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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후 전세난 심화에, "서울보다 싸니 일단 사자“

수요자들 고가매물 사들여, 경기도 9억이상 매매거래

1월 303건, 11월엔 847건, 비중도 1%서 5%대로 늘어

하남·화성·부천도 9억 속출

 

 

경기도에서 9억원 넘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연초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값도 껑충 뛴 데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매일경제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올해 경기도 아파트 가격 구간별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303건이었던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11월 874건을 기록하며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거래 대비 비중도 1월 1.5%에서 지난달 5.1%로 3.4배나 늘었다. 지난달은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20일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거래 건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해 가공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로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경기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 내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올해 1월 303건으로 경기도 전체 아파트 거래 중 1.5%에 불과했다.

 

 

2월엔 513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전체 거래가 기존 2만건에서 3만건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그쳤다. 이후 3~5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 자체가 줄며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은 1~2%대를 유지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6월부터 급변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1548건으로 급등하며 전체 거래 중 4.4%를 차지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도 3만3306건으로 늘었다. 그간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더 올라 규제에 되레 불안해하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7월에도 공포에 기인한 매수 행위인 `패닉바잉`이 이어지며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1187건, 거래 비중은 올해 최고치인 5.3%를 기록했다. 이후 7월 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며 전체 거래 건수가 반 토막 났지만 9억원 이상 거래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8~10월 4%대를 유지했다. `서울보다 싸다`는 인식과 함께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는 1만6421건으로 전월보다 약 500건 줄어든 반면, 9억원 넘는 아파트 거래 건수는 173건이나 늘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9억원 이상 아파트 가구 수 비중도 연초 4.2%에서 11월 말 7.2%로 크게 늘었다.

 

 

연초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과천, 분당, 수원 등에 집중됐던 반면, 11월에는 분당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하남, 부천, 파주, 화성, 광명 등 지역을 망라했다.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전용 103㎡는 12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10월 19일 같은 전용면적 매물이 10억95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새 매매가격이 2억원 가량 오른 셈이다. 경기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이유로는 임대차2법 시행으로 서울 전세난이 심해지자 경기도 아파트 매수로 발길을 돌린 수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한 파주에 부동자금이 몰리는 한편, 판교와 광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당에 `순환매` 장세가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로 대거 유입되면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매수로 돌아선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2020년 12월 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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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이어 월세 급등 비상,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평대

보증금 1억에 월세 400만원, 올 중반 대비 월세 2배 늘어

종부세 부담 급증한 집주인, 전세물량 속속 월세로 전환

결국 세입자가 稅부담 떠안아

 

 

#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은퇴자 A씨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뒤 평소 마음 한편에만 품어왔던 생각을 마침내 실행에 옮겼다. 종부세만 1500만원가량이고,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가 2500만원에 달하니 강북에 전세를 줬던 집을 월세로 돌려 이를 충당하는 것이다. A씨는 "내년 상반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는 세입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보증금을 줄이더라도 월세를 100만원 달라고 얘기했다"며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이 상승분을 월세로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북의 이 단지는 재작년 지어진 신축이다. 입주 시기 전세 물량이 쏟아져 인근 단지에 비해 전셋값을 높게 받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눌렸던 전셋값이 회복되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난 8월부터는 고공 행진을 거듭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가 2년간 워낙 뛰니 갱신권을 청구하려 했다간 집주인이나 가족의 실거주를 `당할` 위험이 높다. 웬만하면 갱신권을 쓰지 않고 시세에 맞춰 재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대차 2법 도입으로 초래된 월세 폭등이 서울 강남을 넘어 강북으로, 지방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임대차법으로 초래된 전세 매물 감소로 임대인의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임대인이 종부세 폭탄을 월세 전환으로 방어하는 까닭이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대에 계약됐는데 월세가 2배가량 올랐다. 성동구 성수동2가 힐스테이트는 지난달 전용 143㎡가 보증금 3억원, 월세 320만원에 거래됐고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는 보증금 1억4000만원, 월세 190만원에 계약됐다. 강남에만 있던 고가 월세가 강북으로 번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방에서도 관찰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용 134.91㎡는 보증금 2억원, 월세 23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20만원이던 시세가 임대차 2법 시행 직후인 8월 보증금 2억원, 월세 200만원으로 치솟은 뒤 월세 상승세가 계속되는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바로 빼줄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보증금 상승액만큼만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게 현재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월세 비중도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7930건 중 월세는 3084건으로 38.9%를 차지했다. 전월(27.0%)보다 11.9%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최고 수준이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조세의 귀착` 현상이 현실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의 귀착이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렸어도 가격 조정을 통해 타인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공급이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땐 수요자에게 조세가 더 많이 전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밝혔듯 아파트는 `빵`처럼 바로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유세를 중과할 수록 임차인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2020년 12월 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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