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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계위 재건축 심의 또 연기, 심의위원 정족수 미달 때문에

조합 "피가 마른다" 불만, 96일 재상정할 듯

 

 

  최고 50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안 심사가 정족수 미달로 다음 달로 또 미뤄졌다.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상정됐지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 5단지는 지난 16일 열린 제14차 도계위 심의 때 논의되지 않은 8건 중 6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5건에 대한 논의만 진행됐다"고 말했다. 30일 심의가 무산된 것은 '정족수 미달'이 원인이다서울시 도계위는 시 조례에 따라 25~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27명 중 과반(14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 측은 "임시로 도계위 위원을 소집했는데 업무 등 이유로 일부 위원이 자리를 뜨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다음 달 6일 열릴 도계위 회의에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도계위에 당일 처리할 수 있는 안건만 올리든가, 상정했으면 심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애초에는 조합 측이 서울시가 제안한 각종 안을 받아들인 만큼 8월 도계위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동안 조합은 '최고 층수 35' 수용 여부 등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벌였다시가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근거해 주거지역(3종 일반)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35층 이하로만 짓도록 제한해서다이에 조합은 '광역 중심 기능을 하는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은 50층 이상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잠실역 주변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김창환 서울시 종합계획팀장은 "도계위 심의에서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조합 추진안대로 갈 것"이라며 "일단 큰 틀에서 서울시 기준엔 부합한다"고 말했다또 서울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지 안에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지원 기능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도 조합은 대부분 수용했다. 그런데도 번번이 서울시 문턱을 넘지 못하자 잠실5단지 조합은 내부적으로 서울시청 주변에서 집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음 달 6일 재건축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부당하게 퇴짜를 맞을 경우 집단 항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일정도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상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이를 피하려면 조합은 연말까지 재건축 착공 전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잠실5단지는 그 전에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금일 도계위를 통과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해 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4~5개월 안에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조합 측도 "다음 주 심의를 통과하면 어떻게든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최대한 내보겠지만,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예상 집값, 집값 상승률,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잠실주공5단지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가구당 1~2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집값이 해당 지역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최근 5년 간 송파구 아파트값이 11% 오르는 동안 잠실5단지는 50%가량 상승했다. 잠실주공5단지 시세는 8·2 대책 이후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도계위 통과 기대감에 회복 조짐을 보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76의 경우 대책 이후 고점(157000만원) 대비 16000만원 낮은 141000만원에 거래된 뒤 최근 호가(부르는 값)15억원으로 올랐다.(2017831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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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로 묶기로사업 1~2년 늦어질 수도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6"압구정동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이달 말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꾼 재건축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이상 서울시와 강남구가 준비해온 '압구정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안)' 대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에 필요한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정비계획과 같지만 정비계획이 주로 아파트 등 주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구단위계획은 교통·환경영향평가, 상업시설 등에 대한 고려가 함께 포함돼 훨씬 더 포괄적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압구정동 재건축과 함께 교통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압구정 지구를 짜임새 있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의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새로 바꾸면 재건축 시행 시점이 1~2년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재건축 투자자나 압구정 주민들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시는 압구정동 일대 24개 단지를 6개 권역으로 묶어 재건축하는 정비계획변경안을 9월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정비계획안 주민공개는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는 신호에 해당된다. 예정대로라면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정비계획변경안이 확정·고시되고 주민들은 강남구청의 공공관리제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일단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마련된 정비계획변경안을 토대로 만들기 때문에 주민 공개 일정에 큰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비계획안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꿀 경우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재건축 일정 지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특정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의 규모, 용적률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환경영향평가로 재건축 기간은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20169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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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느로 2016.09.07 15: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책에 따라 들썩이는 재건축...
    서울은 정말 더하겠네요.

  2. 에스델 ♥ 2016.09.07 19: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압구정 지구를
    짜임새 있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재건축 시행 시점이 1~2년 늦어진다는 사실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많겠습니다.

  3. 드래곤포토 2016.09.07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보알고 갑니다.

  4. 핑구야 날자 2016.09.08 0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넘사벽이지만 관심은 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