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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인1구역

"재개발 막지말라"…대법, 서울시 제동 서울 종로 사직2구역 재개발, 문화보존한다며 2년간 막아 법정다툼 조합측 최종 승소 서울시가 2017년 3월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종로구 사직2구역 직권해제를 놓고 조합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조합 측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면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해온 재개발 출구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주민들이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한 정책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브레이크를 건 판결로, 현재 비슷한 상황인 옥인1구역과 충신1구역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와 조합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박 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더보기
옥인1구역, 재개발 접고 `북촌형` 도시재생 서울시 "역사문화자산 보존"…작년 정비구역 직권해제하자 주민들 소송 벌이며 갈등 市 250억원 예산지원 제안에 주민·조합 "실리챙기자" 수용 사직 2구역 등 한양도성 주변 다른 재개발 해제지 영향 촉각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역사문화자산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 직권 해제를 강행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이 10년간 추진해온 재개발의 꿈을 접고 `북촌형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동안 서울시와 소송을 불사하고 1년 넘게 맞섰지만 결국 서울시가 250억원 규모 예산 투입 등 당근을 제시하면서 조합과 주민도 실리를 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23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종로구 옥인동 47-64 일대 옥인1구역 재개발 조합과 3시간 동안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