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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

 

  정부는 8월 28일 중산층 및 저소득층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정책이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것이다.

 

 

 

 

6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소득공제

 

  현행 세법은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85㎡ 이상의 저가 중대형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고가 소형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받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번 방안에는 이와 같은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재 국민주택 규모(85㎡·25.7평) 이하에서 고가 주택(매매가 6억원 이상) 전·월세 입주자를 제외하는 방안으로 개편한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소급적용 등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취득세 인하 시기 소급적용 여부는 정치권에서는 소급적용을 주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세수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달려 있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고가 주택 전·월세 세입자를 매매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은행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과 전·월세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선발인원은 401명 늘고, 출원인원은 1,998명 줄었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지난 32일부터 323일까지 ‘2011년도 지방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3,916(93,815, 870, 연구사 31) 모집126,974응시원서를 접수해 약 321의 경쟁률을 보였다.

1. 경쟁률 분석

  2011년도 경쟁률(321)2010년도 경쟁률(371, 3,515명 선발에 128,972명 출원)보다 5%포인트 낮아진 것은 모집인원이 약 11%(401) 증가했음에도 출원인원이 약 2%(1,998) 감소했기 때문이며

  지방직 9급 경쟁률(321)국가직 9(931)과 서울시 9(791)의 경쟁률보다 낮은 것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직군별, 시도별 경쟁률

  행정직군은 2,671명 선발에 103,384명이 원서를 접수해 391, 기술직군1,214명 선발에 23,079명이 원서를 접수해 19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84.51 (58명 선발, 4,898명 출원), 대전광역시 84.41 (56명 선발, 4,724 출원) 순으로 높았고, 강원도가 20.21(258명 선발, 5,207명 출원)로 가장 낮았다. 전국 15개 시도 362모집단위별 경쟁률대전 세무직(지방세) 2351(1명 선발, 235명 출원), 인천 행정직(일반행정) 1971(19명 선발, 3,735명 출원) 순으로 높았다.

3. 출원자 성별 연련별 분포현황 등

  출원자 중 여성 67,156(전체 53%)으로 남성 59,818(47%)보다 약 6%포인트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20(81,006, 63.8%)가 가장 많았으며 30(42,26133.3%), 40(2,759 2.1%), 10(7320.6%), 50(2160.2%) 이었다. 2010년에 비해 20대의 인원이 감소(4,204, 3%)했으나 30대 이상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최고령 응시자는 57(1954년생)이고 최연소 응시자는 18(1993년생)이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전년도(54명 선발, 528명 출원)에 비해 30명이 늘어(84명 선발 710명 출원) 8.51의 경쟁률을 보였고, 장애인 구분모집은 전년도(171명 선발, 3,106명 출원)에 비해 22명이 늘어(193명 선발, 2,863) 14.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은 오는 514() 실시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중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표된다.

시도별 경쟁률 현황

시도

모집단위수(직류)

선발인원

접수인원

경쟁률

합계

362

3,916

126,974

32.42

부산

26

307

11,645

37.9

대구

27

239

11,671

48.8

인천

12

58

4,898

84.5

광주

17

100

4,992

49.9

대전

14

56

4,724

84.4

울산

14

77

2,742

35.6

경기

32

940

31,683

33.7

강원

24

258

5,207

20.2

충북

20

204

5,603

27.5

충남

34

255

6,403

25.1

전북

26

183

6,998

38.2

전남

35

311

6,734

21.7

경북

29

426

10,119

23.8

경남

29

412

11,360

27.6

제주

23

90

2,195

24.4

시도 직군별 경쟁률 현황

시도

선발

인원

출원

인원

경쟁률

행정직

기술직

연구사 등

선발

출원

경쟁률

선발

출원

경쟁률

선발

출원

경쟁률

합계

3,916

126,974

32.4

2,671

103,384

38.7

1,214

23,079

19

31

511

16.5

부산

307

11,645

37.9

265

10,258

38.7

39

1,257

32.2

3

130

43.3

대구

239

11,671

48.8

172

9,739

56.6

67

1,932

28.8

 

 

 

인천

58

4,898

84.5

31

4,251

137.1

27

647

24

 

 

 

광주

100

4,992

51.8

66

4,135

62.7

34

857

25.2

 

 

 

대전

56

4,724

84.4

43

4,169

97

13

555

42.7

 

 

 

울산

77

2,742

35.6

62

2,465

39.8

15

277

18.5

 

 

 

경기

940

31,683

33.7

701

26,810

38.3

239

4,873

20.4

 

 

 

강원

258

5,207

20.2

156

4,047

25.9

102

1,160

11.4

 

 

 

충북

204

5,603

27.5

130

4,407

33.9

74

1,196

16.2

 

 

 

충남

255

6,403

25.1

155

4,721

30.5

89

1,468

16.5

11

214

19.6

전북

183

6,998

38.2

123

5,512

44.8

60

1,486

24.8

 

 

 

전남

311

6,734

21.7

196

5,291

27

102

1,395

13.9

13

48

3.7

경북

426

10,119

23.8

264

7,523

28.5

162

2,596

16.0

 

 

 

경남

412

11,360

27.6

263

8,530

32.4

149

2,830

19

 

 

 

제주

90

2,195

24.4

44

1,526

34.7

42

550

13.1

4

119

29.6

전년대비 경쟁률 및 연령, 성별 현황

전년대비 출원현황

                                                                                                       (단위 : , 경쟁률)

구분

합계

9

8

연구사 등

선발

출원(경쟁률)

선발

출원(경쟁률)

선발

출원(경쟁률)

선발

출원(경쟁률)

2011

3,916

126,974(321)

3,815

124,368(331)

70

2,095(301)

31

511(161)

2010

3,515

128,972(371)

3,409

125,757(371)

92

2,596(281)

14

619(441)

증감

401

1,998

406

1,389

22

501

17

41

연령별 현황

                                                                                                                (단위 : , %)

구분

10

20

30

40

50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1

732

0.6

81,006

63.8

42,261

33.3

2,759

2.1

216

0.2

10

583

0.5

86,138

66.8

39,693

30.8

2,361

1.8

197

0.2

증감

149

0.1

4,204

3

2,568

2.5

398

0.3

19

0

최고응시자 57(1954년생) / 최연소 응시자 18(1993년생)

성별 현황

                                                                                                            (단위 : ,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1

126,974

67,156

52.9

59,818

47.1

2010

128,972

67,741

52.5

61,231

47.5


저소득층 및 장애인 구분모집 현황

저소득층 구분모집 현황

                                                                                                          (단위 : , 경쟁률)

구분

합계

9

8

연구사 등

선발

출원(경쟁률)

선발

출원(경쟁률)

선발

출원(경쟁률)

선발

출원(경쟁률)

2011

84

710 (8.51)

84

710 (8.51)

-

-

-

-

2010

54

528 (9.81)

54

528 (9.81)

 

 

 

 

증감

30

182

30

182

 

 

 

 

장애인 구분모집 현황

                                                                                                          (단위 : , 경쟁률)

구분

합계

9

8

연구사 등

선발

출원(경쟁률)

선발

출원(경쟁률)

선발

출원(경쟁률)

선발

출원(경쟁률)

2011

193

2,863 (14.81)

193

2,863 (14.81)

-

-

-

-

2010

171

3,106 (18.21)

171

3,106 (18.21)

 

 

 

 

증감

22

243

22

243

 

 

 

 

 

행정직 9급 경쟁률 및 여성, 고령자 현황

시도

선발

출원인원

경쟁률

여성 현황

고령자 현황(33)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2,094

85,639

40.9

45,969

53.68

12,758

14.9

부산

227

8,326

36.7

4,792

57.6%

1,364

16.4%

대구

149

8,037

53.9

4,347

54.1%

1,168

14.5%

인천

25

3,890

155.6

2,208

56.8%

523

13.4%

광주

51

3,548

69.6

2,265

63.8%

669

18.6%

대전

37

3,691

99.8

1,896

51.4%

509

13.8%

울산

48

2,179

45.4

1,198

55%

260

11.9%

경기

470

20,865

44.4

11,655

55.9%

3,375

16.2%

강원

134

3,658

27.3

1,705

46.6%

489

13.4%

충북

103

3,744

36.4

1,957

52.3%

496

13.3%

충남

120

3,834

32

1,956

51%

506

13.2%

전북

101

4,780

47.3

2,338

48.9%

593

12.4%

전남

176

4,684

26.6

2,209

47.2%

765

16.3%

경북

223

6,241

28

3,101

49.7%

950

15.2%

경남

200

6,844

34.2

3,661

53.5%

904

13.2%

제주

30

1,318

43.9

681

51.7%

187

14.2%

 

시도 모집단위(직류)별 최고 경쟁률 현황

시도

모집단위

(직류)

선발예정인원

접수인원

경쟁률

249

15,076

60.5

부산

보건9

5

385

77

대구

세무9

5

731

146.2

인천

행정9

19

3,735

196.6

광주

세무9

2

258

129

대전

세무9

1

235

235

울산

행정9)

44

2,113

48

경기

세무9

25

2,367

94.7

강원

행정9

124

3,534

28.5

충북

세무9

4

215

53.8

충남

세무9

6

338

56.3

전북

세무9

4

278

69.5

전남

세무9

3

239

79.7

경북

전산9

1

81

81

경남

세무9

5

509

101.8

제주

농업연구사

1

58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