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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85아파트 중, 작년 3억 이하 전세 8243가구

5년 전 29600가구서 급감, 강서·노원·강동서 많이 줄어

"서민 주거 위해 공급 늘려야"

 

다음달 결혼을 앞둔 박진우 씨(가명·34)는 최근 대출 60%를 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A아파트(전용면적 84) 전세를 45000만원에 구했다. 3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찾고자 했으나 서울시내 대다수 아파트는 20평대 기준으로 4억원을 넘어 예상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았다. 박씨는 "부부 둘 다 차를 몰아야 하는 직업이라 주차공간이 필요해 빌라는 부적합해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집주인에겐 저리 혜택을 주면서, 우리 같은 무주택자는 안 챙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근 4~5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서울 중소형 전세 아파트`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1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14년 이후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서울 중소형 아파트(전용 60~85) 중 전세금이 3억원 이하로 거래된 가구는 824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4(29608가구) 대비 72.2%나 감소한 수치다. 반면 전세금이 9억원 이상인 60~85아파트는 2014122가구에서 20181580가구로 약 13배 증가해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3억원 미만 중소형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전체 전세 거래량(연간 10~12만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23.9%에서 지난해 6.7%로 급감했다. 다시 말해 지난해 기준 중소형 아파트 전세 거래량 100건 중 93건이 3억원 이상이었다는 이야기다. 여의도에 직장이 있는 신중혁 씨(가명·31)"최근 서울 강서구 증미역 근처에 전용 50아파트를 28000만원에 전세로 얻었다""2억원 후반대로 10평대 아파트는 겨우 구해도 20평대는 턱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20183억원 이하 20평대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많이 감소한 서울 내 자치구는 강서구(2018가구 감소)였고 노원구(1810가구), 강동구(1587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강서구는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금 동반 상승, 노원은 강남 전세가격을 감당하기 힘든 수요의 유입, 강동은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금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9월 기준 44077만원으로, 4개월 연속 소폭 오름세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전세금 3억원 미만 20평대 아파트는 대부분 도심보다는 외곽 지역에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인 호갱노노에 따르면, 노원·강북·성북·중랑·은평구 등에 이들 전세 아파트가 몰려 있는데 그마저도 건축된 지 10년 이하인 아파트는 중랑구 신내역 인근 이외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최근 성북구 정릉역 근처 4억원대 아파트(전용 59)를 매매한 예비부부 김은석 씨(가명·33)"전세금도 상당히 비싼 편이어서 차라리 그럴 바엔 4억원대 소형 아파트를 매매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저금리로 인해 매매와 전세 사이의 비용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민간·공공 임대주택을 더 늘려 전세 물량을 늘리고 자금력이 있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사도록 서울 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재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다 보니 역으로 전세가격이 올라 중산층·서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 계약갱신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는 등 앞으로도 상승 요인이 남아 있다""다만 아파트 전세금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다른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201910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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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조 신청 몰려 한도 초과

 

기존 변동금리형·준고정금리형 대출을 최저 연 1.85%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 상한선이 주택가격 21000~2800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돼왔지만 금융위원회는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인 20조원 한도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3차 안심전환대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30일 금융위가 공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29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약 635000건으로 금액 기준 739000억원이 접수됐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8000만원으로 6억원 이하가 전체 중 95.1%, 3억원 이하가 67.5%를 차지했다. 신청자들의 부부 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 신청자의 57.3%였다. 신청 건당 평균 대환 신청액은 11600만원으로 1억원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5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는 20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의 주택가격 상한은 21000~280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대별 신청 금액은 1억원 이하가 24000억원, 1~2억원이 158000억원, 2~3억원이 209000억원이었다. 만약 자격 요건이 미비하거나 대출 포기자 등 이탈자가 전혀 없으면 주택 가격 21000만원이 상한선이 되고, 이탈자가 40%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주택 가격이 28000만원인 신청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 가격 21000만원을 지원 상한으로 가정하면 지원 대상자들 평균 주택 가격은 15000만원, 평균 부부 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201910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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