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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14 새 대통령 누가되든 집값에는 `글쎄` (6)
 

 

 

 

 

대선후보 부동산공약 분석

·"대출규제 확대할 것"

주거복지·보유세강화도 다수4"국회, 행정수도로 이전

"초과이익환수 입장은 `아직`대규모 개발계획도 안보여

 

 

  오는 59일 장미대선을 앞둔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 분야 공약으로 '주거 복지''보유세 강화'를 내걸었다. 서민 주거 안정, 임차인 보호 등 세입자 중심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 공약은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누가 되든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정책을 곧바로 펼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공약은 보유세와 가계부채 관리 부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재산세·보유세 인상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재검토,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등을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LTV·DTI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7월 종료가 예정된 'LTV·DTI 완화 조치'1년 더 연장해달라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업계 요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보유세 실효세율과 소득세·재산세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추진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보다 낮다는 것을 인상 추진 배경으로 든다. 안 후보 측은 보유세 인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주택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개발 정책으로는 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오를 뿐 별다른 프로젝트는 나오지 않았다. 문 후보가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도가 눈에 띈다. 이는 '달동네' 등 총 500여 개의 구도심과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세종시 이전 문제도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 후보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실제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하면 충청권 부동산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주거 복지 측면에서 유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 주자들이 공공주택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는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10만가구 안팎이다.

 

  문 후보는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대학 기숙사 확대 계획 등도 발표했다. 안 후보도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는 안 후보는 청년임대주택을 매년 5만가구씩 공급한다는 생각이다. 안 후보는 한 토론회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임차 보증금 융자 지원'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후보는 13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총 10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는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55만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고, 2030세대에 임대료 보조 주택수당을 새로 주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주거 복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을 강조한다. ·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약도 많다. 문 후보가 주거와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력하게 내세우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는 전·월세상한제의 필요성을 말했다. 유 후보는 집주인의 계약갱신거절권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뉴스테이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개발 사업은 도시재생이 필요하지만 주민 수요에 맞춘 사업이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올해 말 일몰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연장 여부나 2019년 일몰되는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의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제시하는 공공주택 공급의 경우 과거 공약 이행 과정에서 LH 등이 책임과 부채를 떠안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공약이 나올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통령 파면이 이뤄진 지난달 10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체계화된 정책을 제시하기는 아직 힘들다는 이유에서다.(20174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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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도나그네 2017.04.14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관심을 끌게
    하는 군요..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 핑구야 날자 2017.04.15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출받아 집을 구매한 국민이 많은데 부동산을 옥죈다는게 참 어이없네요

  3. 멜로요우 2017.04.17 0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각각의 공약들이 있지만 사실 대통령뽑는데 과연 공약이 영향이 있을까싶네요.. 지금 분위기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