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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에도 단기폭락 가능성은 낮아"

 

 

  글로벌 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등 주요국 주택가격이 큰 폭 오른 가운데 한국 집값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을 포함한 주요 8개국 주택가격 변동률 지표를 분석한 결과 독일의 상승률이 11.46%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1.37%로 가장 낮았다7일 밝혔다. 캐나다가 9.69%2를 차지했고, 중국(9.37%) 미국(4.69%)도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다. 일본(2.03%) 호주(1.84%)는 한국과 함께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평균 주택가격 역시 한국은 28314만원으로 조사국 가운데 중국 독일 다음으로 낮았다. 한국감정원은 매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4개국 주택가격 변동 추이를 현지 조사지표를 인용해 발표하지만 주요 8개국 통계를 종합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기간이 7월까지인 것은 국가별로 실거래지수를 집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차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올 들어 4.69% 상승했다. 금융위기였던 2008년 말 대비로는 20.33% 상승했다. 전미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7월 평균 주택가격은 31795만원이었으며 도시별 중위주택가격은 뉴욕 4913만원, 로스앤젤레스(LA) 53568만원이었다. 캐나다는 부동산 정보업체 테라넷(TERANET)과 캐나다국립은행(NBC)이 집계한 11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를 활용했다. 독일은 금융컨설팅 기업 유로페이스(EUROPACE AG)의 아파트가격지수를 활용했다. 2008년 말 대비 상승률은 43.9%였으며 평균 아파트 가격은 245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국토교통성 발표와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 도쿄 간테이의 자료를 인용했다. 일본의 평균 주택가격은 64928만원으로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강여정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등 영향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요 국가의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다""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주택가격 변동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우리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해외 주요국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1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폭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해외에 비해 덜 올랐으니 앞으로 오를 것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하방 압력에 대한 지지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161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추석 연휴가 끝나고 아파트 분양시장이 최대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9월 마지막 2주에 걸쳐 일반분양 물량만 25000가구 넘게 풀리는데 특히 다음주에는 18000가구가 넘는 21곳의 견본주택이 문을 열고 예비 청약자 모집에 나선다. 1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분양되는 일반물량은 182120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9월에만 69개 단지, 38260가구가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포함한 총공급은 73개 단지, 52041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도 잇따른다. 이번주에 12, 임대주택을 뺀 일반분양 물량만 6960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9월 마지막 주인 다음주에 문을 여는 견본주택은 주간 기준으로 최대인 21, 18224가구 규모다. 종전에 올 최대 규모였던 지난 5월 셋째주 15, 16040가구에 비해서도 2000가구 이상 더 많이 공급된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아파트 분양시장에 유동자금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내년 이후 분양시장 불확실성, 거시경제 둔화 불안, 공급과잉 우려로 건설·시행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5차를 재건축하는 '아크로 리버뷰' 등 강남권 재건축은 물론 김포한강신도시, 동탄2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신도시와 세종시, 지방 등 전국에 걸쳐 있다.(201692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 속병 든 한국경제, 금리조절로 회복될까?

  여유자금이 생기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빚이 많은 미국인들은 빚을 갚는데 쓰고 유럽인들은 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데 쓴다고 한다. 우리국민들의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으므로 여유자금이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할 것 같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크게 밑돌며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렀다. 구매력을 말해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도 급감해 국민의 체감 고통은 훨씬 컸다고 한다.

1. 지난해(2011) 경제성장률 분석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1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2010년에 비해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제 유가 인상 등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해 국민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실질 GDI는 전년보다 겨우 1.1%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1.2%) 이후 최저치. 2010년과 비교해볼 때 성장률 하락세(6.2%3.6%)보다 실질 GDI(6.0%1.1%) 하락세가 훨씬 가파르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의 체감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워낙 저조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0.7%)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전망이지만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2. 우리 경제의 현실과 전문가들의 견해

  우리경제는 가계부채와 물가인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책4대강 살리기 공사와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로 2009~2010년 토지보상금을 60조원이나 지급해 시중에 이미 통화량이 많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가계부채와 물가 문제는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예상된 문제였기 때문에 2010년부터 대비책이 가동됐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20091분기(-0.3%) 이후 11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대해 유럽발 재정위기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이면서 자동차 소비 등이 줄었고 201112월 온난화 현상으로 의류 등 내구재 소비도 감소했다.”면서 국민의 체감 고통이 저성장 숫자 이상이라고 했으며

  홍익대 경제학과 전모 교수금융위기는 본질이 유동성 위기였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안에서 자라는 위험의 싹을 도려내지 못했다.”면서 현재 경제관료들을 볼 때 빛나는 해외파는 많지만 차분히 살림할 일꾼은 희귀하다.”고 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 전모 수석연구원결국 금리 정상화를 실시하고 가계부채는 다중 채무자와 같이 위험군을 대상으로 미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내수 진작의 근본책일자리지만 질 낮은 일자리를 늘려서는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증가를 이끌 수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