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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 등 부동산을 계약시 챙겨야 할 부분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계약이나 임차하는 경우는 물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살펴야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산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차할 주택의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을 원하는 주택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해 난방, ·하수도, 내벽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해 실제 상태와 하자 여부를 살펴야 한다. 집주인이 고쳐줘야 할 하자가 있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주택 상태 확인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 서류 확인 단계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순위를 파악해야 한다. 권리 순위에서 다음 임차인인 자신의 권리가 뒤에 있다면 전·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 진행 시에는 임대인과 직접 거래가 가장 좋으며,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부동산 계약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임차주택의 주소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계약금, 잔금 금액, 지급 일자, 주택 수리 비용 부담, 계약의 해지 사항 등의 세부 계약 사항들도 상세히 기재하고 확인해야 한다. 잔금 지급 전에 최종적으로 권리변동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며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더욱 좋다. 때문에 집을 볼때 확인했더라도 계약 당일 오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떼볼 것을 권한다. 가능하다면 전임차인에 대한 정보 확인도 권한다.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관리비 정산 여부도 미리 협의한다면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반대로 전·월세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챙겨야할 부분이 있다. 계약 종료를 앞둔 세입자들은 먼저 관리비와 공과금을 지불하고 아파트라면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냈던 장기수선충담금을 반환받으면 된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는 집을 재계약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월세 계약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 순간 그 부동산 계약은 성립된다. 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잘못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에는 큰돈이 드는 만큼 모든 거래 과정을 꼼꼼히 확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20199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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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정() 420일까지 입법예고 

  서명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인감 사용과 관련한 불편대폭 줄어든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 제도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혹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 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국 어디든 읍, ,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1. 인감증명제도개편 방안 마련 배경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공적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그간 인감도장의 제작 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와 위조 변조 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여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감증명제도 개편 T/F를 운영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감제도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제정법률()주요내용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의 도입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현행 인감제도 하에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야 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서명만 하면 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는 없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민원인이 읍, , 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인이 직접 읍, , 동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상으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사전 이용신청 절차를 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 , 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정부사이트(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3. 기타 참고 사항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불편이 없도록 현행 인감제도는 계속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본 제정법률()에 대하여 331일부터 4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정도의 사전준비 및 안내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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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감공유 2011.03.30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것도 있었네요 ㅎ 잘보고 갑니다

  2. 두산 2011.08.01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국민에게 편리하다는 것만 홍보했지 책임성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지않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인감증명제도"는 담당공무원이 잘못 발부한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제도라 국민들이 아주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부동산 관련부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막힌 제도라고 보고 서명제도는 당연히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에선 인감증명제도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 물론 현행 법규에 인감을 꼭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공증으로 인감을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 또 인감보다 확실하게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감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사인간의 거래의 책임을 당사자한테만 떠넘기는 것이다. 인감 발행을 하는 정부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일본도 인감제도를 없애고 사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다가 그 폐해가 워낙 크자 없던 일로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가기위해 한자 한글 인장이 다 우리문화인데 이나라 정부는 한자문화도 버리고 인장문화도 없이 한글만 우수하다며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이라고 하네 보라 한양대학교박물관에서 인장전을 2~4층까지 하는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