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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노선 아직도 실시설계, B노선 예타 결과 안 나와, 서부선·고양선도 미확정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이달 7일 발표한 총 5곳의 수도권 3기 신도시는 하나같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끼고 있다. 그런데 정작 GTX는 갈 길이 까마득하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GTX A노선은 삼성~파주 운정 구간이 작년 말 착공식을 했지만 실제로는 첫 삽도 뜨지 못했다. GTX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도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다는 목표지만 결과 발표가 연말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GTX가 신도시 주민들을 `희망고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A노선 삼성~파주 운정 구간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실시설계는 공법·공사 기한 등을 정하는 절차로, 이 단계가 끝나야 본공사를 할 수 있다. 작년 6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손볼 내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담당자조차 "이른 시일 안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할 뿐 아직 착공 일정조차 확신하지 못한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김현미 장관이 참석해 착공식을 열었다. 하지만 착공식이 열렸던 킨텍스 인근의 한 주민은 "기념식에 가까운 쇼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이 주변엔 이런 시각이 많다. 특히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대심도 터널공법(지하 40m가 넘는 깊이에 철도를 건설하는 공법)에 대해 정부의 자세가 소극적인 것에 비판이 많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텐데 이를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러다 보니 올 1월에 서울 청담동과 후암동 주민 수십 명이 "노선 일부가 주택가 지하를 지나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항의해 국토부가 열려던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실시설계가 끝나도 사업 속도가 붙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작년 11월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했지만 아직 보상 진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 용지 확보가 안 돼 착공이 다시 늘어진다.

 

GTX BC노선은 A노선보다 사업 속도가 더 느리다.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은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게 목표였지만 일러야 연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작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2021년 말 착공하겠다는 계획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7일 발표한 고양 창릉신도시의 `교통선`인 고양선(고양시청~새절역)은 이번에 계획이 처음 드러났다. 예비타당성조사는커녕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 새절역에서 고양선과 연결돼 여의도로 연결하겠다는 서부선 역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격인 민자적격성심사 단계를 거치는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민자적격성심사를 하는 상태라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 않았다""이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20195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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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직면하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 설계를 하는 문제, 시공을 하는 문제 등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하여 머리가 아플지경이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으면 건축주의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고 하지 않던가.... 아래에 건축주가 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을 맺을 때 건축주가 참고해야할 사항 나열해 봤다.

 

  설계계약서에는 먼저 설계프로세서와 그 일정에 관하여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둘째로 용역의 범위와 제출물을 설정해야 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인허가, 감리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실시설계의 범위에는 설비, 전기, 토목, 통신, 인테리어, 조경, 모형, 투시도 등이 있고 제출물에는 시방서와 계산서 등이 있다. 셋째 대가의 산출과 지불 방법이 명기되어야 하는데 설계용역비는 계약시 30%, 건축허가시 40%, 완공시 3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네째 설계를 변경할 경우 설계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보통 경미한 설계변경은 건축사가 서비스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섯째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는 누가 할 것인가로 이와 같은 내용이 설계계약서에 반영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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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느로 2015.07.21 0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한 지인이 일반주택을 구매해 커피숖으로 개조를 하는데 엄청 복잡하더라구요.
    그냥 지으면 끝이 아닌것에 저도 놀랐습니다. ㅎㅎ

  2. 핑구야 날자 2015.07.21 0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상 완공이 되면 잡음이 꼭 생기게 되더라구요

  3. 솜다리™ 2015.07.21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확하게 정해둔 계약서가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적을 듯 하내요~

  4. 마니7373 2015.07.21 0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턱대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 있으면 미리 여러가지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좀 나을듯 합니다^^

  5. 에스델 ♥ 2015.07.21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 전원주택 부실공사 문제를 뉴스에서
    보았는데, 건축주로써 알아야할 것이 참 많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 알려주신 건축주가 설계계약을 맺을때 참고해야할
    사항을 잘 기억해두어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6. sto 2015.07.21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사항을 간단하게 기재해주셨네요. 잘 보고 갑니다

  7. 다이어트X 2015.07.21 1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이런건 알고있어야 하겠어요!

  8. 씩씩맘 2015.07.21 2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축설계할때알아둬야겠네요
    잘보고갑니다

  9.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2015.07.22 0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엄청나더라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