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04:26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가 평균 19% 오른다. 특히 서울과 대전, 부산은 20%, 세종시는 무려 70% 폭등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도 크게 오르게 됐다.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끓고 있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20%, 세종은 70% 폭등

 

국토교통부는 2021년에 적용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5일 공개했다. 올해 1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16일부터 45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뒤 429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며 전국은 작년 대비 19.08% 올랐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이었던 2007(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두 자릿수 상승률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510일 출범한 현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5.02%)부터 2019(5.23%) 2020(5.98%)까지 5%대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작년 한 해 동안 오른 가격 상승분에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현실화율(1.2%포인트)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무려 70.68%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서울(19.91%)과 부산(19.67%) 대전(20.57%) 울산(18.68%) 등 중요 광역시 대부분이 20% 수준으로 올랐다. 또 인천(13.60%)과 대구(13.14%)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 경기(23.96%) 충북(14.21%) 경남(10.15%) 등이 모두 10% 이상 올랐다. 전국 부동산 지표의 기준점이 되는 서울에서는 25개 구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노원구가 무려 34.66%로 상승률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성북(28.01%) 강동(27.25%) 동대문(26.81%) 도봉(26.19%) 성동(25.27) 등이 모두 25% 이상 급등했다.

 

 

종부세 대상 늘고, 보유세 부담 급증

 

이번 조치로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과 지역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663000채에서 올해는 938000채로 41%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1년에 두 번 내야하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도 최대 50%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자체 모의분석을 통해 대략 40% 정도 증가한다(1주택자 기준)는 결과를 내놨다. 즉 공시가격이 96000만 원(실제 시세·137000만 원)인 경우에 지난해에는 재산세(2838000)와 종부세(185000)를 합친 3023000원을 보유세로 부담했다. 올해는 재산세(3642000)와 종부세(683000)을 합쳐 4325000원 정도가 보유세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43.1% 오른 금액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또 자식들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021315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폭등', 보유세 상한선까지 치솟아

다주택자 매물 급증 가능성

 

 

 

  올해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가량 뛸 것으로 예고되면서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한 차례 조정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4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통보되면 세 부담을 못 이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이 작년 196000만원에서 올해 327000만원으로 오르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 보유세는 올해 1104만원으로 오른다. 작년(736만원)1.5. 연남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91300만원에서 172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전년(1899398)보다 100만원 가까이 뛴 2849098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4273646원까지 오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강남권 고가·재건축의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공시가격이 모두 발표되는 오는 4월을 기점으로 서울 주택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진 점도 변수다. 정부는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에서 85% 오른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세금이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세부담을 느낀 일부 다주택자는 비교적 가격이 덜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7월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다주택자는 매각할지, 버틸지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5억원대 저가 다가구주택은 임대료 전가 탓에 전월세가 일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2019116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