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21:46

 
 

 

 

임대주택 합산배제·정비사업 주택 취득일 계산 오류 등 착오 많아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60만명으로 작년보다 13만명이나 증가한데다 과세 금액(33000억원)60%나 늘면서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경우도 많아져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에서는 임대사업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에 합산배제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산 착오 등으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된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재건축된 주택에 대해 기존 주택 보유기간을 뺀 채 준공일을 주택 취득일로 보고 장기보유 공제없이 종부세를 부과한 케이스도 있었다.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오류가 명확하다 해도 종부세 고지서 명시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는 지난 16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종료됐다. 종부세 납부기간(통상 12115) 내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고지서 금액과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적정 세액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 대비 감액내역이 정당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세액의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 올해 깜박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고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으면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2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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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단속에 사업성도 불투명

정부 감독강화에 몸 사리는 건설사

 

 

 

  연말 강남 재건축시장 최고 격전지로 주목받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됐다. 초과이익환수제 회피가 어려워졌고,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쏟아내는 등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다 재건축 수주 비리를 근절하려는 정부 의지가 여느 때보다 높아 강남 재건축 수주전 열기가 급격히 식는 분위기.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사 입찰은 경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유찰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 때만 해도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 8곳이 몰려들 정도로 관심이 뜨꺼웠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현대산업개발 한 곳만 입찰에 참여했다. 반포3주구2조원대 사업비를 자랑하는 반포1·2·4주구(재건축 후 5338가구)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한강변 저층 아파트 1490가구를 352091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로 재탄생시키는 대형 프로젝트. 다음달 29일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예정인 대치쌍용2차 역시 비슷한 분위기. 이달 14일 현장설명회를 열 때만 해도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 11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 3월 과천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대우건설에 패한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나란히 뛰어들어 설욕전이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였다. 대치쌍용2차 수주 시 인접한 우성1차와 대치쌍용1차 수주에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 현대건설을 포함한 다수의 건설사가 물밑에서 홍보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지난 23일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GS건설이 최근 여러 건의 대형 수주에 성공해 여력이 얼마 안 남은 점을 고려할 때 대치쌍용2차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규모인 반포1·2·4주구를 수주한 상황이기도 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대치쌍용2차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문자 발송과 함께 현대건설의 홍보 부스도 철수했다. 반포3주구 유찰은 최근 몇 달간 달아오르던 시장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3반포1·2·4주구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혈전을 벌였고, 한신4지구에서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의 수주 과열로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는 빌미를 제공했다.

 

 

  다수 사업장 시공권에 뛰어든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현대산업개발은 3주구 시공권에 집중하며 오랜 기간 공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후발 주자로서 현대산업개발과의 경쟁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첫 입찰이 유찰되면서 반포3주구 시공사의 연내 선정은 어려워졌다. 시공사 선정 방식으로 조합이 경쟁입찰을 결정했기 때문에 2차 입찰을 준비해야 한다. 3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깔끔하다. 하지만 대치쌍용 수주전까지 감안하면 갑작스러운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의 냉각 기류가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의 최대 화두였던 초과이익환수제 회피가 어려워지면서 정비사업 조합들의 사업 의지가 예전만 못한 데다 재건축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부정적이어서 재건축 시공권 수주 흥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기업 정비사업 담당 임원은 "재건축 시장에서 경쟁이 격해지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정부와 수사당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시장 점검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은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고 전했다. 반포3주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은 다음 입찰에도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주를 위해 준비해왔기 때문에 외부 사정과 관계없이 시공권 수주를 위해 계속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흥기 반포3주구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 유찰 배경과 향후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201711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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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11.30 0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목동도 만만치 않던데 다른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