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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전국적으로 0.8%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과 외곽지역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2'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에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8%, 1.0%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가파르게 올랐던 집값이 내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수도권은 올해와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하지만 지방이 1.5% 떨어지면서 전국의 평균 집값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내년 대통령 선거는 주택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선 어젠다가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저성장 탈출, 가계부채 해결, 양극화 해소 등에 쏠리면서 부동산시장 상·하방 압력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에도 서울시내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은 활발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내년까지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허 연구위원은 "내년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외곽 지역에 따라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지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뚜렷할 것"이라며 "내년은 미분양, 미입주 증가 등 공급 리스크뿐만 아니라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내년 건설투자는 약 230조원으로 올해보다 3.0% 증가하지만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돼 2018년 정체기를 지나 2019년부터는 불황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20161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 5인 미만 소규모 업체 취업자 1천만 명 시대

 

  직원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지난해 시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내년부터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사업체 근로자는 4대 보험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아 자칫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1.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수 변동 추이

 

  올해 5월 현재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010만 6천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009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1천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28만 6천명(2.9%)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증가 수(47만 2천명)의 60%를 차지했다. 5월에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6개는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생긴 셈이다.

 

  종사자 5명 미만 사업체 근로자 수는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년 동월 대비 0.5%(5만명)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15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매월 3% 안팎의 증가율을 이어가며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 사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은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맞물려 영세 자영업 창업과 취업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584만 6천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월 대비 3.3%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7.6% 증가한 160만 7천명으로 조사됐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24만명으로 1.7% 증가했다.

 

  법인 설립을 통한 창업도 소규모 사업체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신설법인(개인기업 제외)은 5월 말 현재 6,127개로 전년 동월 대비 18%(938개) 늘었다. 이 중에는 5명 미만 사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3.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 전망

 

  내년까지 15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한 뒤 상당수가 자영업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1인 창업이나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71.8%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 4대 보험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진흥원 관계자는 “창업과 생계형 취업에 나선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소홀할 경우 저소득자나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