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13:20

 
 

 

 

주담대 실거주 의무 강화에, 시장선 입주가능 매물만 찾아

정부가 대신 물어주는 보증금, 올해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 수도권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47)는 최근 세입자가 살고 있는 수원의 아파트 한 채를 내놨지만 두 달째 매수 문의조차 없어 고민에 빠져 있다. A씨는 내년 인상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인근 매물 호가에 비해 수천만 원 저렴한 가격에 급매물을 내놨다. 하지만 중개업소에선 손님들이 입주 가능한 매물만 찾는다며 팔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A씨는 가격을 더 낮춰야 할지 고민 중이다.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 입지가 좁아지면서 세를 낀 매물을 팔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심해지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이나 빌라의 경우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 낀 집을 인근 호가보다 저렴하게 내놨지만 장기간 팔리지 않아 고민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각종 대출 규제로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전세 낀 매물을 찾는 사례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도입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와 내년 예고된 종부세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매수를 고려하던 투자자들은 발이 묶인 상태다. 따라서 최근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1주택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6·17 부동산 대책에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긴 탓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를 희망할 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충돌하는 문제도 전세 낀 매물을 팔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실거주한다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아도 되는지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매매 시장이 침체기로 돌아서면 갭투자가 위축되면서 전세 낀 매물은 팔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지방이나 빌라·다가구 등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만기 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금)은 올해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3015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총액인 283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매매 거래가 갑자기 위축되면 역전세난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나 세입자 모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0년 9월 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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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트렌드쇼' 고수에게 듣는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들입니다.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월세 임차료, 전세 보증금 등 주거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고, 집값이 매년 물가상승률 수준(2%)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주거비 부담도 자가(自家)-전세-반전세-월세 순으로 커진다"며 "현금이 부족한 40대 이하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할 가장 현실적·경제적 대안은 청약을 통해 신규 분양을 공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 원장은 다음 달 24~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용산은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란 주제로 부동산 재테크 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고 원장은 '과연 어디에 내 집을 마련할지, 어떤 지역 부동산에 투자할지' 등에 대한 실전적 강연으로 유명하다. 6·17 대책으로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젊은 실수요자층에서 '청포자(청약 포기자)'가 늘고 있는 데 대해 고 원장은 "청약을 포기하기엔 이르다"며 "3기 신도시 분양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9000가구 정도는 사전(事前) 청약제를 통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고 원장은 "2기 신도시 조성 당시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판교를 제외한 마곡, 위례, 하남 미사, 광교, 세종시에서 미분양이 속출했지만, 이후 이 지역들 대부분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3기 신도시 미분양 물량이 나오면 망설이지 말고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실수요자층에겐 신도시가 특히 매력적이다. 고 원장은 "신도시는 분양가가 저렴한 데다 물량이 많아 무주택자인 경우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에 분양되는 시범단지는 신설 역세권 주변이어서 향후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뉴욕·런던·파리·도쿄 등 글로벌 대도시의 집값 추이를 볼 때 서울 집값은 2030년까지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며 수도권 투자 유망 지역을 '미래 선도 지역 베스트 30곳'으로 분류했다. 그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될 예정인 서울 삼성동과 잠실동 일대,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용산, 교통망이 확충되는 청량리가 중심 개발축이 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통과하는 수도권 지역이 신설 역세권 투자 유망 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서울에선 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동대문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은 10년 후 강남을 능가하는 국제업무·상업·주거 중심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용산·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등 세 곳을 잇는 삼각 지역 내의 다가구,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의 투자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이 지역이 거주와 임대 수익, 시세 차익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퍼 부동산'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다.(2020년 6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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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세 재계약이 늘어난 게 대표적이죠. 집을 사려고 했다가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란 생각에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사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둘! 이럴 땐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내야 할까요? 답은 '전세 보증금 변동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전세금이 그대로라면

=전세 보증금 인상, 인하 없이 2년 연장하는 경우는 신경 쓸 게 별로 없다. 조건이 바뀐 게 없으니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는 거다. 기존 계약 때 주민센터 등에서 받은 확정일자(증서가 작성된 날짜가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것)도 그대로 유효하다. 당연히 중개수수료도 들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감액 땐

=시세가 하락한 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 연장 등 변경 내용'을 넣어야 한다. 예컨대 '임대인과 임차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증금을 ○억원(금액 조정 후 가격)으로 한다'는 식이다. 별로 복잡하지 않아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료는 들지 않는다.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전세금 올려줄 땐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보증금을 더 줘야 할 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일단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내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았다면 재계약에 나서도 된다.

=이때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 내용을 적는 식으로 재계약해선 안 된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다. 되도록 증액분만 갖고 따로 새 계약서(표준계약서)를 쓰는 게 좋다.

=새 계약서엔 전세금 증액분, 임대 기간과 같은 변경 내용을 적으면 된다.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존 전세 계약서는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둬야 한다. 지난 2년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중개료 등 비용은

=전세 재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동의, 확정일자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개인을 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증액의 경우 금전 손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중개인을 통하는 게 안전하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개인이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갖고 계약서만 쓰는 경우다. 계약서에 중개인 이름은 들어가지 않는다. 일종의 '계약서 대필'로, 대필료는 10~20만원 정도다. 법에 정해진 지침이 없어 금액 합의가 가능하다. 다만 중개인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을 돕는 것일 뿐, 추후 계약 사고가 나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음은 중개인을 통한 일반적인 계약이다. 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중개인이 서명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한다. 그만큼 안전하지만, 중개료는 지급해야 한다.

 

 

#증액분 계산 제대로 해야

=중개료는 지역·전세금 등에 따라 다르다. 서울에서 주택 전세 계약을 할 땐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수수료는 20만원(수수료율 0.5%), 5000만~1억원은 30만원(수수료율 0.4%)이다. 1억~3억원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0.8%가 각각 상한 요율이다.

=전체 보증금을 놓고 요율을 정한 뒤, 그 요율을 증액분에 매겨서 계산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전셋집을 3억6000만원에 재계약하면 24만원(6000만원×0.4%)을 내면 된다. 중개료는 상한선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면 된다.(2020년 3월 28일 중앙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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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상 주택 강제경매 2018년 46건→작년 107건

과도하게 대출 낀 `갭투자`와 잇단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금 못 내주는 사례 속출

12·16대책으로 대출 더 죄며 부동산 강제경매 계속 늘 듯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A씨는 다음달 이사를 나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알아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매값과 전셋값 격차의 절반 이상이 근저당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로 구매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일단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 경매까지 진행할 것을 각오하고 있다. 갭투자자가 무리한 대출과 전세를 끼고 샀다가 집값 하락기에 버티지 못하고 경매시장에 내놓은 물건이 작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달 말부터 갭투자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자금력이 달리는 갭투자자 집주인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최후 수단인 강제경매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16일 법원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감정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강제경매(채권자가 세입자인 경우) 진행 건수가 2017년 46건, 2018년 46건에 비해 작년 10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채권자가 세입자인 강제경매의 진행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 주택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전세보증금 분쟁이 급증한 까닭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에 나섰다가 현금흐름이 막히거나 파산한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억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집주인이 잠적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제경매가 증가한 것은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거나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갭투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져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내용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대거 포함됐다. 지난달 20일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집주인이 갭투자자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자금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서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이 하락한다면 집 역시 제때 팔리기 어렵다. 물론 집값이 오르거나 전셋값이 올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집주인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면 이 역시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활용하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실소유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날인받아야 한다"면서 "집주인의 자금 여력 등 여러 변수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2020년 2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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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합계 3억 초과 3주택자, 월세 수입 있는 2주택자가 대상

 

 

올해부터 주택 임대로 연 2000만 원(166만 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올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올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20206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인 3주택 이상 보유자. 다만 연간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는 642%의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는 14%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2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월세로 준 뒤 다른 아파트에 세입자로 사는 경우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본인 소유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에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2주택자는 월세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3주택자는 월세, 전세보증금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전세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소형주택 특례는 기준이 강화됐다. 그동안 전용면적 60m²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면적 40m²,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2인 가구가 늘면서 작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미등록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내지 않는 이점이 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필요 경비를 소득금액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필요경비율을 70%로 책정했지만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0%로 조정됐다. 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도 임대사업자는 400만 원까지 인정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월세 35만 원(420만 원)을 받을 때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유 필요경비 공제율은 50%. 기본공제도 200만 원만 인정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주택 임대 수입 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올해 12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면 내년 121일까지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인터넷 홈택스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을 함께 신청할 때는 렌트홈에서 가능하다.(20191029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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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 가입자에 HUG가 대신 돌려줘보증액도 3.317.1조원으로

정동영 "HUG·국토부 허술한 심사·정보 칸막이 문제전세금 상환능력 입증 의무화해야"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에만 약 1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전세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HUG의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아예 의무 가입으로 전환하고, 보증금 변제 능력 등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HUG가 더 꼼꼼히 따져야 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따라서 올해에만 HUG가 유사시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171천억원을 넘는다는 얘기다.

이는 2016(51716억원)3.3배에 이르고,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보증 실적(19367억원)에 육박한 상태다. 건수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년 반 사이 24460건에서 3.6배인 87438억원으로 뛰었다. HUG의 전세금 보증이 크게 불어난 만큼 `보증 사고`(HUG가 대신 보증금 변제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681억원으로, 2016(34억원)49.4배에 이르렀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불었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5478억원 가운데 82%(42909억원)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 역시 2582억원 중 82%(2127억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국토부와 산하기관 HUG`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둬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7월말부터 정부는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만 남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다만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이고 부부합산 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15천만원이라면 2년간 384천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2019923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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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 등 부동산을 계약시 챙겨야 할 부분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계약이나 임차하는 경우는 물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살펴야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산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차할 주택의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을 원하는 주택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해 난방, ·하수도, 내벽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해 실제 상태와 하자 여부를 살펴야 한다. 집주인이 고쳐줘야 할 하자가 있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주택 상태 확인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 서류 확인 단계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순위를 파악해야 한다. 권리 순위에서 다음 임차인인 자신의 권리가 뒤에 있다면 전·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 진행 시에는 임대인과 직접 거래가 가장 좋으며,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부동산 계약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임차주택의 주소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계약금, 잔금 금액, 지급 일자, 주택 수리 비용 부담, 계약의 해지 사항 등의 세부 계약 사항들도 상세히 기재하고 확인해야 한다. 잔금 지급 전에 최종적으로 권리변동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며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더욱 좋다. 때문에 집을 볼때 확인했더라도 계약 당일 오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떼볼 것을 권한다. 가능하다면 전임차인에 대한 정보 확인도 권한다.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관리비 정산 여부도 미리 협의한다면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반대로 전·월세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챙겨야할 부분이 있다. 계약 종료를 앞둔 세입자들은 먼저 관리비와 공과금을 지불하고 아파트라면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냈던 장기수선충담금을 반환받으면 된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는 집을 재계약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월세 계약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 순간 그 부동산 계약은 성립된다. 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잘못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에는 큰돈이 드는 만큼 모든 거래 과정을 꼼꼼히 확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20199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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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맡기면 40만원은행이자 두배

가입기준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월세입자
투자대상 - 사업성 높은 `뉴스테이` 안정적 투자
리스크는 - 수익보장 안되지만 정책보증 안전망

 

  내년부터 '월세입자 투자풀' 제도가 도입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최대 가입한도인 2억원을 투자풀에 맡기고, 목표수익률 연 2.5%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00만원 선 수익이 기대된다. 이자·배당소득세를 빼고 매 분기마다 실제 수령하는 배당금은 120만원(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세 감면 효과까지 감안하면 1.5% 선인 3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대비 두 배 정도 실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 공덕동 소재 전용 85아파트 전세금은 약 6억원인데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4억원, 월세 1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남는 2억원을 투자풀에 넣으면 매달 월세의 40% 정도가 나오는 셈이다. KB자산운용 부동산운용본부장은 "대규모 투자풀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실제 얻는 수익은 정부가 제시한 수준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이 대상이다. 다만 월세입자라도 매매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주거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가입?

  연말까지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년 1분기부터 자금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입은 은행과 증권사 등 시중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임차인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로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부부를 합산해 가구당 최대 2억원이 가입한도.

 

예상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

  3년 만기 예금금리(1.5% )1%포인트 이상 초과수익을 목표로 운용한다. 현재 예금금리 기준으로 연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밝힌 추정치가 보수적으로 계산된 만큼 앞으로 상당 기간 3% 이상 수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투자수익은 분기별로 배당한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

  최소 가입 기간은 4이다. 투자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2년 이내 환매 때는 운용 수익의 50%, 4년 이내 환매 때는 운용수익의 30%를 각각 차감 지급한다. 다만 사망 등 불기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용 수익 차감 없이 중도 환매가 허용된다.

 

누가 운용하나.

  투자풀 관리 주체는 한국증권금융이다. 실제 펀드 운용은 주간 운용사가 우선 선정되고, 주간 운용사가 투자 대상별로 하위 펀드를 운용할 10여 개 위탁운용사를 별도로 선정해 맡기게 된다.

 

어디에 투자하나.

  사업성이 높은 우량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선별해 투자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고 매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해 주기적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풀이 은행처럼 뉴스테이 사업에 직접 대출도 가능해 투자풀 수익자에게 건설 기간 중에도 안정적인 수익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 위험은 없나.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증권금융이 운영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투자풀 전체 조성액의 5%를 후순위로 투자해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우선 흡수하게 된다. 뉴스테이 사업 대출금은 정책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 위험은 매우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최대한 대출금 비중을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세제 혜택은 없나.

  투자풀 납입액의 5000만원까지 투자 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세가 5.5%(일반 세율은 15.4%)로 저율 분리과세된다. 5000만원을 초과해 가입한도인 2억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 15.4%로 분리과세된다.(20167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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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브라질리언 2016.07.29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사업도 있었군요.,~ 아직도 실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잘 보고 갑니다.

  2. 핑구야 날자 2016.07.30 0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3. 청결원 2016.07.31 0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잘 보고 가네요

  4. 생명마루한의원 2016.07.31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즐거운 주말 되세요 ㅎㅎ

  5. GeniusJW 2016.07.31 2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덕분에 새로운 정보 알아갑니다.


  지난 4년 동안 실제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기존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쌌던 주변부의 전셋값 상승률이 높아지는 풍선효과 두드러졌다. 이와 달리 월세는 공급이 늘어난 덕에 소폭 하락했다. 이는 전셋값 상승세가 본격화한 2012년부터 전세 기간 2년을 주기로 2014, 올해 각 2월에 계약된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154852건을 분석한 결과다. 3월 계약분이 모두 집계되지 않아 2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2012216704만원에서 올 222754만원으로 4년 새 36.2% 뛰었다. 이 기간 정부의 공식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 상승률(22%)1.6배다. 거래가 없는 집을 포함한 중개업소의 호가 기준이 아니라 실거래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체감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4년 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26359만원에서 37261만원으로 11000만원가량(41.4%) 뛰었다. 동작(55.1%)·송파(54%)·성북(51.7%)·은평구(51.4%) 등이 50% 넘게 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 상승률은 각각 43.9%, 26.7%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심부보다 주거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주변 지역 전셋값이 눈에 띄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강남권에 들어가려는 수요는 강남·서초구보다 보증금이 적은 송파·동작구로 향했기 때문이다. 싼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 도심을 벗어나 성북·은평구 등 외곽으로 발길을 옮겼다. 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싼 지역인 인천(75%), 파주(79%), 김포(70%)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올 2월 계약된 서울시내 구별 평균 전세보증금은 강남구가 5737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초구가 52181만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중랑구가 22126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금천·노원·도봉 등도 2억원대였다. 강남구와 중랑구 간 보증금 차이는 1.6배에 달한다. 주택 크기별로는 60~85형의 30평대 안팎 중소형이 가장 높은 49.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60이하 소형이 38.7% 올랐고 85초과의 중대형은 36.4% 상승했다. 전세 수요가 주로 3~4인 가구가 많이 찾는 3개짜리 주택에 몰려서다. 이와 달리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는 2012249만원에서 올 247만원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86만원에서 71만원으로 17.8%나 내렸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해 월셋집이 늘면서 월세가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2월 계약된 평균 월세는 서초구 105만원, 강남구 10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용산구도 104만원으로 100만원을 넘었다. 용산에 큰 주택이 많고 미군부대 근무자들의 월세가 비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기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매매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전셋값에 대한 세입자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거 분양된 아파트가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입주해 전셋집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규모 분양이 많아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외곽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꺾이고 도심도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잇따른 준공으로 전세시장이 다소 숨통을 틔울 것으로 내다봤다.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더 원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월세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2016510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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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도나그네 2016.05.10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은 전세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는것 같더군요..
    오늘도 부동산 정보 잘보고 갑니다..

  2. 다딤이 2016.05.10 14: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가갑네요~~
    요즘 젊은 이들은 전세를 선호하더군요~~
    전셋값 정보 잘보고 갑니다^^

  3. 도느로 2016.05.10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이를 잘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

  4. 스마트걸 2016.05.10 2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값이어찌나비싼지..집없는분들어려울것같아요

  5. 핑구야 날자 2016.05.11 0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 값이 많이 오르는데도 집을 구하지 않는 경우는 매매가가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겠죠

  6. 금정산 2016.05.11 0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에선 전세값도 너무 비싸 우리 같은 서민은 엄두도 못내겠습니다. ㅎㅎ

  7. 워크뷰 2016.05.11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 역시 지방에선 무리군요.

  8. 레드불로거 2016.05.11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보 잘 보고 갑니다~~

  9. kakawood 2016.05.11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셋값 정보 잘 보고갈게요 .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ㅎㅎ

  10. 드래곤포토 2016.05.11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정보 잘보고 갑니다. ^^

  11. 비가오면 2016.05.11 1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감사합니다

  12. 비키니짐(VKNY GYM) 2016.05.11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은데 좋은 도음 받고 갑니다.

  13. 스마트걸 2016.05.12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보증금 제도 사라지나...

 

  요즘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자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생존을 위해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다. 집값에 육박한 전세가! 만일 전셋집이 경매에 나오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집 주인은 저금리의 지속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낮아진 부분을 월세로 대신한다고 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할까?

 

 

 

반전세가 늘어나는 이유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56,389건의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19,973건으로 35.4%나 되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29.7%였다. 월세에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는 드물어 사실상 반전세가 그만큼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세보증금은 계속 오르는 데다 장기간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되자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입자의 입장에선 낮은 전세보증금의 보장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서 좋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세보증금만큼을 월세로 살면 된다.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월세전환 연 이자율이 7% 정도로 3% 정도의 은행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아 반전세를 선호한다.

 

 

 

경매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 42%

 

  모 경매정보사이트는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의 경매주택 13,694가구 가운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42.4%5,804건으로 세입자들이 전셋집에 주택담보 대출이 있으면 혹시나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전세를 꺼린다고 한다.

 

  반전세로 사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줄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걱정은 덜었지만 월세 때문에 가계 지출이 늘어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반전세 부작용은 없을까?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보증금 제도가 사라질 날도 멀지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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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가 남시언 2013.03.10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 자체가 매물이 ...
    이젠 거의 월세밖에 ㅠㅠ

  3. 엠엑스 2013.03.10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황이. 전세를 없앤것 같읍니다. 대통령도 바꿨는데, 경기는 좋아질 생각을 않하네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 해피 매니저 2013.03.10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에 대한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5. +요롱이+ 2013.03.10 1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에 대해서 잘 보고 갑니다.
    남은 하루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6. 한석규 2013.03.10 2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7. 서있는여자 2013.03.10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는 전세가 없기도없지만 전세가가너무비싼거같아요 부동산글 잘보고갑니다^^

  8. 도느로 2013.03.10 2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금리시대의 산물이 바로 반전세가 아닌가 싶네요.
    갈수록 세입자의 고통이 심해질것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속에 저도 포함이 되겠지만요..ㅡ.ㅡ;;

  9. 뒈이지 2013.03.10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스갯소리로 이제는 돈이 없어서 집을 산다고하지요.
    그만큼 전세값은 하늘을 찌르고 그나마 그런 집도 없다는 것이 더더욱 힘들게하는것 같습니다.

  10. 유머조아 2013.03.10 2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그렇게 변하는 중이로군요~

  11. miN`s 2013.03.11 0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보고갑니다
    한주 마무리 잘하세요^^

  12. 금융연합 2013.03.11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점점 전세가 사라질 분위기네요.

  13. 메리앤 2013.03.11 0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매 거래가 안되고 불황이다 보니 집주인들도 더 이상 전세를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도 우리나라에만 있디고 들은듯.
    어느 정도는 경기가 살아나야 할 것 같네요.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14. 산골자기 2013.03.11 0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입자들 너무 힘들것 같아요..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간 되세요^^

  15. 그레이트 한 2013.03.11 0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결혼할때, 그러니까...작년 가을쯤..
    전세가 없어서 난리였는데..^^;;

  16. 금정산 2013.03.11 0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월요일 멋진 시간 되세요

  17. 예또보 2013.03.11 0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정말 반전세 이거 세입자와 어느정도 이해관계가 맞을 것 같네요..

  18. 반이. 2013.03.11 0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에 관한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19. 씩씩맘 2013.03.11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전세도 괜찮을 듯 하네요.
    요즘 정말 전세대란이네요.

  20. 삐군 2013.03.11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심각한 수준이 될까봐 걱정걱정...ㅠ.ㅠ

  21. miN`s 2013.03.13 2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