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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처리 무산 

 

  지난 2월 8일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이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썼지만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20일 행정안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만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면 부동산 거래 때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개정안 처리는 다시 3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3월 임시국회에선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통과될까?

 

  국회 법사위는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서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도 의문이다. 2월 임시국회에 통과돼도 실제 감면기간은 4개월에 불과해 부동산 거래의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3월 임시국회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감면기간은 3개월에 불과해 기대했던 부동산 거래의 반짝 효과조차 있을지 의문이다. 당초 정부는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지만 국회의 안이한 대처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는커녕 부동산 거래의 반짝 효과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래저래 국민들만이 피해를 보게 됐다.

 

 

 

- 주택 취득세 올 연말까지 감면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작년 말로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감면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것이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율 1% 적용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방 세수 부족을 들어 반대해 왔다. 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 현행 2%→1%, 다주택자나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4%→2%, 12억 원 초과 4%→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감면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2월 31일까지다. 법안에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강석훈, 안종범 의원과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이재오 의원 등이 서명했다.

 

 

 

정치권도 취득세 감면 연장에 긍정적으로 1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법안 통과 예상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꺼져 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감면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취득세 감면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소급적용이 확정되면 이사 수요가 몰리는 1, 2월에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

 

 

  지난해 9월 단행된 취득세 인하 조치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말로 감면 혜택이 끝나며 급격하게 냉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특히 법안 통과 전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도 소급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장에서는 1, 2월에 새 학기 이사 수요가 몰리는 만큼 소급 조치가 확정되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