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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은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단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은 총재가 이날 경기 인식이 종전보다 나빠진 점을 분명하게 언급한 데다 금융통화위원 중에서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나오면서 가까운 미래에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평가를 내린 데 비해 확연하게 경기 인식이 악화된 셈이다.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한 표현도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 지역에서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는 기존 표현에서 "미국과 유로 지역은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한은총재는 이날 "지금의 1.5% 정책금리 수준이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 "(정책적으로)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평가엔 동의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한은총재는 이날 불확실성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져올 부작용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총재는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을 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기축통화국"이라면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정책 대응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최근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서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도 분명히 얻었다"면서 "통화정책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과 그에 따른 추이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양이 필요한 침체 국면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다 주요국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후 유럽발 은행권 위기설이 불거지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으로선 섣불리 정책 여력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은총재는 "대외 여건이 워낙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 리스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앞으로 판단하겠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금통위 결정에 따라 3~4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렸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유가 하락, 세계 교역량 둔화 등 실물경제 불안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에만 초점을 두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소수의견도 나온 만큼 결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세대 김모 경제학부 교수는 "자본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현재 외환보유액만으로는 자본 유출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와의 통화스왑 등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자본 유출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년 2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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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니7373 2016.02.17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해가 바귀면서 많은 기대심리들이 있었는데
    아직 뭔가 바뀌는 느낌은 없네요~
    얼른 경기가 회복 되었으면 합니다^^

  2. 핑구야 날자 2016.02.18 0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준금리가 동결되어 그나마 다행이네요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국회 제출과 함께 기자 설명회를 열어 국내 기준금리 자체는 우리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즉 성장세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 등이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유동성 긴축 효과가 상당폭 상쇄될 것으로 본 셈이다. 소폭이라도 금리 상승이 이뤄지면 기업과 가계 등 차입 주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도미노식 부실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손충당금 등을 봤을때 우리 금융회사들이 손실 흡수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연내에 정책금리를 높일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신흥시장국에서 나타난 자금 유출 대응능력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외화부채 대비 외환보유액 등 신흥시장국 기초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금 잔액이 지난해 말 7287억달러로 지난번 미국 금리 인상기 시작 시점이었던 2004년 6월 2543억달러에 비해 3배가량 늘어 유출 가능 자금 규모는 훨씬 커졌다. 하지만 경상수지, 재정수지, 외화부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 등 경제지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여타 신흥시장국 기초경제 여건보다 나을 뿐 아니라 위기 대응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다만 최근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줄었다는 점은 주의할 부분이다. 지난 6~9월 중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잔액은 4조1000억원이 줄어들었다.(2015년 11월 3일 매일경제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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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5.11.04 0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발표대로 할지 기대됩니다

  2. 영도나그네 2015.11.04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좋은 경제 정보들이군요..
    금리는 항상 여러가지 경제현황를 보고 판단해야 할것 같구요..
    잘보고 갑니다..

  3. 에스델 ♥ 2015.11.04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확장적 통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했군요.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좀 불안합니다.
    즐거운 수요일 보내세요!

  4. 로키. 2015.11.04 1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가 너무 불안정해서 힘드네요

  5. 도느로 2015.11.04 1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째됐든 이 불경기가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돌아다니다보면 발표와는 다르게 영~ 좋지않은 분위기라서..ㅜㅜ

  6. 브라질리언 2015.11.04 1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에 따라 많이 왔다갔다하니 힘들기는 하네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