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21:35

 
 

 

 

시중에 풀린 돈은 어디로 갈까?

물가 인상은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문정부는 출범과 동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공언하면서 그때그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려고 애를 썻지만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 별 효과 없이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치솟고 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진단을 내려야 할까? 필자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부동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문정부의 임기와 비슷한 만큼 미천한지라 위의 주제에 대하여 진단할 위치에 있지 않음도 잘 안다. 다만 저의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들과 대화를 통하여 얻어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전달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하여 국민 88%에게 제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이 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시중에 풀렸다.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물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금 계란이니 금 배추라니 하는 말들이 언론에 유행어처럼 등장한다.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건물 수리에 드는 비용이 건축자재값 인상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30% 정도 올랐다고 하소연한다. 몇가지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심각한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물가가 상승할 때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결국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좁은 소견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일 때 실물자산을 보유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값이 오르고 있는 것도 결국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보다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과 주식값의 폭락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늘 있어 왔던 주장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유돈이 있다면 위치가 괜찮은 곳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2021년 7월 25일 무더운 여름철 손님도 없는 사무실에서 향후 부동산을 걱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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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5조 육박…새해 초부터 지급

특고·프리랜서에도 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패키지 금주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까지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이날 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즉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자금 지원 문턱을 더 낮춰주는 방안 역시 패키지로 묶어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020년 12월 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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