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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국회 제출과 함께 기자 설명회를 열어 국내 기준금리 자체는 우리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즉 성장세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 등이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유동성 긴축 효과가 상당폭 상쇄될 것으로 본 셈이다. 소폭이라도 금리 상승이 이뤄지면 기업과 가계 등 차입 주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도미노식 부실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손충당금 등을 봤을때 우리 금융회사들이 손실 흡수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연내에 정책금리를 높일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신흥시장국에서 나타난 자금 유출 대응능력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외화부채 대비 외환보유액 등 신흥시장국 기초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금 잔액이 지난해 말 7287억달러로 지난번 미국 금리 인상기 시작 시점이었던 2004년 6월 2543억달러에 비해 3배가량 늘어 유출 가능 자금 규모는 훨씬 커졌다. 하지만 경상수지, 재정수지, 외화부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 등 경제지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여타 신흥시장국 기초경제 여건보다 나을 뿐 아니라 위기 대응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다만 최근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줄었다는 점은 주의할 부분이다. 지난 6~9월 중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잔액은 4조1000억원이 줄어들었다.(2015년 11월 3일 매일경제기사 참조)

 

 

 

 

 

 

 

 

  한국은행은 2015년 3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인하 했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린데 이어 5개월 만에 0.25% 포인트 추가로 인하한 것이다. 지난해 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속에서 물가 하락인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자 시장의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추가 인하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들어 유럽중앙은행이(ECB) 양적완화 정책에 나섰고, 중국과 인도 등 세계 18개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환율전쟁에 나선 점을 감안하고 이르면 6월 이후로 예상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없지 않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한 점을 볼때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달러 강세 흐름속 원 달러 환율 상승세에 더욱 가속도가 붙으면서 조만간 이뤄질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자본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상 첫 기준금리 1%대 시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일이다. 잔뜩 긴장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