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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세금 등 전방위 압박에 재초환 피한 곳도 반사이익 없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며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대상은 매수문의가 끊겼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들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가운데 지난달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 이어 보유세 강화 논의, 재초환 부담금 충격까지 더해지며 재건축 투자수요자들의 눈치보기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는 연초 호가가 최고 165천만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2억원 떨어진 145천만15억원에 매물이 나오지만 거래가 잘 안된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고, 재건축 부담금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하니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매수를 고민 중인 사람들도 13억원대까지 떨어져야 사겠다고 하는데 매수-매도자 간 호가 격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연초 최고가에서 1억원 가량 떨어진 매물들이 일부 소진된 후 소강상태다.

 

 

  서울시가 당초 3월 말로 예정했던 재건축 국제현상설계공모 발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춘 데다 재건축 부담금 공포가 확산하며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 현지의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수요자들이 관망하는 것"이라며 "조합에선 23억원대 부담금을 예상하지만 반포 현대 사례만 봐도 예측이 어려운 수준이라 매수를 조심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거나 통과해 재건축 부담금에서 벗어난 단지들도 매수세가 없긴 마찬가지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지위양도가 금지돼 거래 가능한 매물이 적은데도 반사이익이 없는 셈이다.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난달 관리처분인가 이후 양도세가 늘면서 집주인들이 그만큼 매매가를 올려서 내놓다 보니 거래는 더 안된다""이달 들어 단지 전체를 통틀어 한두 건 팔린 정도"라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도 이주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달 들어 2건 거래되는데 그쳤다. 둔촌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에선 벗어났지만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등 다른 규제들이 많다 보니 투자 수요는 엄두를 못낸다""최고가 대비 6천만7천만원 싼 급매물만 팔렸고 일반 매물들은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경남3차 아파트 등은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고 서울시 심의에서 7월 이후로 이주 시기가 정해지며 재초환을 피해갈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거래가 뜸하다. 경남3차 아파트의 경우 호가가 연초 대비 1억원 이상 떨어졌지만 계약이 잘 안 되고 있다. 서초구 반포 주공 1·2·4주구는 재초환 폭탄을 맞을까봐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까지 계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부터 4주 연속 하락세.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보유세도 강화될 전망이어서 투자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재건축 시장은 한동안 약세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20185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재건축 부담금 날벼락 맞은 반포 주민들 "강남 사는게 죄냐"

 

 

  예상액보다 16배 많은 1356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은 반포현대아파트가 다음주 긴급 총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 16일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오는 2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예산 결산 등 기본안건과 함께 이번 서초구청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통보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직 부담금 예상액 통보까지 일정이 남은 다른 조합들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 찾은 반포현대 조합 사무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이른 아침부터 조합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이순복 반포현대 조합장은 "일단 주민 총회를 이른 시일 내에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아직 서초구에서 13569만원이라는 액수의 근거, 즉 산정 방식을 우리에게 공유하지 않고 있다""15일에도 언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정도다.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짧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주민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로 사무실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반포현대에 10여 년 거주했다는 양 모씨는 "지금 당장 우리 집을 팔아도 인근 단지 전세금도 안 나온다""주변 시세를 우리 부담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서초구의 셈법대로 반포현대의 재건축 후 가격이 인근 단지처럼 18~19억원 수준이 된다면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반포현대 소유주 이 모씨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단지는 환수 대상이고, 다른 단지는 유예를 받는다는 건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10년 가까이 유예해왔기 때문에 과세 필요성이 있다면 보완된 세금제도를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분위기도 비오는 날씨처럼 우울했다. 오는 7월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예정인 데다 1490가구 대규모 단지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조합 직원 한 명이 신문 기사를 인쇄하고 있었다.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가 가구당 1356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았다는 기사였다. 출근해 있던 직원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업무를 봤고 기자의 질문에도 "6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 총회를 개최한다. 그때까지는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오는 6월 현대산업개발과 시공사 선정계약을 할 예정인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통지를 받을 `2호 사업장`으로 꼽힌다. 조합과 주민들이 반포현대의 1억원대 부담금 통지에 민감한 이유다. 사무실에서 만난 한 조합 관계자는 "반포현대가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을 부과받을 줄 알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마친 단지 중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 단계인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아파트 등과 함께 `2번 타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시공사와 계약을 마치면 한 달 안에 구청에 부담금 예정액 산출 자료를 내야 한다. 구청은 조합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30일 안에 최종 액수를 통지한다.

 

 

  조합 사무실 인근에서 만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주민 황 모씨는 `초과이익환수제 환수금`이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강남에 사는 게 죄냐""집을 팔지도 못하게 막아놓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정부 규제에 따라 재건축 소유주는 1주택 장기 보유자(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처분(조합원 지위 양도)할 수 없다. 장기 보유자라고 해도 수억 원대 `부담금 폭탄`이 예고돼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황씨는 "아파트를 다 지으면 최종 통보 6개월 후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럴 거면 차라리 재건축을 안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길 건너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표정관리 중이다. 1·2·4주구 주민 유 모씨는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를 피해 다행이긴 한데, 이웃인 3주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20185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조합 측 애초 850만원으로 산정,“재건축 종료 시점 집값 낮게 잡아

서초구청, 인근 시세 감안 다시 책정, 준공 때 아파트 값 따라 변동 가능성

한풀 꺾인 재건축 시장 더 위축될 듯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 쇼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될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예상액이 조합원 1인당 13569만원으로 산정돼서다. 애초 조합이 추산한 예상액의 16배에 달한다. 서초구청은 15일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을 이렇게 산출하고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일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원 수준의 부담금 예상액을 써냈다. 이에 서초구청이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지난 111인당 7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이날 서초구청이 산정한 예상 부담금은 이보다 2배가량 많았다. 서초구는 조합에서 제출한 자료에다 인근 시세 등을 일부 보완, 조정해 부담금 예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부활한 환수제에 따라 정부는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초과이익)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대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거둬들인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준공되는 종료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된다. 준공시점 집값은 지금 시점에서 알 수 없어 재건축 부담금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2~3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됐을 때 아파트 시세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만약 준공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예상보다 더 오르면 부담금은 더 늘어난다. 반대로 낮아지면 부담금 규모는 줄거나 아예 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는 준공 때 가격 수준에 따라 부담금 편차가 크게 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부담금을 빨리 통지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으냐확정된 게 아닌 예상액인 만큼 준공 시점에 다시 따져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4000만원으로 예측했지만, 반포현대는 단지 규모가 80가구로 작고 조합 수입원인 일반분양분도 많지 않아 부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부담금 액수가 나오면서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의 부담금도 조합 추정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는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마쳤고,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이 대상이다. 시공사 선정 단계인 강남구 대치쌍용2,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이 하반기 부담금 통보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2% 내려 3주 연속 하락세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예상보다 많은 부담금을 내면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는 곳이 늘고, 이들 단지의 집값도 조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면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2018516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17일 관리처분 인가 받아재초환 위헌소송은 각하, 부담금 확정후 재시도해야

 

 

  신반포13차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에 성공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로1442에 위치한 신반포13차가 이날 오후 6시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지난주에는 서초구에서 신반포14(178가구)와 신반포22(132가구)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신반포13차는 3개동, 180가구로 구성된 미니 단지다. 1982년 입주가 이뤄져 준공한 지 36 됐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연초에 서초구·강남구·송파구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서류가 적법한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신반포13차를 비롯한 이 지역 재건축단지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관리처분 인가 결과를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관리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관리처분 신청이 무효가 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법인 인본에 따르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 결정되므로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재건축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확정된 뒤에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인본 관계자는 "`재심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의 잘못을 다툴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금액을 고지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4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개정안들이 법사위 문턱도 밟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더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1218일부터 20141231일까지 2년여간 유예됐다가 연이어 올해 1231일까지 3년간 추가로 유예됐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아파트 단지마다 작게는 수백만원부터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억대를 넘어가는 부담금 폭탄이 예고됨에 따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서둘러 왔고 이는 주변지역 시장 과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계속 올라왔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6,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8월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제도 유예기간을 각각 20201231, 202212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역시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은재 의원이 10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건축 사업지 건물이나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재건축 입주권 매수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간 재건축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은 큰 이견이 없이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원래 시한은 이달 31일이지만 그날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날도 11일로 휴무일이라 2일까지 밀린 것이다.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최근 잇따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일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고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총회를 치렀다.(201712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집값 더 오른다" 매물 회수전방위 상승세에 계약 포기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 줄어든다"불안심리가 상승 부추겨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상찮다. 사업 추진이 빠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강세가 대선 이후에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 될 사업 초기의 재건축 단지와 일반아파트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규제 대못'을 쳤던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새 정부를 만들면서 주택시장이 움츠러들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선 이후 가파른 상승세. 28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30% 올랐다. 이는 지난해 107(0.32%) 이후 7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2주 전에도 7개월 만에 최대치인 0.24%가 올랐다. 통상 비수기로 꼽히는 5월의 아파트 가격치고는 꽤 높은 상승세다. 작년 5월 주간상승률(0.110.13%)23배 수준이다. 거래도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7일 기준 8490건으로 이미 지난달 거래량(7824)을 넘어섰다. 주택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해 5월 거래량(1163)과 맞먹을 기세다.

 

 

  오는 7월 이주가 시작되는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는 요즘 매물이 없어 거래를 못 할 정도. 이 아파트는 대선 이후 보름 만에 5000만원 이상 상승했지만 부르는 게 값이다. 매수자가 나타나면 집주인이 도망가는 형국이다. 7월중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도 대선 이후 30004000만원이 더 올랐는데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 아파트 42111000만원이던 것이 현재 115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유력해지면서 지난달 거래가 급감했던 사업 초기의 재건축 단지들도 대선 이후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는 지난달 전체적으로 9건이 거래됐는데 이달 들어선 26일까지 벌써 26이 팔렸다. 현지 중개업소에선 "호재가 없는데 팔리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J공인 사장은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지난달 가격이 하락하고 쌓여있던 매물이 대선 이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혹시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되더라도 강남권 요지의 아파트를 사두는 게 낫다는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건축 정비계획조차 통과하지 못한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최근 거래가 부쩍 살아나는 모습이다. 이 아파트 113는 올해 초 가격이 132000133000만원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거래가 늘면서 로열층의 경우 135000137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일반 아파트값은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초강세다.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116는 올해 들어 1억원 이상 오르면서 현재 호가가 1517억원을 넘어섰다. 래미안반포퍼스티지 114는 호가가 1819억원에 달한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반포 112114의 경우 한강이 안 보이는 주택형은 1920억원, 한강이 보이는 주택형은 2324억원이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시장이 초강세인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된 것이 일차적인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움츠려있던 매수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보유세 인상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강북의 뉴타운 해제지역 인근 등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을 호재로 보고 호가를 더 올리는 모습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규제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서 매수심리가 회복된 모습"이라며 "특별한 규제가 없다면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도 적어도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점도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 중단돼 단기적으로는 사업 추진 초기의 아파트값이 하락하겠지만 재건축 중단으로 신규 공급도 감소해 45년 뒤에는 또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은행 박합수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 초기 단계의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고 앞으로 5년 뒤 수도권 2시 신도시 입주까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경기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도 차츰 소화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엔 "참여정부 때 집값이 크게 올랐으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도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2017528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