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갱신청구권 뒷돈(?) 시장엔 죄가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사고파는 시장, 뒷돈 오가는 암시장이란 비판 나와 시장은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해, 잘못된 정책의 피해를 줄일 뿐 시장이 없다면 더 큰 피해 봤을 것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살겠다는 세입자를 내보내느라 뒷돈(?)을 줬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그랬다고 한다. 그런 부총리를 물러나게 하라는 청와대 청원마저 등장했다. 전월세 시장이 뒷돈을 주고받는 암시장이 됐다고 개탄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시장에는 죄가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탓에 생긴 암시장이라고 해도 그 시장에는 죄가 없다. 그 시장은 정부가 만든 정책 실패를 교정하는 순기능을 한다. 그러니 시장엔 칭찬을 해야 한다. 그 암시장이라도 없으면 거래 당사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우선 .. 더보기 `변호사는 사절합니다` 전세시장서 기피대상된 법조인 복잡한 임대차법에 말문 막히고, 판례도 몰라 소송부담 느껴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피하려는 것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전세 시장 내 법적 권리 변화가 크게 일어나자 법학 지식이 풍부하고 판례에 능한 변호사 등 법조인을 세입자로 받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증액 얘기를 꺼내야 하는데 직업이 변호사라 본인이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법조인에게 세를 내어주면 계약기간 연장을 거절하거나 임대료를 올릴때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임대료 상한선만 정하고 최종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게 한 부분을 두고 법적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더보기 "어디 전세 세입자 없나요" '갭투자 메카' 길음동에 역풍? 길음동 전세금 4년만에 약세… 교육특구 대치·상계·목동 수능개편에 세입자 떠나 세입자 매매전환 늘며 서울 전세가율 67.4%…2년만에 최저수준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차이가 좁아진 것을 노린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갭투자의 메카'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아파트 일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 하락 조짐이 나오고 있다. 갭투자가 늘면서 전세로 나오는 집이 증가하는 반면 전세금 급등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해당 지역을 떠나면서 생겨난 수급 불균형의 결과다. '갭투자의 메카'로 불리던 성북구 길음뉴타운 4단지 일대에선 중대형 전세금이 500만원가량 내려가는 '이변'이 나타났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길음뉴타운 e편한세상' 전용면적 102㎡형 전세금.. 더보기 "전세가 안 나가요"…1월 전셋값 상승률 5년만에 최저 이사·학군 수요도 '실종'…입주 물량이나 '갭투자' 전세는 넘쳐설 이후 봄 이사철 수요 움직임 본격화하지만 전세난은 없을 듯"방학 이사철인데 전세를 찾는 사람이 예년보다 많지 않아요. 전세 물량에 여유가 있고 가격도 그대롭니다. 학군 수요도 옛말인 듯해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중개업소 대표의 말이다. 겨울방학 이사철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초 아파트 전세시장은 잠잠하다. 이달에 낀 설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전세 시장이 예년 같지 않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부터 봄 이사철 수요가 일부 움직이겠지만 전반적으로 과거와 같은 전세난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 1월 전셋값 상승률 5년 만에 최저…학군수요도 '실종' 30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 한 달간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말에 비해 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