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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억 남산 곤돌라 백지화 1사직·옥인 재개발 막아사대문 안 90m 고도제한도

도심 규제 명분 잃고도 "2019년 재추진" 요지부동

"최하등급인데 성공할까"`버티기` 행정 비판 높아져

 

 

  "도로 대부분이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 1m짜리 골목길입니다. 차도 못 다니고 주차도 못해요. 처음 온 사람들은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느냐며 놀랍니다." 22일 한양성곽 인근 지역인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무엇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도 안 하고 시장 직권으로 재개발을 막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가 한양도성 딜레마에 빠졌다. 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성곽마을의 재개발을 막고 남산 곤돌라 사업을 백지화시켰다. 서울 사대문 안 건축물의 높이도 최고 90m로 규제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무산되자 시의 '졸속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이유로 성곽마을인 충신1구역, 경희궁과 한양도성 옆인 사직2구역, 서촌과 인왕산 근처인 옥인1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시장 직권으로 막아버렸다.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재개발을 막은 명분이 없어지자 이 지역 주민과 조합은 망연자실 상태다.

 

  옥인1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 의사와 상관없이 시장이 직권으로 재개발을 막았다"면서 "그럴 거면 조합을 설립하고 재개발을 추진할 때 뭐하러 주민 동의를 받느냐"고 비판했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개발을 예상하고 대출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구역 내 빈집이 절반에 달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직옥인충신1 정비구역 주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남산 곤돌라 설치가 갑자기 무산된 배경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2남산 예장자락을 보행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명동~남산을 잇는 곤돌라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곤돌라는 190억원을 투입해 남산1호터널 앞 소방재난본부 앞에서 남산 정상까지 888m 길이로 설치될 예정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기존 케이블카가 하루 13000명을 수송하는데 개인이 독점 운용하고 있다"면서 "곤돌라가 신설되면 1만명 정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곤돌라는 화석연료가 아닌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발표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업을 백지화시켰다. 곤돌라 설치가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산은 관광객을 태운 대형 버스들이 뿜는 매연이 심각한 수준이다. 시는 남산을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관광버스 등 화석연료 차량은 정상부까지 운행을 막을 계획이다. 관광객을 남산 정상까지 실어 나를 대안도 없이 190억원 관광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킨 것이다. 시는 또 2015년 한양도성 내 건물을 90m 이상 높게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만들었다. 고층 빌딩이 남산 등 서울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대문 안 높이제한 규제는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부인했지만 고층 빌딩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도심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압축 개발, 입체 개발을 하는 다른 도시들과는 비교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역사와 문화를 내세운 도심 규제의 근거가 사라졌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다. 서울시는 2019년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그때까지 규제를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 MOS)의 예비심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불가' 판정을 받은 마당에 재추진한다고 성사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꼭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문화유산인가"라는 '문화사대주의' 비판론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양도성 인근도 사람이 살 수 있게 재개발돼야 하며 남산 곤돌라 역시 경제 창출 효과가 크고 친환경적이란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73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 서울성곽을 이어 서울을 세계유일의 성곽도시로 만든다.

  태조 이성계가 축조한 서울 성곽일제 때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파괴되고 무너졌다. 서울시는 기 진행 중인 서울성곽 13.5km 구간에 대한 원형복원과 함께 오는 6월부터는 도로나 주택이 들어서 원형복원이 어려운 5.127km 구간도 형상화로 연결해 2014년까지 서울성곽 전 구간을 단절 없이 잇겠다고 한다. 성곽의 흔적을 찾지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까지 이뤄지는 이번 작업은 형상화 및 성곽방향표시 지형물을 통해 실현되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세계 유일의 성곽도시로서의 면모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1. 서울성곽을 복원하고 연결하여,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다.


서울성곽은 일제 때 도시계획이라는 구실로 무너졌고, 근대화와 6.25전쟁으로 많이 파괴됐다. 서울시는 1975 삼청지구(창의문~숙정문) 2,570m 복원을 시작으로 성북지구, 광희지구, 남산지구, 청운지구, 삼선지구 및 동숭지구 등을 36년 동안 복원하고 20096서울성곽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2011년 현재 18,627m 12,210m가 원형 복원됐다. 13.5km 중 남은 원형복원 구간은 인왕산, 동대문 성곽공원, 남산회현 구간 등 1,290m로서 2013년까지 완료된다. 서울성곽이 복원되고 연결되면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명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세계 유일의 성곽도시가 재현되면 2015년에는 서울성곽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필수적인 서울성곽의 탁월한 세계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발굴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2012년엔 잠정목록에 등재하여 유네스코 현장실사 등을 거친다는 스케줄을 잡고 있다.

2. 상하부 성곽을 형상화하고 성곽 방향표시 지형물 설치하여 성곽 단절구간을 연결한다.

  서울시가 원형복원 외에 추진하는 5.127km에 대한 형상화작업은 상부형상화, 하부형상화, 방향표시 등 3가지 형태다.

  첫째, 도로로 단절됐으나 양쪽에 성곽이 남아있는 392m구간육교처럼 상부에 구름다리를 연결한다. 숭례문 서측, 창의문, 서울시장 공관, 혜화문, 낙산공원, 흥인지문, 장충단길 남소문지, 소월길 등 총 9개소가 해당된다. 육교형태의 성곽형태 구름다리철골조 구조물로 연결해 성외측은 성곽의 여장 모양으로 형상화하고 성내측은 투시형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이는 기존 성곽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독립된 구조로 조성돼 본래 성곽의 훼손을 방지한다.

  둘째, 성곽의 양쪽을 이을 만큼의 높이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도로바닥에 성곽 선을 따라 화강석을 성돌처럼 가공하는 하부형상화를 통해 성곽을 연결한다. 광희문 및 장충체육관 등 총36개소, 734m에 설치한다. 하부형상화 구간의 전방 30m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감속구간을 둔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방면 128m숭례문 서측 도로는 서울 사대문안 도성으로 진입하는 대표적 입구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부형상화와 하부형상화를 병행해 연결한다. 2008210일 숭례문 화재발생 이후 복원하고 있는 숭례문 서측은 도로로 단절되어 좌우 균형이 맞지 않으며 성곽탐방을 위해서도 남북으로 멀리 우회해서 도로를 건너야 하는 실정이나 숭례문 서측으로 성곽형상화를 실현하게 되면, 숭례문의 좌우 균형 맞춤은 물론 탐방객이 성곽이 있었던 자리를 직접 걸으며 성곽 탐방이 가능해진다.

  셋째, 도심화 및 사유지로 인해 성곽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서소문~사직단, 혜화동, 흥인지문~장충동4km구간은 인근 길을 따라 우회 도로상에 성곽 방향표시 지형물을 설치한다. 방향표시 지형물은 성곽의 성문모양을 주물과 화강석으로 제작하고 기존 보도블록과 우회탐방로에 2m 간격으로 설치해 누구나 쉽게 성곽 방향표시 지형물을 따라 성곽탐방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이 구간은 201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시가 매입해 사유지 내 멸실된 성벽 복원을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노후된 주택지는 재개발 및 도시계획사업 추진 시 성곽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매력, 관광코스로 개발해 명소화한다.

  서울시는 하나의 서클형태로 연결된 서울성곽을 내사산과 사대문을 중심으로 서울성곽과 주변명소를 코스화하고, 성곽 구간 구간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해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성곽 매력 100배 즐기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인왕산~창의문~부암동~숙정문 구간을 명승코스로 구성하여 조선왕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고 도성을 쌓은 사상과 지형적 기본원리를 보여주며 수려한 자연과 문화적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명승 제67백악산(북악산) 일원과 명승 제36부암동 백석동천을 동시 탐방할 수 있도록 한다. 숭례문~소의문~돈의문 구간은 근대역사코스로 꾸며 덕수궁, 구러시아공사관, 중명전 등을 중심으로 세계사 속의 조선 근대사의 현장을 직접 느끼며 탐방할 수 있도록 한다. 장충동~남산타워~남산 회현자락 구간은 가족 코스로 구성해 인근 장충체육관, 국립극장, 봉수대, 케이블카, 한옥마을 등 서울성곽과 남산의 자연을 가족과 함께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만든다. 서울시는 각 코스마다 서울성곽 안내소, 전망대, 화장실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고 경복궁을 창건한 다음해 1396년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울의 내사산(북악산,낙산,남산,인왕산)을 연결하는 총길이 18,627m의 도성을 축조를 시작했다. 태조는 국왕으로서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까지 보호하기 위해 한양에 넓은 도성을 쌓아 민본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성곽은 세종4, 숙종30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고 여러 번에 걸친 수리를 하면서 각 시기별로 쌓는 방법, 돌의 크기와 모양이 달라 조선시대 성 쌓는 기술의 변천사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우리조상의 호국정신이 깃든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지금도 인왕산, 북악산 전구간과 남산 일부구간은 수도방위를 위한 군사용 방어시설물로 사용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도로는 유지하면서 600년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성곽 전체 순환탐방이 가능하도록 성곽과 탐방로가 연결되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의 역사문화 교육 및 관광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이 세계 유일의 성곽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외국 관광객 유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