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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안 공개후 첫 주말부동산시장 르포

 

 

  지난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내 상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다음날 이곳 공인중개사무소들은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였다. 올해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발효된 이후 이곳에서는 일상화한 모습이다. 같은 날 서초구 반포자이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문을 닫은 곳이 꽤 눈에 띄었다. 문을 연 곳도 인적은 끊겨 있었다. B공인 관계자는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발 빠른 사람들은 대부분 팔아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한 잠실주공5단지와 반포자이는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만 나온 상태여서 최종 결정 발표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 때문에 오히려 극심한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다주택자가 강남 소재 집을 처분하려면 양도차익의 최대 62%(3주택 이상)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앞으로 보유세가 오르더라도 집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 진단이다.

 

 

  이날 둘러본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10년 전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B공인 측은 "종부세를 다시 때린다고 하니 기억나는데 10년 전에도 결국 집값은 못 잡고 거래만 `` 끊겨 실수요자만 잡지 않았느냐""거래절벽만 만들 게 뻔하다"고 내다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13837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6234건으로 반 토막 났다. 2005년 종부세가 처음 시행된 후 2007~2008년 강북과 수도권 신도시 일대에 6억원 이하(당시 종부세 적용 기준) 주택에 투자가 쏠리면서 집값 급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당시 강북 재개발 지역을 모두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방위적 진화에 나섰을 정도다. 똑같은 현상은 이미 감지되기 시작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신축 아파트로 투자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 성동구 센트라스 전용 59는 이달 들어 부르는 값이 10억원을 찍었다. 양도세 중과 전 실거래가는 9억원이었다. 올해 초 기준 같은 동 동일 면적 아파트 공시가격은 48100만원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아파트값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강남 3구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재개발이 활발한 다른 지역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4월 들어 강남 3구는 일제히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달 18일 기준 관악(0.33%) 동대문(0.25%) 중랑(0.14%) 성북(0.13%) 등은 0.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인다. 이들은 모두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지역이다.

 

  강남 고가 아파트에 쏠렸던 투자 수요가 이미 `대이동`을 준비하는 모습도 간간이 목격됐다. 강남 소재 은행에서 근무 중인 한 프라이빗뱅커(PB)"몇 달 전부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고객 문의가 많았고 개편안 초안이 발표된 22일에는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10억원 근처 아파트는 증여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빌딩이나 상가 투자를 고려하는 고객도 많다"고 말했다.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는 부담부증여로 처리하면 전세보증금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오피스텔 투자 역시 풍선효과가 예상된다. 최근 수익률 자체는 하향 추세지만 보유세 부담이 주택에 비해 훨씬 덜하다. 오피스텔은 가격에 상관없이 비주거용이면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종부세 부과 후 수익률이 감소하는데 어떤 방식이든 임대료 전가가 불가피해진다""잠잠했던 전세금을 다시 자극하거나 월세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20186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공시지가 상승 송파·강남·서초보유세 폭탄 현실로

 

 

  올해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뛰면서 집주인이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이 많았던 강남에선 작년에는 내지 않았던 종부세를 올해는 내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지난 30일 매일경제가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의 도움으로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아파트는 작년 대비 세금이 50%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금 추정액은 주택 소유자가 1채를 5~10년 보유한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92000만원에서 올해 115200만원으로 25.22% 상승했다. 이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가 작년 270만원에서 올해 396만원으로 46.7%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세금 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급등하는 것이다. 정부는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산세 인상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금의 5%,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 제한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인상률 상한선은 50%.

 

 

  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용 107.47보유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936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 673만원에 비해 39.2% 늘었다. 공시가격이 197600만원으로 21.67% 오른 탓이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보유세가 549만원에서 604만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131.4852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뛴다. 강남권 `웬만한` 한강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으로 500~6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대치 은마·잠실 엘스 등 일부 강남권 아파트 중소형은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에 편입됐다. 잠실 엘스 전용 84.81주택자라면 작년에는 재산세 224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31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강북 상승세를 이끈 마(마포(용산(성동) 지역 주요 아파트들도 공시가격이 10~20% 오르며 세금 부담이 커졌다.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59.88는 공시가격이 22.9% 뛰면서 재산세 부담이 작년 116만원에서 올해 151만원으로 30% 늘어난다.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30%)까지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84.59올해 재산세 부담이 180만원으로 작년보다 15.2% 늘게 됐다.

 

 

  부동산 시장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가 뛰었는데 하반기에 `더 강력한 폭탄`이 내려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아래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관심의 초점은 보유세 개편 내용방향이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시세에 더 가깝게 기준을 적용해 부동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택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1.5%로 각각 올렸다. 다만 1주택자는 공시가격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완화했다. 하지만 보유세 개편은 강한 조세저항을 가져오는 사안이라 정부와 여당 모두 여론의 향배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표구간에 따라 0.10.4% 세율을 부과한다. 여기에 6억원 이상(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표구간에 따라 0.52.0% 세율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20185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청와대, 토지공개념 개헌안 이어 세제 개편 맡은 재정특위 가동

참여연대 출신 교수가 위원장 "여러 의견 균형 있게 고려할 것"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작업이 닻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에,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정부 및 학계 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가장 주목받는 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다. 부동산과 세금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민감한 주제다. 이 두 사안과 모두 연결된 게 부동산 보유세다. 그만큼 부동산 보유세 조정의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강 교수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와 관련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균형 있게 고려해 개편 방안을 도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학계와 시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평 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 검토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지난달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결국 불필요한 잉여 토지나 주택 등의 보유를 억제하는 개념이라며 자연히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위원장을 맡은 강 교수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지론을 갖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달 한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작아 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택 가격의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거품)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정부에 제안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강 교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냈다. 건의서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해 현재 0.5~2%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1~4%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다주택 및 고가 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한 부자증세 시즌 2’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의 반발을 뚫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세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내는 방법을 먼저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예컨대 현재 실제 거래가의 60% 수준인 주택공시가격을 높이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금을 매길 때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다. 다만 공시지가를 올릴 경우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금 및 부담금도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일부 과열을 막을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을 주문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주택 보유자가 전·월세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라며 또 은퇴 이후 주택만 보유한 노년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주택 경기가 위축될 경우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논의 결과를 오는 8월에 발표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18410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