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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직종 30년 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직종이 경력직으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특수경력직으로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6개 직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직종 개편에 대하여 알아보자.

 

1. 현행 공무원 직종 개편의 배경

 

  1981년부터 전체 공무원을 6개 직종으로 분류하여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를 해 왔지만, 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 노조 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 남짓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으며, 그 결과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개편내용은 업무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이다. 직종별로 보면,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비서 비서관 등)으로 재분류하며,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임기제)과 별정직(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재분류한다.

 

  또한,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임기제공무원)하거나, 대체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전문경력관)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2. 공무원 직종 개편의 당위성과 향후 추진 계획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직종개편으로 그간 공직 내 칸막이로 작용해 온 세분화된 직종체계가 간소화되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직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직종개편의 방향과 기본 틀만 담고 있어, 예정대로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개편내용내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따라서, 직종개편의 실제 시행은 ‘141월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공무원 직종 31년만에 대 개편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계약직과 기능직 공무원이 사라진다. 현행 공무원 직종 체계가 확립된 1981년 이후 31년 만의 대수술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직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이상 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이상 특수경력직) 6개 공무원 직종 가운데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한다. 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해 알아보자.

 

1. 현 공무원 직종체계의 문제점과 직종 개편의 방향 및 예상 효과

 

  이번 공무원 직종 개편은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신분제처럼 작동하고, 승진이나 보직 이동 등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기능직은 하위 계급으로 취급되는 등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일반직이나 특정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인사와 처우 문제 역시 일반직과 특정직을 중심으로 운용돼 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능직과 계약직 전체와 별정직 대부분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장관 정책보좌관과 비서, 비서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 별정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차관 등 정무직과 경찰·군인·교사 등 특정직은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개편안의 초점이 그동안 신분 보장과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았던 특수경력직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데 맞춰진 셈이다.

 

2.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의 추진 계획 등

 

  공무원 수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직종 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당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종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예정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직종체계 개편에 따른 수혜대상 공무원수와 전환 원칙

 

  개편 대상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10%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국가·지방 공무원 902,271명 가운데 기능직은 81,203, 계약직은 5,855, 별정직은 5,059이다. 특정직은 가장 많은 504,203, 일반직은 305,594, 정무직은 357이다.

 

  직급 전환은 동일 직급으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할 전망이다. 다만 기능직 5급의 경우 일반직 5급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종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직종 구분에 따른 승진·전보 제한이 사라지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무원 직종이 업무중심으로 개편된다.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분류하는 직종체계업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22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1.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의 문제점

  1981년에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는 실제 근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공직 내 칸막이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학계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현행 공무원 직종(6
)
   - 경력직(실적주의, 신분보장 적용)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특수경력직(실적주의, 신분보장 미적용) : 정무직(차관 등), 별정직,
계약직
 ※ '99(인사행정학회), '06(한국행정학회) 연구용역에서 직종개편 문제를 검토

  이에, 행정안전부지난 해 6학계, 민간, 공무원노조, 관계부처 등으로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에서 마련한 직종개편()을 제시한다.

2.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의 직종개편() 주요내용

  세분화된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한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존치하되, 세부 직종은 6개에서 4로 줄인다.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행정 전산화 등으로 ‘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기능직의 업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별정직과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유사해 지고 있어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계약직은 직종에서 폐지하는 대신, 계약이란 고용방식은 일반직에서도 계속 활용한다.

3. 공무원직종개편에 대한 정부의 계획

  구체적인 통합방식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렬로 통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직 내에 별도 직군 또는 직렬을 신설한다. 그간 공직 내외에서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언론민간전문가공무원노조인사담당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금년 6월까지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와 같이 직종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면 공직 경쟁력이 강화되고 선진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한다.

공무원 직종구분(국가공무원법 제2)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
     재판소 헌법연구관
,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
      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
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 직종체계 연혁

  ○ ('49.8.12) 일반직, 별정직으로 구분

    - 별정직에 현행 정무직특정직고용직 성격의 업무를 포함

       ※ 선거 또는 임명시 국회 승인, 국무위원, 각처장, 각부차관, 대사, 공사 법관, 교원, 비서, 군인,
   
군속
단순노무 종사 공무원

  ○ ('63.4.17) 일반직 내에 기능직을 별도로 구분

   - 일반직15급과 기능직으로 계급 구분

      ※ (’63.5.29) 별정직 중 고용원 일부를 기능직 임용

(’73.2.25)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원(1년 계약) 제도 신설

      ※ (’78.12.5) 계약직원 명칭을 전문직원으로 변경

('81.4.20) 7개 직종체계로 정비

   - 일반직은 일반직/기능직으로, 별정직은 정무직/별정직/고용직/특정직으로 분리, 전문직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분류

   ※ ('89.5.10) 고용직 일부를 기능직으로 임용

   ※ '81년 당시에는 전문직으로 신설 '98년에 계약직으로 명칭변경

(‘11.8.24)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소멸된 고용직 폐지

-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 1,162명 일반직 되고, 지자체도 곧 시행할 예정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 1,162이 올 하반기에 일반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지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방침은 곧 나올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험은 1022일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재판소 등 36개 기관의 사무기능직 중 1,162명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1. 행정환경의 변화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

  사무기능직은 1963 문서 작성 업무만을 전담하는 타자 직렬신설을 시작으로 그간 공직내에서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정보화 역량 향상으로 사무기능직들의 업무역량이 줄어들어 이들의 인력관리가 어렵게 되자 20097월부터 사무기능직을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가 사무기능직은 2009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앙부처 사무기능직 11,766(2008년 기준)25.9%3,05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사무기능직에 대해서는 전환 비율, 전환 직급 세부 지침을 마련해 곧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 사무기능직은 모두 1876으로 국가 사무기능직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이 제도를 3년간 시행한 뒤 향후 시행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2. 7개 공무원 직종이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될 전망

  행정안전부는 현행 공무원 직종은 분류체계가 복잡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지 않다는 입장으로 일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기능10급 폐지 등을 통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등 7개로 분류된 공무원 직종을 통합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직종개편위원회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6년 발간된 용역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전체 직종은 정년까지 근무 여부에 따라 경력직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될 전망이며 현재 특수 경력직으로 분류되는 별정직은 경력직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승진이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받지만 승진 같은 신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조직 통폐합으로 초과인원이 발생하거나 공무원 감원시에는 구조조정 대상 0순위.

- 증원되는 7,000명중 4,400명은 9급으로 신규채용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13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증원되는 7,000명중 4,400명은 9급으로 신규 채용을 한다고 한다. 향후 증원 계획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사회복지공무원 연도별 증원 및 배치 계획

  당정은 복지전달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향후 3년간 1,62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1,060명 충원하고 2012년에 3,000, 2013년에 1,800, 2014년에는 1,140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증원되는 7,000명중 5,000명은 읍면동에, 2,000명은 시군구에 배치한다. 읍면동의 경우 사회복지직은 현재 평균 1.6명에서 3명 수준으로 증원된다. 총 증원인원 7,000명중 4,400명은 9급으로 새로 뽑는다. 1,800명은 기존 행정직 인원을 재배치 한다.

2.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 및 공시족들의 반응

  지난 49일 치러진 201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은 1,529명 모집에 143천여명이 응시해 93.3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61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88,245명이 지원해 평균 81.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94,400명의 충원을 공시족들은 반기는 분위기. 하지만 일부 공시족들은 사회복지직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먼저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직이 일반직에 비해 업무가 많고 승진이 늦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학생 반값 개강

- 공직채용박람회가 2011. 5. 12() ~ 14() 3일간,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2011년 공직채용박람회개최 개요

기       간 : 2011. 5. 12() ~ 14() (3일간), 오전 10~ 오후 6

           *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

장       소 : 코엑스(COEX) 1층 전시장 Hall B1(서울 삼성동)

홈 페이지 : www.gojobs.go.kr(인터넷망)

참가기관 : 60여개 기관(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행사내용 : 공채(일반직, 특정직)채용 정보, 균형채용 정보, 부처 직렬별 채용 정보, 지방직 지방
                 공기업 채용 정보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정보, 부처별 정책 홍보,
맞춤 채용서비스
                 (공직적성검사 PAST 예제풀이 모의면접 1:1 선배공무원과의 멘토링 등), 명사특강
,
                 
행정학회 세미나 등

공직채용박람회 행사 주요 내용

Section

전시관

(행사명)

주요내용

공직 전반에 대한 이해

정책홍보관

G20, 4대강 살리기, 일자리 나누기, 친서민 복지정책, 한식세계화관광 등 대표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일반 채용관

공무원의 종류, 승진보수교육훈련 등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579급 공채 및 직종별 공무원 채용 정보

경력 채용관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선발직무분야와 응시자격요건 등 안내

균형 채용관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균형채용 제도 안내

기관별 채용정보

기관별 부스

기관별 채용정보 안내 및 상담

기관별 업무, 근무여건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맞춤형

채용서비스

직종별 채용설명회

일반직, 군인, 교사, 경찰 등 직종별 채용설명회

공직적성검사

공직에 적합한 적성과 흥미를 가졌는지 자가진단

* 강의를 듣거나 컴퓨터로 온라인 자가진단

PSAT 예제풀이

합격생에게 듣는 PSAT 예제풀이와 공부 방법

1:1 모의면접

전문 면접관과 1:1 면접 체험, 강약점 피드백

공무원 면접 경향에 대한 설명

1:1 멘토링

선배공무원이 1:1로 공무원시험 준비 및 공직 근무 경험 등에 대해 멘토링

부대행사

(이벤트)

명사 특강

명사들에게서 듣는 대한민국, 그리고 공무원

이미지메이킹 특강

면접, 직장생활 등에서 좋은 이미지 만들기

공무원 밴드 공연

공무원 음악대전 입상자들의 축하 무대

공무원의 조건게임

OX 퀴즈 풀고 스트레스 날리고, 경품도 지급

특별세미나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그랜드볼룸)

공직 이모저모

공직과 공무원의 역사적 변천, 역할 등에 대한 기록물 전시

부대행사 (이벤트) 시간계획

일 시

시 간

내 용

세부내용

5. 12

()

10:00 - 11:00

개막 행사

장소 : B1 Hall 입구

11:00 - 11:30

공무원 밴드 동호회 공연

119 투인치(노원소방서)

13:30 - 14:20

일반직 & 민간경력자 채용설명회

 

14:30 - 15:20

경찰 & 소방 공무원 채용설명회

 

15:30 - 16:20

교사 & 군인 채용설명회

 

16:30 - 17:00

이미지메이킹 특강

 

5. 13

()

10:30 - 11:00

이미지메이킹 특강

 

11:10 - 12:00

명사 초청 특강

강사 : 유인촌 전 문화관광부 장관

12:30 - 13:20

공무원 밴드 동호회 공연

119 투인치(노원소방서)

난타스(인천세관)

13:30 - 14:20

일반직 & 민간경력자 채용설명회

 

14:30 - 15:20

경찰 & 소방 공무원 채용설명회

 

15:30 - 16:20

교사 & 군인 채용설명회

 

16:30 - 17:00

공무원의 조건 게임 (퀴즈)

경품 제공

5. 14

()

10:30 - 11:00

이미지메이킹 특강

 

11:10 - 12:00

명사 초청 특강

강사 :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12:30 - 13:20

공무원 밴드 동호회 공연

신천웅밴드 (대구동변초등학교)

최규붕(대전맹학교)

한마루(전북 초등교사)

13:30 - 14:20

일반직 & 민간경력자 채용설명회

 

14:30 - 15:20

경찰 & 소방 공무원 채용설명회

 

15:30 - 16:20

교사 & 군인 채용설명회

 

16:30 - 17:00

공무원의 조건 게임 (퀴즈)

경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