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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신도시 예고된 과천 가보니 발표 후 매입문의 급증하지만

뉴스테이 지정 후 거래 끊겨 3.3200~500만원 추정

"업무지구로도 충분한 땅" 반발 원주민-소유주 갈등도 빈번

 

 

  "업무지역으로도 충분한 땅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는다면 도시 성장 엔진을 꺼트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과천을 포함해 서울 인근 경기도 8곳을 추가 신규 택지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6,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대표 A씨는 크게 한숨부터 쉬었다. A씨는 "근처 주암지구 뉴스테이 지정으로 한 차례 땅값이 요동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 용지인 과천동 일대까지 택지지구로 지정할 경우 주변 지역은 말 그대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정부가 7100가구 규모 신도시급 택지 공급을 예고한 곳이다. 정부는 과천동 일대 1156000규모 유휴지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양재IC 일대와 맞닿아 있는 과천동은 과천시의 마지막 미개발지역 중 한 군데다. 인근 과천시 주암동은 뉴스테이 지역으로 묶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과천동 일대가 추가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과천시 입장에선 대기업 연구개발(R&D) 센터나 공공기관 유치 등 과천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업무지구를 조성할 금싸라기 땅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지역에서 18대째 살고 있다는 마을 주민 B씨도 "이 지역 주변에 또 아파트가 공급되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까지 포함해 지역에 필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8~10년 후에는 빈 아파트가 넘쳐나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집값 폭등 문제를 경기도 공급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발표 직후 공인중개소에는 토지 매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과천동 C공인중개소 대표는 "정부 발표로 하루 종일 땅 매입 문의 전화가 오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과거 뉴스테이 지정 등으로 한 차례 가격이 올랐으며 땅 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인 지 오래"라고 밝혔다. 현재 과천동 일대 땅값은 3.3200~500만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C대표는 "이미 오래전에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투자할 만한 땅이 있을 리 없다""대부분 땅이 비닐하우스로 뒤덮여 있는 데다 서울 등 타 지역 소유자가 대다수라 현재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공인중개소 관계자 사이에서는 정부 발표로 당분간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높으니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는 앓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보상 절차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원주민들은 개발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소유주 대다수는 타 지역 거주자다 보니 협상 과정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천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유주 대다수는 3.31000만원 이상은 받을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원주민과 타 지역 소유주 간 갈등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와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 간 온도 차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정부의 추가 택지지구 지정 발표가 있은 직후부터 국민청원 제안 페이지에는 수건의 `택지지구 공급 중단`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후보지 8곳 중 하나인 안산시 택지지구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엔 6일 오후 3시 기준 1700명이 넘는 청원 동의가 이뤄졌다. 청원 제안자는 "안산은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와 대규모 아파트 공급으로 아파트 매매가 폭락, 역전세난을 겪고 있다""주택가격 격차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왜 추가 택지지구를 조성해 안산시민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청원자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없이 안산은 미분양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날 과천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정부 지구 지정 전에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돌발 행동으로 신규 택지 선정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과천뿐 아니라 안산, 의왕, 광명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신 의원의 행동이 지역구 표심을 고려한 사전 정보 유출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항의전화가 빗발치자 국토교통부는 급기야 "현재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초기 검토 자료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관련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 의원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홍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20189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 강북구 마포구 등 14개구 31개소 총 41.3㏊ 정비예정구역 해제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일대 등 총 14개구 31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해제했다.  

1.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

  서울시는 지난 4월 총 315개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의 해제 신청을 받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8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31개소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 31개소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2011. 9. 1자 서울시보<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되며, 구체적인 위치 등은 서울시 주택본부(주거재생과)나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 4월「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 돼온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시는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은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구역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과는 차이가 있다.

2. 강북구 마포구 등 14개구 31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 총 41.3㏊에 달해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총 14개구 41.3㏊▴강북구 1곳 ▴마포구 5곳 ▴구로구 2곳 ▴용산구 3곳 ▴영등포구 5곳 ▴동작구 2곳 ▴성북구 4곳 ▴성동구 2곳 ▴양천구 1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1곳 ▴광진구 1곳 ▴동대문구 1곳 ▴금천구 2곳이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3개소(5.5㏊)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13.4㏊) ▴단독주택재건축사업 10개소(16.9㏊)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개소(5.5㏊)이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강북구 미아동 75-9번지 일대 ▴마포구 공덕동 249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본동 469번지 일대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 일대 ▴용산구 원효로4가 135번지 일대, 용산동2가 1번지 일대, 용산동2가 5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3가 78-3번지 일대, 당산동5가 7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14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61번지 일대, 영등포동8가 46번지 일대 ▴동작구 상도3동 286번지 일대, 본동 434-3번지 일대 ▴성북구 성북동 109-13번지 일대, 정릉동 559-46번지 일대, 동소문동1가 97-1번지 일대, 동소문동3가 60번지 일대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성동구 마장동 795-6번지 일대, 마장동 797-47번지 일대 ▴마포구 창전동 382-1번지 일대, 서교동 460-25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동 111-2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510-1번지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43-1번지 일대 ▴은평구 역촌동 51-43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2동 72-3번지 일대 ▴동대문구 장안동 445-3번지 일대다.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마포구 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동 105-1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다.

3. 주민 찬반 갈등 많은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

  서울시는 당초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주민들 간 갈등이 많은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중 9만8천㎡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주민공람 등 지역 주민의견 수렴결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 의견이 대립돼 해제할 경우 또 다른 주민갈등 발생이 우려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의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정비사업 추진이 더디거나 주민간 갈등이 있는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제 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31개소) 】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3개 구역(총5.5㏊)

연번

자치구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

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1

강북구

당초

A

9

미아4동

75-9

3.5

190

12층

60

3

주택

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해제

2

마포구

당초

B

11

공덕동

249

1.1

190

12층

60

2

주택

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해제

3

구로구

당초

A

3

구로본동

469

0.9

190

12층

60

2

주택

재개발

전면

개발

 

변경

해제

○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 15개 구역(13.4㏊)

연번

자치구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

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1

마포구

당초

B

13

신공덕동

5

0.7

190

12층

6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2

용산구

당초

A

5

원효로4가

135

0.5

170

7층

60

3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복

(전면)

 

변경

해제

3

용산구

당초

B

6

용산동2가

1

3.7

170

3층

/기타

6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복

(전면)

 

변경

해제

4

용산구

당초

B

7

용산동2가

5

1.0

170

3층

/기타

6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복

(전면)

 

변경

해제

5

영등포구

당초

A

2

양평동3가

78-3

0.6

210

-

5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6

영등포구

당초

A

3

당산동5가

75

0.5

210

-

5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7

영등포구

당초

B

4

당산동4가

1-145

0.7

210

-

5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8

영등포구

당초

B

5

당산동4가

1-61

0.8

210

-

5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연번

자치구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

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9

영등포구

당초

A

7

영등포동8가

46

0.7

300

-

6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10

동작구

당초

B

9

상도3동

286

0.3

190

12층

6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11

동작구

당초

A

11

본동

434-3

1.1

210

-

5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12

성북구

당초

A

7

성북동

109-13

0.9

170

7층

60

3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복

(전면)

 

변경

해제

13

성북구

당초

B

9

정릉동

559-46

0.4

190

12층

6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14

성북구

당초

B

13

동소문동1가

97-1

0.9

190

12층

60

3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복

(전면)

 

변경

해제

15

성북구

당초

A

14

동소문동3가

60

0.6

210

-

5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13개 구역(총22.4㏊)

연번

자치구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계획

용적률(%)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1

성동구

당초

1

마장동

795-6

1.8

190

60

7

1

단독

 

변경

해제

2

성동구

당초

2

마장동

797-47

1.9

190

60

평균층수10

1

단독

 

변경

해제

3

마포구

당초

10

창전동

382-1

2.1

210

50

평균층수15

1

단독

 

변경

해제

연번

자치구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계획

용적률(%)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4

구로구

당초

10

구로동

111-2

2.5

210

50

-

2

단독

 

변경

해제

5

양천구

당초

5

신월동

510-1

2.0

190

60

12

1

단독

 

변경

해제

6

서대문구

당초

2

북가좌동

343-1

1.0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변경

해제

7

은평구

당초

8

역촌동

51-43

1.0

190

60

12

1

단독

 

변경

해제

8

광진구

당초

5

구의2동

72-3

1.2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변경

해제

9

동대문구

당초

20

장안동

445-3

2.0

190

60

7

2

단독

 

변경

해제

10

마포구

당초

7

서교동

460-25

1.4

190

60

12

2

단독

 

변경

해제

11

마포구

당초

14

용강동

149-7

0.3

190

60

12층

 

공동

 

변경

해제

12

금천구

당초

9

시흥동

105-1

2.6

-

-

-

-

공동

 

변경

해제

13

금천구

당초

13

시흥동

992-2

2.6

-

-

-

-

공동

 

변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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