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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에 봉착한 신규택지 정부, 그린벨트 1~5등급 중 "3~5등급만 풀겠다" 밝혀

개발 가능한 3·4등급지는 의정부·광명·성남에만 있어 과천·안산·시흥 등 기준 미달

 

 

  정부가 9·13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으로 21수도권에서 30만가구 공급을 담당할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검토 중인 후보지 상당수가 변경 또는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준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용인·아산 등 수도권 반경 40바깥 지역까지 택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들이 집값 과열 진원지인 서울과 너무 떨어져 있어 효과는 반감되고 미분양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17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지형정보시스템(GIS)인 국토환경성평가시스템을 이용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유출한 수도권 8곳의 신규 택지 입지를 비교한 결과, 8곳 중 5곳이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9·13 대책 발표 당시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대해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 4·5등급지는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중이어서 활용이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발표 예정인 후보지와 관련해 "1·2등급지는 모두 제외시켰고 기본적으로 3등급지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 의원이 공개한 8곳 중 3등급 기준을 만족하는 곳은 광명·의정부·성남 지역뿐이다. 신 의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택지 입지는 안산 장상동 일원 2, 과천 4호선 선바위역 일대, 광명 노온사동 일원, 의정부 녹양동 일원, 시흥 하중동 일원, 의왕 월곶판교선 청계역 일대, 성남 수정구 신촌동 일대다. 16000가구 후보지로 검토되는 장상동 일원은 안산JC에서 서서울톨게이트 서쪽 지역 녹지가 유력한 후보지이지만 대다수가 1·2등급지. 안산고 일원에 드문드문 3등급지가 존재하지만 1만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기에는 무리다. 7100가구 건립을 검토하는 과천 선바위역 일대도 마찬가지다. 선바위역 서쪽 편으로 넓은 녹지는 모두 1·2등급지다. 현재 건설이 추진되는 과천주암지구 뉴스테이 용지 아래로 일부 4급지 땅 활용이 가능해 보이지만 교통 편의성 측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이 지역 대신 5등급지인 과천경마장과 기존 과천종합청사 용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과천 주민들 반대는 마찬가지다. 시흥과 의왕도 주변에 녹지가 많지만 2000가구 이상 대단지 건립이 가능한 곳은 모두 1·2등급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반면 광명시에는 현재 노온사동 일대 미개발 녹지 중 3·4등급지가 꽤 있다. 광명IC 북쪽과 동쪽에 개발 가능 용지가 존재한다. 4920가구 아파트 건립이 검토되는 후보지다.

 

 

  4000가구 건립이 예상되는 의정부 녹양동은 녹양역에서 의정부종합운동장 사이사이에 3·4등급지 면적이 제법 있다. 성남시 신촌동 일대는 가구 수가 1000가구로 많지 않고 주민센터 인근에 자투리 땅들이 있어 후보지로 추진이 가능해 보인다. 이 때문에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는 공급대책에서 많은 후보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기존 택지지구를 확장 또는 고밀화하는 방식의 공급 물량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상업·준주거지역 주택 비율을 높이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 정도로는 30만가구라는 대량의 주택공급 물량을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30만가구면 일산·분당·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초기 총 가구 수와 맞먹는 규모다. 그린벨트 해제지를 찾는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상이 걸려 전방위적으로 대체 후보지 수색 반경을 넓히고 있다. 정부 정보공개포털의 LH 내부 작성 문서 기록에 따르면 LH8월 말 기 유출 후보지인 성남·의왕 등 8곳 외에도 용인 동남권 지역, 아산시 일대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규 택지 물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20189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 신규택지 검토하던 8월 갑자기 찾아와 임야 거래

개발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 국토부, 불법여부 조사 착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입지 유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천 공공택지 후보지 일대에서 지난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상한 땅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발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검토하던 시기인 데다 기획부동산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여 정부도 사전 정보 유출 관련성과 불법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9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 토지실거래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과천시 과천동 일대 토지 거래내역에 따르면 8월 동안 총 26(계약일 기준)이 거래됐다. 이 일대는 신 의원이 공개한 과천 신규 택지인 주암지구 인접 지역으로 8월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본격적으로 이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하기 시작한 시기다. 26건 거래 중 1종 일반주거지역 2건을 제외한 24건이 모두 개발제한구역 땅이다. 특히 환경평가 1·2등급지로 개발이 철저히 제한돼 평소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가 21건을 차지했다. 실거래시스템에 기록된 올해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거래 건수는 한 달 평균 3~4건인데 8월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한 로펌의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개발행위가 극도로 제한된 임야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내세워 팔았다간 `사기`로 소송을 당하기 십상"이라며 "매수자도 개발 확신 없이는 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인 주암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에 걸쳐 있다. 8월에 집중 거래된 그린벨트 임야는 후보지인 선바위역 일대에 인접한 야산 구릉지다. 과천동 A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방침만 밝혔던 지난 8월에 외지인 손님이 엄청 찾아왔다""기획부동산이 올해 초부터 큰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7~8월에 `개발될 곳`이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엄청 팔렸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후보지가 확정되기도 전에 개발 정보 등을 앞세운 투기 행위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 7일 과천의왕 지역구 의원인 신 의원은 과천 주암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 8곳의 개략적인 입지와 공급 예정 가구 수 등을 언론에 발표했다. 신 의원은 해당 정보를 LH 직원에게서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이전에 다른 루트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후보지 검토 정보를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 의원에게 정보를 건넨 최초 유출자가 부동산개발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 검토 지역의 갑작스러운 거래 급증이 개발정보 사전 유출, 투기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겠다""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9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