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 1,162명 일반직 되고, 지자체도 곧 시행할 예정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 1,162이 올 하반기에 일반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지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방침은 곧 나올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험은 1022일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재판소 등 36개 기관의 사무기능직 중 1,162명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1. 행정환경의 변화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

  사무기능직은 1963 문서 작성 업무만을 전담하는 타자 직렬신설을 시작으로 그간 공직내에서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정보화 역량 향상으로 사무기능직들의 업무역량이 줄어들어 이들의 인력관리가 어렵게 되자 20097월부터 사무기능직을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가 사무기능직은 2009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앙부처 사무기능직 11,766(2008년 기준)25.9%3,05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사무기능직에 대해서는 전환 비율, 전환 직급 세부 지침을 마련해 곧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 사무기능직은 모두 1876으로 국가 사무기능직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이 제도를 3년간 시행한 뒤 향후 시행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2. 7개 공무원 직종이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될 전망

  행정안전부는 현행 공무원 직종은 분류체계가 복잡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지 않다는 입장으로 일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기능10급 폐지 등을 통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등 7개로 분류된 공무원 직종을 통합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직종개편위원회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6년 발간된 용역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전체 직종은 정년까지 근무 여부에 따라 경력직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될 전망이며 현재 특수 경력직으로 분류되는 별정직은 경력직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승진이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받지만 승진 같은 신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조직 통폐합으로 초과인원이 발생하거나 공무원 감원시에는 구조조정 대상 0순위.

- 강북구 마포구 등 14개구 31개소 총 41.3㏊ 정비예정구역 해제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일대 등 총 14개구 31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해제했다.  

1.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

  서울시는 지난 4월 총 315개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의 해제 신청을 받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8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31개소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 31개소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2011. 9. 1자 서울시보<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되며, 구체적인 위치 등은 서울시 주택본부(주거재생과)나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 4월「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 돼온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시는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은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구역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과는 차이가 있다.

2. 강북구 마포구 등 14개구 31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 총 41.3㏊에 달해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총 14개구 41.3㏊▴강북구 1곳 ▴마포구 5곳 ▴구로구 2곳 ▴용산구 3곳 ▴영등포구 5곳 ▴동작구 2곳 ▴성북구 4곳 ▴성동구 2곳 ▴양천구 1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1곳 ▴광진구 1곳 ▴동대문구 1곳 ▴금천구 2곳이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3개소(5.5㏊)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13.4㏊) ▴단독주택재건축사업 10개소(16.9㏊)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개소(5.5㏊)이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강북구 미아동 75-9번지 일대 ▴마포구 공덕동 249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본동 469번지 일대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 일대 ▴용산구 원효로4가 135번지 일대, 용산동2가 1번지 일대, 용산동2가 5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3가 78-3번지 일대, 당산동5가 7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14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61번지 일대, 영등포동8가 46번지 일대 ▴동작구 상도3동 286번지 일대, 본동 434-3번지 일대 ▴성북구 성북동 109-13번지 일대, 정릉동 559-46번지 일대, 동소문동1가 97-1번지 일대, 동소문동3가 60번지 일대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성동구 마장동 795-6번지 일대, 마장동 797-47번지 일대 ▴마포구 창전동 382-1번지 일대, 서교동 460-25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동 111-2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510-1번지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43-1번지 일대 ▴은평구 역촌동 51-43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2동 72-3번지 일대 ▴동대문구 장안동 445-3번지 일대다.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마포구 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동 105-1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다.

3. 주민 찬반 갈등 많은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

  서울시는 당초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주민들 간 갈등이 많은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중 9만8천㎡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주민공람 등 지역 주민의견 수렴결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 의견이 대립돼 해제할 경우 또 다른 주민갈등 발생이 우려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의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정비사업 추진이 더디거나 주민간 갈등이 있는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제 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31개소) 】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3개 구역(총5.5㏊)

연번

자치구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

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1

강북구

당초

A

9

미아4동

75-9

3.5

190

12층

60

3

주택

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해제

2

마포구

당초

B

11

공덕동

249

1.1

190

12층

60

2

주택

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해제

3

구로구

당초

A

3

구로본동

469

0.9

190

12층

60

2

주택

재개발

전면

개발

 

변경

해제

○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 15개 구역(13.4㏊)

연번

자치구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

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1

마포구

당초

B

13

신공덕동

5

0.7

190

12층

6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2

용산구

당초

A

5

원효로4가

135

0.5

170

7층

60

3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복

(전면)

 

변경

해제

3

용산구

당초

B

6

용산동2가

1

3.7

170

3층

/기타

6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복

(전면)

 

변경

해제

4

용산구

당초

B

7

용산동2가

5

1.0

170

3층

/기타

6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복

(전면)

 

변경

해제

5

영등포구

당초

A

2

양평동3가

78-3

0.6

210

-

5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6

영등포구

당초

A

3

당산동5가

75

0.5

210

-

5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7

영등포구

당초

B

4

당산동4가

1-145

0.7

210

-

5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8

영등포구

당초

B

5

당산동4가

1-61

0.8

210

-

5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연번

자치구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

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9

영등포구

당초

A

7

영등포동8가

46

0.7

300

-

6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10

동작구

당초

B

9

상도3동

286

0.3

190

12층

6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11

동작구

당초

A

11

본동

434-3

1.1

210

-

5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12

성북구

당초

A

7

성북동

109-13

0.9

170

7층

60

3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복

(전면)

 

변경

해제

13

성북구

당초

B

9

정릉동

559-46

0.4

190

12층

6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14

성북구

당초

B

13

동소문동1가

97-1

0.9

190

12층

60

3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복

(전면)

 

변경

해제

15

성북구

당초

A

14

동소문동3가

60

0.6

210

-

5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제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13개 구역(총22.4㏊)

연번

자치구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계획

용적률(%)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1

성동구

당초

1

마장동

795-6

1.8

190

60

7

1

단독

 

변경

해제

2

성동구

당초

2

마장동

797-47

1.9

190

60

평균층수10

1

단독

 

변경

해제

3

마포구

당초

10

창전동

382-1

2.1

210

50

평균층수15

1

단독

 

변경

해제

연번

자치구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계획

용적률(%)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4

구로구

당초

10

구로동

111-2

2.5

210

50

-

2

단독

 

변경

해제

5

양천구

당초

5

신월동

510-1

2.0

190

60

12

1

단독

 

변경

해제

6

서대문구

당초

2

북가좌동

343-1

1.0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변경

해제

7

은평구

당초

8

역촌동

51-43

1.0

190

60

12

1

단독

 

변경

해제

8

광진구

당초

5

구의2동

72-3

1.2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변경

해제

9

동대문구

당초

20

장안동

445-3

2.0

190

60

7

2

단독

 

변경

해제

10

마포구

당초

7

서교동

460-25

1.4

190

60

12

2

단독

 

변경

해제

11

마포구

당초

14

용강동

149-7

0.3

190

60

12층

 

공동

 

변경

해제

12

금천구

당초

9

시흥동

105-1

2.6

-

-

-

-

공동

 

변경

해제

13

금천구

당초

13

시흥동

992-2

2.6

-

-

-

-

공동

 

변경

해제

케녹스 s85 단독기획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