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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다. 한솔부동산과 서촌 한솔부동산이 위치한 경복궁 서쪽 서촌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는 소규모 식당과 선술집들이 즐비한 곳으로 주변에 경복궁과 광화문광장, 사직단과 인왕산, 청와대와 청계천 등 불거리가 많아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일반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내 상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권리금을 몇천, 몇억까지 줘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권리금이 사라졌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곳에서 수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지켜본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내 상가 시장의 흐름을 술회하려고 한다. 먼저 영업환경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영업주 대부분은 임금인상 등 비용증가에 따른 순이익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가족경영체제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너무도 뜻하지 않은 코로나 19의 발현이다. 확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의 제한은 영업주들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다. 위 두 가지가 겹치면서 영업주들은 앞으로 영업을 계속할지를 고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를 찾는 관광객들과 일반인들을 많이 유치하여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요인인 코라나 19의 빠른 종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면역력 형성을 위한 백신의 접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내부요인이라 할 수 있는 고객이 즐거울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은 어떨까? 임금, 근로시간, 대출 등 이런 규제환경에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상가는 과연 회생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2021년 3월 3일 명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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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5조 육박…새해 초부터 지급

특고·프리랜서에도 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패키지 금주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까지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이날 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즉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자금 지원 문턱을 더 낮춰주는 방안 역시 패키지로 묶어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020년 12월 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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