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가격 인상 너무해"…집단 이의신청 등 반발 확산 이의신청 위해 연명부 돌리고 구청·국토부·의원실에 항의 공문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세종 등 전국에서 `불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과 세종, 지방에서도 반발이 커지며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에 이날까지 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상해 역대급의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부작용만 있.. 더보기 15억→ 40억→ 30억…고무줄 공시가 가격 한달새 10억 오락가락, `정부 믿을수 있나` 불신 커 모든세금 부과기준인데, `깜깜이 산정방식` 논란 해당지역 도시계획도 모르고 집값 산정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르고 매기는 게 결국 `값`일까. 정부가 작년 12월 19일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예정공시가격`을 발표한 후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최종 발표에서 10억원 이상씩 가격을 고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다수 지역에선 조사직원들이 지역의 용도규제 등 주택 특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산가격을 부실하게 매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의신청 기간에 바로잡았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며칠 만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만큼 요동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