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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아파트 불법청약 직권조사

카테고리 없음 | 2018. 4. 10. 09:50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 위장전입 등 불법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 로또'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바 있다. 국토부와 강남구청 담당 특사경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접수 서류 등을 분석하고 떴다방 등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최근 분양된 경기도 과천 주공 2단지 재건축 '위버필드'에서도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국토부는 직권 현장조사를 나가기로 하고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등 청약과 관련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구청 단위 특사경에 대한 교육도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현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실태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경찰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투기과열지구 내 주요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이나 대리청약 등 불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협조 체계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가점이 높은 당첨자들이 낸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소명까지 듣고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사례를 가려내 서울시 특사경과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과 경찰은 청약 당첨자들이 해당 청약 요건에 맞게 실거주 등을 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다. 그동안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특사경이 조직돼 지난달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특사경이 경찰 수사권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위장전입 등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게 됐고 이에 경찰도 더욱 개입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서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 85이하 중소형의 평균 가점이 60점 후반대로 나타나는 등 고가점 청약통장이 쏟아졌다.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랜 기간 기회를 기다려온 청약통장들이 쏟아졌을 것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이를 석연치 않게 보는 시선도 많다. 가점이 높아지려면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살아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있어서 현금 7~8억원을 동원할 능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천 위버필드 청약에서도 분양가가 8억원이 넘는 데도 만 19세 특별공급 당첨자가 나오는 등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상황에서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0184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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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4억 분양주변은 21

개장 첫 날 15000여명 몰려상담석 앉기까지 6시간 소요

대출중단·위장전입조사 등 강도 높은 제재 불구 열기

같은 날 청약 받는 다른 단지디에이치자이 앞에와 홍보

15년전 용산 '청약광풍' 재현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16일 새벽 6. 어둠이 완전히 걷히기도 이른 시간. 서초구 양재대로 12 앞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 분양 최고 기대주로 '10만 청약설'이 나올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견본주택 앞이다. 견본주택은 오전 10시에 문을 열지만 새벽부터 몰린 사람들 때문에 조용하던 이 일대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인근 대형마트 2군데 주차장은 견본주택 방문객이 주차하며 마비 상태가 됐다. 개관 시간인 10시에 줄은 이미 1로 길어져 대로변까지 가득 메웠다. 오후 1시 견본주택에 입장한 사람만 6000. 줄은 오후가 되자 3까지 늘어나면서 대기인원이 1만명을 훌쩍 넘어갔다. 일렬로 줄을 설 수 없어 견본주택 주변을 '강강술래' 하듯이 두세 겹으로 둘러싸는 대기줄이 만들어졌을 정도다. 일일 방문객은 15000여명에 달했다. 30만명이 청약하고 청약 증거금으로 8조원이 몰렸던 2004년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 '시티파크''청약광풍'을 방불케 할 정도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겨우 냉각시킨 집값이 다시 불붙는 것을 우려해 분양가 인하 압박, 위장전입 전수 방문조사 '강수'를 꺼내 들었지만 결국 저렴한 분양가로 '로또'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심만 더 키운 셈이 됐다.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해 분양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강남이라는 특수성에 상대적으로 많은 일반분양 물량(1690가구),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공급면적 3.34160만원)의 영향으로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 수억 원을 거둘 수 있다는 '로또 아파트'로 여겨진다. 중도금 대출 무산과 고강도 부동산 규제도 전혀 먹히지 않은 것이다. 앞줄에 서 있던 한 방문객은 "디에이치자이 분양 일정을 작년 말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승인 기준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4160만원이다. 가장 수요가 많은 전용 84의 분양가는 138950~14360만원이다.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루체하임의 동일 평형 시세는 현재 1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분양한 디에이치아너힐즈는 21억원이 넘는다. 지하철역 접근성으로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래미안루체하임이나 디에이치아너힐즈보다 더 뛰어나다. 당첨만 되면 5~7억원의 평가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관할 구청인 강남구는 정부 기조에 맞춰 같은 날 부동산 중개·전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견본주택이 서초구에 설치되는 바람에 서초구에 협조를 구하기만 한 채 정작 현장 단속이 이뤄지진 못하는 황당한 사태도 벌어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청약이 예정된 차주부터 본격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관내 영업 공인중개소에 자정노력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엄포' 때문인지 견본주택 앞에서 쉽게 볼 수 있던 '떴다방'식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현장에서 찾아보긴 힘들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몇몇 40·50대 방문객들은 공인중개사 명함을 여기저기 나눠주며 다른 방문객과 몇 마디 말을 했지만 기자가 다가가자 신속하게 장소를 떴다. 대기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현장 상황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자 시공사인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측 관계자 등 현장 분양 관계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부랴부랴 방문객을 위한 실내화 추가 공수에 나섰고 식음료와 현장 물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다. 견본주택 안팎으로 곳곳에 '위장전입을 통한 주택 부정 당첨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안내문도 눈에 띄었다. 견본주택 내부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40·50대와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많았지만, 간혹 20·30대 젊은 층 방문객도 눈에 띄었다. 30대 방문객은 "실제 청약을 넣을 정도로 금액이나 청약 점수가 준비돼 있지 않지만 워낙 언론에서도 조명이 많이 된 단지라 구경차 왔다""주변 친구들도 한번 방문이라도 해봐야겠다고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다른 방문객은 "줄을 서서 상담을 받는 데까지 6시간이 걸렸다"며 혀를 내둘렀다. 일부 방문객은 입장을 포기한 채 분양 안내 브로슈어만이라도 구할 수 없느냐고 통사정을 하기도 했다. 발을 돌린 한 방문객은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주말에는 더 사람이 많을 텐데 다음주에 휴가를 써서 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워낙 많은 사람이 디에이치자이 개포로 몰리다 보니 같은 날 견본주택을 개관한 '논현 아이파크'는 상대적으로 차분했다. 이날 논현 아이파크 견본주택이 마련된 삼성동 일대는 한산했다. 오히려 논현 아이파크 분양 관계자들이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앞 긴 줄 가운데 진을 치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색적인 장면도 목격됐다. '이삭 줍기'식으로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을 포기하거나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해 보자는 의도다. 논현 아이파크는 입지나 교통 등은 나쁘지 않지만 전체 분양가구 수가 99가구에 불과한 만큼 디에이치자이 개포 흥행 열기에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오후가 되자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둘러보고 논현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보러 넘어오는 인원이 꽤 돼 빈자리 없이 상담이 진행되며 안정을 찾았다. 이날 하루 종일 논현 아이파크엔 5000명 정도가 다녀갔다. 같은 날 견본주택 문을 연 SK건설과 롯데건설의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과천 위버필드'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1순위 당해지역 청약 자격이 과천시민에게만 있는 만큼 지역 주민 위주로 방문객이 몰렸고, 강남권에 비해 3.31000만원 이상 싼 가격에 매력을 느낀 서울과 기타 지역 사람 일부도 이곳으로 아예 청약 방향을 튼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날 7000여 명이 다녀갔다.(20183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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