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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9급 공무원 학력 대졸 84%, 고졸 3%

  최근 우리사회에서 고교 졸업자 채용 바람이 일고 있다. 얼마 전 금융권에서 고교 졸업자를 채용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은바 있으며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간기업도 고교 졸업자를 채용하겠다고 한다. 지난 8월 10일에는 행정안전부전문계 고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한 기능인 공직임용을 확대한다고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교졸업자의 공직임용 실태학력인플레에 대해 알아보자.

1. 2010년 말 지자체 9급 공무원 16,827명 중 고졸 577명, 중졸 3명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1만 6,827명의 최종학력은 중졸 3명, 고졸 577명이었고, 4년제 대학교 졸업은 1만 3,679명, 대학원 재학 이상은 362명이었다. 지방 9급 공무원 중 고졸 이하 비율은 2004년 4.5%였다가 2009년 3.4%로 낮아지는 등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대졸 이상은 82.2%에서 84.0%로 늘었다.

  지방 일반직 공무원 19만 2,270명 전체로 놓고 보면 고졸 이하가 16.7%를 차지한다.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공무원이 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고졸 출신 1급 1.7%, 승진도 장벽

  직급별로 승진현황을 보면 고졸 이하 비율이 가장 두껍게 형성된 것은 6급 공무원으로 30.8%이며 5급 공무원의 30.6%와 함께 가장 높다. 9급 3.4%, 8급 2.9%, 7급 14.5% 순으로 조금씩 비율이 높아지다가 6급, 5급을 지나고 나면 다시 4급 19.4%, 3급 8.2%, 2급 1.7%, 1급 1.7% 등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지방공무원의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지만 승진, 승급의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

  행안부가 2008년 전국 국가·지방 공무원 94만 5,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조사에서는 최종 학력이 대졸 45.4%, 대학원 이상 21.2%, 고졸 16.4%, 전문대졸 14.0%, 중졸 이하 3.0%였다.

3. 공무원들의 학력 인플레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불과 3~40년 전만해도 고등학생들의 대학교 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 그만큼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시골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가정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들은 대부분 지방공무원 등 하위직 공무원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사정이 좋아졌고 그로인해 시골에서도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것들이 학력 인플레를 유발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지방공무원시험에서 학력제한이 없어진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고졸자 채용이 이슈화 되는 현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 역차별은 아닐까? 그간 학력인플레에 비례하여 고급일자리는 창출되었는지? 과거 고졸자들이 시험으로 들어가던 일자리가 대졸자들에게 넘어갔을 뿐이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실력으로 겨루는 것은 공정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몇몇 고교 졸업자 채용을 이슈화하기 이전에 지금도 수많은 대졸 고졸 등 청년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증원되는 7,000명중 4,400명은 9급으로 신규채용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13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증원되는 7,000명중 4,400명은 9급으로 신규 채용을 한다고 한다. 향후 증원 계획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사회복지공무원 연도별 증원 및 배치 계획

  당정은 복지전달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향후 3년간 1,62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1,060명 충원하고 2012년에 3,000, 2013년에 1,800, 2014년에는 1,140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증원되는 7,000명중 5,000명은 읍면동에, 2,000명은 시군구에 배치한다. 읍면동의 경우 사회복지직은 현재 평균 1.6명에서 3명 수준으로 증원된다. 총 증원인원 7,000명중 4,400명은 9급으로 새로 뽑는다. 1,800명은 기존 행정직 인원을 재배치 한다.

2.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 및 공시족들의 반응

  지난 49일 치러진 201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은 1,529명 모집에 143천여명이 응시해 93.3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61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88,245명이 지원해 평균 81.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94,400명의 충원을 공시족들은 반기는 분위기. 하지만 일부 공시족들은 사회복지직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먼저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직이 일반직에 비해 업무가 많고 승진이 늦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학생 반값 개강

-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배움을 위해 일한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일까? 어떤 이는 부자를 현재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할 뿐 더 이상 부를 늘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부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부를 늘리려면 부자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부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자

1. 부자들은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을 위해 일하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잔인한 일이고 한 밤중에 깨어나 청구서 처리에 겁을 먹는 것 또한 끔찍한 삶이다.

  월급봉투의 크기로 결정되는 삶은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직장이 안정감을 줄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잔인한 말이며 그런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돈에 관한 지식을 가르친다.

  사람들이 돈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은 수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금전적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지만 앞서 나가지는 못한다.

  그들의 교육에서 빠져 있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번 후에 관리하는 방법이다. 열심히 일하는 법만 배웠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3. 부자들은 남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부자들은 사치품을 맨 나중에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그것을 맨 처음에 사는 경향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부자로 보이기 위해 큰집과 보석 모피 혹은 고급차를 사곤한다. 

  그렇게 하면 부자로는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점점 더 빚만 질뿐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으로 사치품을 산다.

4. 부자들은 세금의 원리와 기업의 힘을 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봉투를 받을 때마다 실망한다. 세금공제가 너무 많다. 열심히 일할수록 공제금액은 더 늘어난다.

  직장에서 점점 더 성공하면 윗사람들이 승진과 봉급인상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것은 듣기 좋은 소리지만 이런 의문이 들것이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지금 누굴 부자로 만들고 있는가?

5.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우리는 학교에서 실수를 할 때마다 벌을 받는다. 하지만 인간은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는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그들이 돈을 잃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들은 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실패를 피하는 사람들은 성공도 피한다. 현실세계에서는 똑똑한 사람보다 용감한 사람이 앞서간다.

6.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배움을 위해 일한다.

  톰 크루즈가 나오는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에는 멋진 구절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톰 크루즈가 회사를 떠나는 장면이다. 그가 회사에서 잘리고 난 후 동료직원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나랑 같이 갈 사람 누구 없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인 채 눈치만 본다. 그중에서 한 여자가 겨우 이렇게 얘기한다. 같이 가고 싶지만 석달 후에 승진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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