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계속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주식시장이 호조를 나타내고 기업 투자도 늘었지만, 여전히 시중을 떠도는 부동자금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은 요구불예금(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보다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에 일단 돈을 넣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상품을 많이 판매하려고 노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규제 강화에 대비해 정기예금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CR는 금융기관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30일 동안 감내할 수 있게 하는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가리킨다. 이달부터 예금주가 최소 30일 이전에 해지를 통지하지 않은 예금은 고유동성 자산에서 제외됐다. 은행 입장에서는 요구불예금보다 안정성이 높은 정기예금을 늘리는 것이 LCR 규제에 대응하기 유리하다.(2017722 매일경제 기사 참조)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국회 제출과 함께 기자 설명회를 열어 국내 기준금리 자체는 우리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즉 성장세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 등이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유동성 긴축 효과가 상당폭 상쇄될 것으로 본 셈이다. 소폭이라도 금리 상승이 이뤄지면 기업과 가계 등 차입 주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도미노식 부실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손충당금 등을 봤을때 우리 금융회사들이 손실 흡수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연내에 정책금리를 높일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신흥시장국에서 나타난 자금 유출 대응능력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외화부채 대비 외환보유액 등 신흥시장국 기초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금 잔액이 지난해 말 7287억달러로 지난번 미국 금리 인상기 시작 시점이었던 2004년 6월 2543억달러에 비해 3배가량 늘어 유출 가능 자금 규모는 훨씬 커졌다. 하지만 경상수지, 재정수지, 외화부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 등 경제지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여타 신흥시장국 기초경제 여건보다 나을 뿐 아니라 위기 대응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다만 최근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줄었다는 점은 주의할 부분이다. 지난 6~9월 중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잔액은 4조1000억원이 줄어들었다.(2015년 11월 3일 매일경제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