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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을 '어르고 달래도' 소용없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소송뿐이다. 단계별로 알아보자.

 

 

내용증명 보내기

일단 집주인에게 '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편지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해,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근거가 된다. 개인이 보내든, 변호사를 통해 보내든 효과는 같다.

 

 

어떻게

내용증명에 적을 건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임대차 계약 내용(금액, 계약 날짜 등) 보증금 반환 기간 종료에도 돈 주지 않는 내용 보증금 반환 요청(소송 의사 등 표현) 보증금 반환 계좌번호 등이 기본이다. 이를 반영한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을 편지지 등에 작성,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 우체국에선 3통을 확인한 뒤 1통은 돌려주고, 다른 1통은 자체 보관한다.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그래도 버티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다. 원칙상 집을 비우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데, 등기를 신청하면 2~3일 안에 등기명령이 나와 대항력이 유지된다.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집주인 입장에선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상에 적히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소송을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마지막 방법은

만약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법원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임차한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어 전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 경매 절차를 밟기 전에 집주인이 주택 소유권을 잃는 게 두려워 보증금을 내주는 경우도 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낙찰가격이 보증금보다 낮으면 돈을 일부 떼일 수 있다.(2019214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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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40건 거래됐는데4~5월엔 계약 3건 뿐

가격도 연초보다 2억 빠져, 헬리오시티 등 입주 앞두고 역전세난 확산 가능성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만 13년째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 A(42)는 난생처음으로 수억 원대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부모에게 타워팰리스 60평형대(전용면적 160)를 한 채 더 증여받았다. `타워팰리스는 전·월세 걱정 없다`는 말을 믿고 덜컥 받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 이후 두 달여가 지나도록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0억원 이상, 올해 초만 해도 19억원은 유지했던 전세 가격이 최근 17억원대로 뚝 떨어졌다. A씨는 최근 호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라도 전세를 내놓을 생각이지만 두 달 동안 집을 보러온 이는 한 명도 없었다. 2000년대 초 `부의 상징`이었던 타워팰리스는 최근 상승장에서 소외된 면은 있지만 탁월한 생활편익과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 인해 전·월세 걱정에서 비켜나 있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전세 가격 하락 여파가 결국 `·월세 갑()` 칭호를 받던 타워팰리스까지 강타한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전세 실거래 내용에 따르면 타워팰리스의 올해 1분기 전세계약 건수는 40(117, 28, 315)인 데 반해 4~5월에는 단 3에 불과하다. 물론 계약과 실제 신고 사이에 시간 차가 있지만 최근 전세 수요가 급감한 것은 사실이다.

 

  수요가 급감하니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60는 지난 2720억원(9)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328일에는 19억원(42), 58일에는 172000만원(43)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타워팰리스 근처 W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두 달 동안 타워팰리스 전세에 대한 외부 문의를 한 건도 받지 못했다""타워팰리스 내부에서 전세 손바뀜이 몇 건 일어났지만 전·월세 거래가 이렇게 말라버린 건 처음 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로 매매가가 하락 반전한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은 전세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남4구는 현재 30평형(99.17)대 기준으로 연초 대비 전세 가격이 1~15000만원 정도 빠졌다. 이마저도 수요가 많지 않아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올해 강남권에서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5542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역전세난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헬리오시티에서 9510가구가 일시에 입주를 시작하면 주변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이 예상된다. 헬리오시티는 벌써 세입자 모시기 경쟁에 나서면서 주변의 같은 면적 아파트 전세 가격보다 1억원 정도 저렴한 물건이 나오고 있다.(20185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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