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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낮춘 급매물 나와도, 매수자 "기다릴 것" 여유
일각선 "이럴때 집 사야", 전세시장도 싸늘
입주 몰리며 가격 하락, 세입자 못구하는 단지도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주공5단지`는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그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 대표 재건축 단지다. 작년 715억원대였던 전용 76가격은 올해 초 19억원까지 치솟았고, 이후 지지부진한 재건축 속도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규제가 겹치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9·13 부동산대책 직전 191000만원의 신고가를 썼다. 그러나 10월 들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집주인들은 한 달 만에 1억원이 내려간 18억원에 집을 내놨지만 보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인근 공인중개 관계자는 "빨리 계약하면 500만원 정도 더 깎아준다는데도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9·13 대책 발표 후 한 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은 `매수자 우위`로 전환했다. 부동산 `바이(BUY)` 광풍 속에서 매도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1000만원씩 가격을 더 올리고,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주면서 `집값은 더 오를 테니 집 안 판다`고 콧대를 높였던 분위기가 몇 달 만에 꺾인 것이다. 강남에선 한 달 만에 1억원씩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 있지만 좀처럼 매수자가 붙지 않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소재 `도곡렉슬` 전용 5910월 들어 136500만원에 거래됐다. 1층 매물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더라도 전달 149000만원 대비 12500만원이 하락한 것. 이 아파트의 소형 평형은 항상 인기가 좋았다.

 

 

  우수 학군이 포진해 있고, 학원가와 가까운 데다가 환금성이 좋아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처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실수요자는 싼값에 좋은 급매 물건을 잡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올 정도다. 데이터로도 이러한 분위기는 감지된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중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9·13 대책 발표 후 뚝뚝 떨어지고 있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내로 산출되는데, 숫자가 클수록 매수자가 많은 것이고 숫자가 작을수록 팔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9월 첫째주와 둘째주 각각 171.6, 168.9로 매도자 우위였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9·13 대책 발표 후 123.1로 추락했고, 이후 계속 하락해 10월 넷째주엔 79.6까지 떨어졌다. 이러다 보니 거래 자체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숫자가 작을수록 매매거래가 침체되고, 클수록 활발하다는 것을 나타나는 매매지수는 서울의 경우 10월 넷째주 5.5까지 떨어져 연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201810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17일 관리처분 인가 받아재초환 위헌소송은 각하, 부담금 확정후 재시도해야

 

 

  신반포13차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에 성공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로1442에 위치한 신반포13차가 이날 오후 6시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지난주에는 서초구에서 신반포14(178가구)와 신반포22(132가구)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신반포13차는 3개동, 180가구로 구성된 미니 단지다. 1982년 입주가 이뤄져 준공한 지 36 됐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연초에 서초구·강남구·송파구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서류가 적법한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신반포13차를 비롯한 이 지역 재건축단지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관리처분 인가 결과를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관리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관리처분 신청이 무효가 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법인 인본에 따르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 결정되므로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재건축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확정된 뒤에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인본 관계자는 "`재심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의 잘못을 다툴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금액을 고지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4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18억원 거래된 은마 전용84, 두달만에 호가 16억원대로

잠실5 전용 7617억 매물반포3주구 호가도 1~2

이익부담금·양도세중과 겹치자 "3월말까지 잔금" 조건 내걸어

강남3구 상승률 절반 축소`안전진단 쇼크` 양천·노원 지난주 보합권에 그쳐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1~2억원씩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급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이달 안에 팔지 못하면 기존 세율에 10~20%포인트가 더해진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적용될 경우 분담금 수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에는 16억원대 초·중반 전용 84매물이 상당수 등장했다. 이 면적대는 1월만 해도 18억원에 실제 거래가 됐다. 두 달 만에 2억원이 떨어진 것이다. 은마아파트는 4000가구가 넘는 초대형이며 대치역 초역세권 단지인 데다 학군과 학원가 수요가 풍부하지만 2003년 추진위가 설립된 후 15년간 재건축이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올해 11일부터 적용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하지 못했다. 이런 악재들이 겹쳐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급하게 가격을 내려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인근 A공인중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해도 수억 원대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여기에 초과이익환수제까지 내야 하면 먹을 게 없다고 판단한 분들이 집을 내놓는 것 같다"면서 "오래 보유한 분들의 경우 최근 가격 급등으로 차익은 이미 충분히 났다는 계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은마아파트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한동안 19억원까지 치솟았던 전용 76의 호가는 현재 17억원대까지 내려갔다.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분담금 시뮬레이션의 제1 타깃이 됐던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역시 하락 매물이 나왔다. 이 단지 전용 72는 한 달 전만 해도 19~20억원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됐지만, 17억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간 매물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호가가 1~2억원 하락했다. '긴 호흡'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동에서도 기존에 비해 최고 50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진 매물이 일부 등장했다. 이 같은 급매물 중에는 3월 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이 가격에 판다는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 내놨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4월 양도세 중과 적용을 앞두고 재건축 가격 하락세가 뚜렷해지자 강남3구 전반적인 가격 급등세도 꺾였다. 이날 한국감정원의 3월 첫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8%, 송파구는 0.13%, 서초구는 0.08%에 그쳤다. 이는 전주의 0.15~0.48%와 비교할 때 절반에서 많게는 3분의 1 이하로 꺾인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이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0.12% 상승해 0.21% 올랐던 지난주에 비해 상승세가 확연히 꺾였다. 특히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양천구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4주 연속 그 폭이 줄고 있다. 2월 둘째주 0.22% 상승에서 셋째주 0.20%로 소폭 줄더니 3월 첫 주엔 0.11%, 지난주엔 0.09%까지 상승폭이 줄었다. 상계동이 있는 노원구도 3월 둘째주 집값 상승률이 0.03%로 나타나 상승폭이 꺾였다.

 

 

  지난주 193주 만에 하락세(-0.02%)로 접어든 서울 전셋값 역시 이번주 소폭이지만 추가 하락이 이뤄져 0.06% 더 떨어졌다. 재건축이 많은 서초구의 전셋값은 0.27% 하락해 서울에서 가장 낙폭이 심했고, 안전진단 직격탄을 맞은 양천구의 전셋값도 0.18% 떨어졌다. 다만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이라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곳의 단지는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해 강남 내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개포주공1단지는 전용 50매물이 1164000~165000만원에 거래되다가 2월 들어 167000만원으로 올랐다. 입주한 지 9년 된 반포 '래미안퍼스티지'는 작년 말 전용 84가격이 20억원을 돌파한 후 현재 실거래가 등록 기준 236000만원까지 치고 올라갔다. 현재는 25억원 매물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가격이 상승했다. 이처럼 3월 급매가 상당수 등장하자 4월 이후 매물이 잠겨 거래절벽 상태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4월 이후 거래량이 절반 감소할 걸로 본다"면서도 "3월 급매 물건은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기간 후 하반기부터는 띄엄띄엄 거래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4월 이후에는 매물이 없기도 하거니와 불투명한 시장 상황과 올라버린 가격에 대한 저항으로 매수자도 망설일 것"이라면서 "결국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20183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움찔'새 아파트·분양권은 '꼿꼿'

강남 아파트 간 온도 차

"부담금 폭탄' 맞는 재건축 매물 늘고 호가 떨어져"

부담금 피한 단지 '눈치보기' 래미안퍼스티지 1억 상승

재건축 규제 '풍선 효과' '집값 온도 차' 지속될 듯

 

 

  "잠실주공5단지는 호가(부르는 값)3000만원 내렸어요.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눈치를 보네요."(서울 송파구 잠실동 J공인 대표) "여긴 난리입니다. 래미안 퍼스티지가 일주일 새 1억원이 뛰었어요."(서초구 반포동 B공인 실장) 정부가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을 공개하는 등 재건축 추가 규제를 예고한 후 서울 강남권에서 '집값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크게 들썩이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일단 '움찔'한 모습이다.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일부 단지는 소폭 떨어졌다. 호가가 오른 물건도 나오지만, 거래는 잘 안 된다. 정부의 '엄포'에 매수자들이 '당분간 지켜보자'며 관망하고 있어서다. 반면 신축 등 일반아파트나 분양권은 꾸준히 팔리며 가격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재건축 단지 간에도 온도 차가 있다.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지 못한 아파트는 열기가 한풀 꺾였다. 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가격도 떨어졌다. 대표적인 게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지난주 초 19억원에 거래된 이 단지 76(이하 전용면적)187000만원에 나온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도 한 주 새 3000만원 내린 16억원에 나와 있다. 대치동 K공인 관계자는 "정부 압박에 마음이 조급해진 몇몇 집주인이 물건을 내놓았다""1주일 전만 해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지금은 사겠다는 사람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정부가 발표한 예상 부담금이 너무 컸다""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자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관리처분(착공 전 최종 재건축안)을 신청해 '부담금 폭탄'을 피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3·경남 등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한동안 거래가 막혔으나, 최근 물건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거래가 풀려서다. 단지별로 장기 보유 매물은 각각 4~5개 정도다. 반포1단지 1·2·4주구 8434~35억원에 나온다. 8·2 대책 전인 지난해 7월 실거래가(275000만원)보다 7억원가량 뛴 가격이다. 개포주공1단지 45도 한 달 전보다 2억원 오른 15억원 선이다. 하지만 거래는 뜸하다.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집주인은 가격을 올려 내놓지만, 손님들이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아파트는 여전히 강세다. 이달 중순 23억원에 팔리던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가 최근 242500만원에 거래됐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의 상승 폭도 가파르다. 준공 4년 차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는 최근 22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한 달 전 거래가격(20억원)보다 25000만원 올랐다.

 

 

  대치동 제이스공인 정보경 대표는 "집주인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며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다""단지(1608가구)를 통틀어 매물이 1~2개뿐"이라고 말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매물 품귀 상태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분양권에도 수요가 몰린다. 8·2 대책으로 서울에선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됐지만, 지난 201611·3 대책 이전 보유자는 분양권을 1회 팔 수 있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84분양권은 이달 14~15억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보다 2억원 정도 올랐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재건축 규제를 비켜난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 간 '집값 온도 차'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본다. 김규정 위원은 "재건축 단지들은 부담금을 피했느냐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신축 아파트나 분양권은 재건축 규제로 주택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아파트는 여전히 '안전자산'이란 인식이 강해, 재건축 시장을 누르면 수요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재건축 단지는 집주인과 수요자 간의 '밀고 당기기'가 극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기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있는 데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로 시장이 관망하다가 가격이 내려가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18128 중앙일보 기사 참조)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일선 중개업소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5는 매매가격8월 초 168500만원이었으나 최근에는 179000만원으로 1억원 가량 뛰었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 1차 아파트 전용면적 71.28·2 대책 전후로 99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107500만원으로 8000만원 넘게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살 수 있는 물건은 없는데 수요자들이 계속 있어서 매수세가 계속 따라붙다 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전용면적 76.8의 매매가격8월초 132500만원에서 최근 139500만원으로 올랐고, 전용 84.4146000만원에서 156500만원으로 뛰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8·2 대책 발표 전 최고 실거래가가 272000만원이었으나 이달 초 297000만원에 거래됐고 최근에 호가는 31억원선까지 올랐다.

 

 

  강북의 주요 단지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84최근 104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져 8·2 대책 발표 이전 최고 실거래가(97000만원)보다 7000만원 가량 뛰었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668·2 대책 전후로 8억원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최근에는 87000만원선으로 올랐다. 최근 발표된 정부와 민간 조사업체의 시세 통계에도 이런 추세가 반영돼 있다. 한국감정원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상승해 지난주(0.0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8·2 대책 이후 15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이었다. 민간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 통계에서도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26% 올라 지난주(0.25%)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 속에서도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에 대해 수요도 줄었지만 그보다 공급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201711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눌러도 오르고, 끝없이 추락하고집값 양극화 심화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뒤에도 상승세

영남은 '초토화'창원 성산 집값, 작년대비 -10%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집값이 진정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경남 창원 등 영남지역은 시장 활황기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처지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당과 대구 수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9·5 조치이후 지난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1.10%1.13%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다. 이들 지역은 ‘8·2 부동산 대책이후에도 다른 지역과 달리 아파트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대출한도 축소 등 규제를 한꺼번에 맞았지만 과열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분당은 가까운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이 번진 데다 위례신도시와 테크노밸리 등 일대 개발사업의 영향까지 받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구 수성은 구도심 재생 등 정비사업이 호재였다는 평가다. 같은 기간 서울에선 송파구가 1.90%로 가장 많이 올랐다. 초고층 재건축이 확정된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15억대 후반~16억원선에 거래돼 9월보다 1억원가량 올랐다. 현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호가는 1주일새 최고 7500만원 뛰었다전북 익산(1.26%)과 목포(1.09%), 경기 김포(1.03%), 대구 중구(1.01%)도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강원도는 세컨드 하우스열풍에 바다를 끼고 있는 휴양도시들의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동해(1.10%)와 강릉(1.03%)1%를 넘어섰고 속초(0.72%)도 같은 기간 서울 전체(0.57%)보다 상승폭이 컸다.

 

 

  반면 9·5 조치를 통해 집중모니터링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일단 과열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라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사기도 했던 경기 고양 일산서구는 0.00%로 보합을 나타냈다. 일산동구 역시 0.20%로 과열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천 부평구(0.28%)와 연수구(0.51%), 성남 중원구(0.52%)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였다부산은 매매가격 상승률이 -0.11%를 기록해 집중모니터링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특히 청약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는 -0.29%로 조정폭이 깊었다. 서구의 상승률도 0.06%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부산 내 조정대상지역 7곳과 고양 일산 등을 집중모니터링지역으로 지정하며 집값 이상 신호가 나타날 경우 언제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양극화는 뚜렷해지고 있다. 경남 창원 등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은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중이다. 창원은 성산구(-3.58%)를 비롯해 의창구(-3.12%), 마산합포구(-2.08%), 마산회원구(-1.45%), 진해구(-1.10%) 등 모든 행정구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성산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연말 대비 10.60% 하락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경북 포항 북구(-1.94%)와 울산 북구(-1.63%), 경주(-1.59%), 경남 거제(-1.86%) 등 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공급과잉 우려에다 중공업 등 중후장대산업의 부진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가 아파트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 부동산시장도 이 같은 양극화가 계속 될 전망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서울 등 인기지역에선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시장과 거래시장 모두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규제 영향과 내년 입주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지방 시장은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지역이 과열되고 있지만 당장 이를 타깃으로 한 추가 규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함 센터장은 이달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는 만큼 추가 규제가 나오더라도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서울이 아닌 경기 일원을 겨냥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201711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서울시 도계위 재건축 심의 또 연기, 심의위원 정족수 미달 때문에

조합 "피가 마른다" 불만, 96일 재상정할 듯

 

 

  최고 50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안 심사가 정족수 미달로 다음 달로 또 미뤄졌다.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상정됐지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 5단지는 지난 16일 열린 제14차 도계위 심의 때 논의되지 않은 8건 중 6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5건에 대한 논의만 진행됐다"고 말했다. 30일 심의가 무산된 것은 '정족수 미달'이 원인이다서울시 도계위는 시 조례에 따라 25~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27명 중 과반(14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 측은 "임시로 도계위 위원을 소집했는데 업무 등 이유로 일부 위원이 자리를 뜨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다음 달 6일 열릴 도계위 회의에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도계위에 당일 처리할 수 있는 안건만 올리든가, 상정했으면 심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애초에는 조합 측이 서울시가 제안한 각종 안을 받아들인 만큼 8월 도계위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동안 조합은 '최고 층수 35' 수용 여부 등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벌였다시가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근거해 주거지역(3종 일반)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35층 이하로만 짓도록 제한해서다이에 조합은 '광역 중심 기능을 하는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은 50층 이상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잠실역 주변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김창환 서울시 종합계획팀장은 "도계위 심의에서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조합 추진안대로 갈 것"이라며 "일단 큰 틀에서 서울시 기준엔 부합한다"고 말했다또 서울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지 안에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지원 기능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도 조합은 대부분 수용했다. 그런데도 번번이 서울시 문턱을 넘지 못하자 잠실5단지 조합은 내부적으로 서울시청 주변에서 집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음 달 6일 재건축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부당하게 퇴짜를 맞을 경우 집단 항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일정도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상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이를 피하려면 조합은 연말까지 재건축 착공 전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잠실5단지는 그 전에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금일 도계위를 통과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해 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4~5개월 안에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조합 측도 "다음 주 심의를 통과하면 어떻게든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최대한 내보겠지만,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예상 집값, 집값 상승률,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잠실주공5단지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가구당 1~2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집값이 해당 지역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최근 5년 간 송파구 아파트값이 11% 오르는 동안 잠실5단지는 50%가량 상승했다. 잠실주공5단지 시세는 8·2 대책 이후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도계위 통과 기대감에 회복 조짐을 보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76의 경우 대책 이후 고점(157000만원) 대비 16000만원 낮은 141000만원에 거래된 뒤 최근 호가(부르는 값)15억원으로 올랐다.(2017831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