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정부 고강도 부동산 규제 등 영향

일부 주민 주도 중개업소 압박도

노무현 정부 땐 값 부풀리기 시도

담합 처벌할 마땅한 근거 없지만

거래 정보 공개 투명화돼 효과 의문

 

 

  서울 잠실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는 잠실주공5단지. 초역세권에 3930가구 대단지라 송파구 재건축 대장주로 꼽힌다. 최근 전용면적 8218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조합원 김모(43)씨는 지난 22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놀랐다. 잠오(잠실5단지) 집값 지키기 운동본부란 곳에서 붙인 공지를 봤기 때문이다. 공지엔 현재 강남 아파트에선 가격 담합을 통해 매주 1억원씩 집값을 올리고 있다. 우리 단지도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적혀 있었다. 구체적으로 “3620억원 이상, 35195000만원 이상, 3419억원 이상이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김씨는 집값 내려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느냐만 집값도 담합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이 붙였는지 모르지만 조합 측에선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민의 집값 담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를 중심으로 단지 내, 입주민 카페 등에 아파트를 팔 때 일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도록 공지를 내는 식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낮은 가격에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기도 한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시세를 너무 낮게 내놓는다. 올리지 않으면 각오하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입주민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집값이 줄곧 상승세를 탄 잠실5단지의 집값 담합 움직임은 이례적이다. 담합은 주로 집값 상승세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일어난다. 지난 10월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공지가 붙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변 아파트 단지 시세까지 거론하며 담합을 촉구했다. 당산동 A아파트 88000만원, 당산동 B아파트 7억원인데 우리 아파트는 57800만원이다. 소중한 재산을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가격을 후려치는 부동산 사무실에 절대 매물을 주지 말자.” 9월엔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집값 담합 움직임이 있었다.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우리 스스로 아파트 가치를 낮춰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동마다 붙였다. 이 아파트는 공공분양 당시 45000만원 수준이었던 전용면적 84가 최근 8억원까지 올라 거래됐다. 하지만 여전히 인근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낮은 편이다. 입주민 박모(56)씨는 지난해부터 주민들 사이에 집값이 저평가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값 받겠다는 걸 무조건 담합이라고 몰아세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00년대 중반에도 집값 담합 시도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잇따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던 당시엔 가격을 부풀리기 위한 담합이 많았다. 결국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에 나섰고 아파트 담합이 확인되면 한 달 동안 각종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에 해당 아파트 시세 게시를 막는 조치까지 내렸다. 하지만 당시에 이런 행위를 담합으로 처벌 하지는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 담합에 따른 피해를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 가격 담합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과거와 달리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는 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해 가격 정보가 쉽게 공유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단기간 인위적으로 가격을 떠받칠 순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요·공급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담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지적 현상이라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다만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면 즉각 대처하겠다고 말했다.(2017122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공수래공수거 2017.12.31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하세요^^

  2. 생명마루 신림점 2017.12.31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7년 한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3. 버블프라이스 2018.01.01 0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년 무술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영등포 단지 입주자회 시도9월 위례 공공분양아파트도 "스스로 가치 낮추지 마라"

실거래가·SNS로 투명성 높아져 담합 효과없이 실수요자만 피해

참여정부땐 강남 부녀회가 주도국토부 "담합 확산땐 즉각 대처"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에 맞서는 아파트 주인들의 집값 '버티기' 담합 시도가 다시 등장했다. 최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식 제안이 확인됐다. 정부의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불안감이 커진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가격 왜곡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 지역 A아파트단지10·24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부착했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 이럴 수 있나요!!'란 제목의 게시물은 "실거래가격을 보시면 우리 아파트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아래의 표(다른 단지와 해당 단지 시세 비교표)를 보시면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저평가받고 있는지 속 터지실 것"이라며 57800만원이라는 매물 최하한가를 제시했다. 기자가 만난 A단지 입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은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기 하루 전부터 단지 내에 부착되기 시작했다. 속칭 '10·24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를 옥죄기 위해 강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적용하는 등의 대출규제를 말한다.

   

  문제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대출규제를 전후해 이 같은 담합을 시도하는 단지가 수도권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7일 위례신도시에 있는 1600여 가구 규모의 B아파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아파트 가치를 낮춰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동마다 붙었다. 이 아파트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3.3300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분양됐다. 분양 당시 45000만원 수준이었던 전용면적 84는 최근 8억원까지 올라 거래됐지만, 여전히 인근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다소 낮게 형성돼 있다. 이 같은 형태의 집값 담합은 과거 노무현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 등 굵직굵직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과의 전쟁'을 벌이던 시절 나타났던 담합과 유사하다. 2005년 참여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1가구 2주택 실거래가 과세, 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보유세 부과,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강남 지역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반상회에서 얼마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도록 합의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몇 개월 후엔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담합이 성행했다. 결국 당시 건설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에 나섰고 아파트 담합이 확인되면 한 달 동안 각종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에 해당 아파트 시세 게시를 막는 조치까지 내렸다. 정부 부동산 규제로 집값 하락을 우려해 '담합'으로 버티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무현정부 시절 실제 담합에 의해 집값이 버티거나 오르기도 했던 현상을 지금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분석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20068월 이후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뿐 아니라 각종 주택 거래 시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는 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가격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무의미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예전보다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단합력이 약해졌다""부동산 중개업자도 섣불리 담합 시도에 동참할 경우 정부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협조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등포의 담합 시도 아파트단지의 경우 57800만원이라는 구체적 가격을 제시하며 담합을 유도했지만 인근 공인에는 56000만원 안팎의 매물 서너 개가 나와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담합 시도가 단기간 성사되더라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논리에 맞춰 가격이 수렴될 수밖에 없다""이런 시도는 실수요자 피해로만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2005~2006년처럼 전반적 현상은 아니고 국지적 현상인 데다 실효성이 없어 보여 당분간 실태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확산될 조짐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20171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영도나그네 2017.11.10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요즘은 아파트 단지마다 가격이 내려갈까봐
    노심초사 하는것 같더군요..
    오늘도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

  2. 핑구야 날자 2017.11.11 0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급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은 가격으로 매물로 내놓지 않겠지요

  3. 낼다 2017.11.12 17: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읽고가요 모르는부문도 알고갑니다

  4. 버블프라이스 2017.11.13 0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알찬 부동산 관련 유용한 정보들 체크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