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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사직2구역 재개발, 문화보존한다며 2년간 막아

법정다툼 조합측 최종 승소

 

서울시가 20173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종로구 사직2구역 직권해제를 놓고 조합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조합 측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면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해온 재개발 출구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주민들이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한 정책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브레이크를 건 판결로, 현재 비슷한 상황인 옥인1구역충신1구역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와 조합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박 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지난해 1128일 서울고등법원의 종로구 사직동 238-1 일대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무효 결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합 측 소송 대리인인 김준희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할 필요도 없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인가 취소를 놓고 서울시와 조합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재작년 12월 서울행정법원 1,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조합이 완승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 막무가내 행정에 2년 넘게 발목이 잡혔던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은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조합은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직권해제 무효 판결 결과를 설명하고, 다음달 조합 임원진 신규 선출 등을 위한 조합정관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진철 사직2구역 조합장 직무대행은 "서울시가 근거 없이 사업을 가로막은 데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1·2심 판결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이유로 한 서울시장의 직권해제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초월한 것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조례에 근거했던 행정처분은 불법"이라고 적시했다. 도정법에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 등일 때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가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역사문화 보존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0194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옥인1구역, 재개발 접고 `북촌형` 도시재생

서촌애(愛) | 2018.06.01 12:22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서울시 "역사문화자산 보존"작년 정비구역 직권해제하자 주민들 소송 벌이며 갈등

250억원 예산지원 제안에 주민·조합 "실리챙기자" 수용

사직 2구역 등 한양도성 주변 다른 재개발 해제지 영향 촉각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역사문화자산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 직권 해제를 강행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10년간 추진해온 재개발의 꿈을 접고 `북촌형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동안 서울시와 소송을 불사하고 1년 넘게 맞섰지만 결국 서울시가 250억원 규모 예산 투입 등 당근을 제시하면서 조합과 주민도 실리를 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23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종로구 옥인동 47-64 일대 옥인1구역 재개발 조합과 3시간 동안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작년 3월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 조합설립인가 취소 결정에 대해 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 취하와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흥길 옥인1구역 조합장은 "(서울시가) 어차피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보려고 한다"면서 "서울시가 예산 250억원을 배정해 제대로 된 마을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면담에 참석한 서울시 재개발관리팀 담당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북촌처럼 전통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이 나와야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옥인1구역에는 현재 전통 한옥이 17가량 남아 있다. 서울시와 협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조합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동의 50% 이상을 얻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양도성 인근에 위치한 옥인1구역은 2007년 말 정비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2008년 조합(조합원 수 194)을 설립해 2009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재개발을 통해 지상 5, 300가구 타운하우스형 고급 저층 아파트로 변신을 꾀했다. 대형 건설사인 대림산업으로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다. 하지만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전면 재개발이 아닌 보존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에 힘을 실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겠다며 2013년 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한양도성 일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했다. 20163월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역사문화유산 보존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은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이듬해 3월 옥인1구역 등 3곳에 대한 정비구역 직권 해제까지 몰아붙였다. 옥인1구역 조합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비구역 해제가 부당하다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재판부는 1심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즉각 항소했고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며 강공을 이어갔다. 마을 살리기에 250억원에 달하는 큰돈을 지원하겠다는 당근도 함께였다. 조합이 10년간 운영되면서 사용한 사업비(매몰비용) 30억원도 시가 부담할 예정이다. 김 조합장은 "더 이상 조합을 이끌어갈 운영비도 이사진도 없어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옥인1구역이 도시재생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작년 3월 함께 정비구역이 해제된 종로구 충신1구역과 사직2구역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합 내에서 재개발 반대 목소리가 워낙 컸던 충신1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와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반면 사직2구역은 조합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20185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