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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복잡할수록 틈 많아져, 명의 변경·매매 순서 따져야

13일 교통회관서 세테크 강연

 

 

  "부동산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 속에서 이제 집 사는 기술보다 세금을 아끼는 기술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부동산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 속에서 이제 집 사는 기술보다 세금을 아끼는 기술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7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마련하려는 매수 희망자들의 망설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6년 말 11·3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년여간 10여 건에 달하는 대책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가뜩이나 복잡한 세법이 한 해에도 몇 번씩 바뀌면서 부동산 자산 보유자들은 수없이 많은 변수의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같은 물건과 같은 기대수익이라도 언제 팔지, 어떤 순서로 팔지, 누구 명의로 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몇 번씩 세율과 세금의 변수가 되는 각종 조항들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전문가인 우 팀장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틈새를 잘 파고들면 충분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아끼는 `절세`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을 숙지해야 하는 사람은 다주택자만이 아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나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 모두라고 말했다. 우 팀장은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자라면 부동산 세금 제도를 학습하고 세법 개정의 의미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 세법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결론만 놓고 보면 의외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쉬운 곳에 있다""다주택 중과에 대한 해법, 비과세 요건 강화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차근차근 스스로 공부해 봐야 한다"고 추천했다. 우 팀장이 강조하는 것은 세금 관련 규정이 벽처럼 많아질수록 벽 사이마다 빈틈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유세에서 2주택자·3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인별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우 팀장은 "예를 들어 남편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갖고 있는 대신 남편 1, 아내 1채가 되면 종부세는 1주택과 같은 150%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지금 추세에서는 충분히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가 자주 바뀌긴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대사업자등록 제도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의 다주택 중과에도 매도 순서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우 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지만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3주택자라면 이렇게 해서 중과를 받지 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팀장은 오는 13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리는 `매경 부동산 테크쇼`에서 세금과 관련된 다차방정식을 쉽게 풀어 설명할 예정이다. `2018년 달라진 세제로 본 2019년도 투자포인트`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개정 세법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절세 테크닉을 공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 있다. 추첨으로 5명을 선정해 우 팀장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개별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13일 오후 130분부터 53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55000원이고 선착순 250(입금 순)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2019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 종자돈 마련의 필요성과 준비과정

  재테크의 출발은 목돈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말하는 목돈이란 바로 종자돈이다. 종자돈은 우리가 투자를 하기위한 최소한의 자금으로 종자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투자의 성공률과 수익률을 높여준다. 종자돈의 필요성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1. 종자돈 마련이 필요한 이유

  재테크를 하기 위한 우리의 종자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자라면서 토지, 자본, 노동생산의 3요소라는 것을 배웠다. 종자돈은 바로 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설을 주장하지만 자본 또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종자돈 마련은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알아야 한다.

  종자돈을 마련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리는 종자돈이 커지는 만큼 선택의 여지가 커지고 이에 따라 투자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종자돈이 적다면 그만큼 위험 부담률이 높아 재테크에서 실패할 확률 또한 높게 된다. 종자돈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종자돈 1억원을 모으는데 년 4% 수준의 실질금리와 년 10% 수준의 투자수단이 있다면 그 결과의 차이는 살로 엄청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익률 게임이다.

2. 종자돈 마련을 위한 준비과정

  우리가 재테크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 절대로 안지 말아야 할 위험부담을 안거나 무리해서 대출을 감행한다면 대출금리 이상의 수익을 반드시 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수익률로서 본격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은 소위 종자돈을 마련하고 나서부터다. 종자돈이란 투자 위험부담이 큰 우리의 현재 재정 상태에 맞추어진 전략이며 종자돈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익률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단계다.

  그러면 종자돈 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종자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은행이 가장 안전한 투자수단이기 때문이다. 은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누에고치안의 나방처럼 안전하다. 은행이 우리에게 대출을 할 때는 우리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종자돈 마련을 은행에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는 없다. 예대금리 등 주변상황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할 일이나 그래도 은행이 우리의 종자돈을 투자 리스크와 인플레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금융기관이라는 것이다. 은행은 금융시장에 비가 올 때 우리에게 우산을 빌려 주는 곳이다.

- 장기투자는 의도하는 것이 아니며 계획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장기투자는 손실 위험과 기대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포트폴리오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는 단기투자자인가? 장기투자자인가? 장기투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장기투자는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가? 어디 한번 알아보자.

1. 장기투자란 무엇인가?

  장기투자란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장기투자를 위한 장기투자는 어쩌면 가장 무모한 행위일지 모른다. 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이야기하는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장기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인가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때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쳤는가? 또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의 목표에는 ‘계획’과 ‘기대’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신발공장이 인력과 기계설비의 규모에 맞추어 하루 2천 컬레의 신발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금 여력과 영업망을 고려하여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나 감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월 1만 컬레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계획’이며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 입각하여 월 5만 컬레의 신발을 팔겠다는 계획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통제 영역이 아닌 경제적 상황, 신발의 수요, 신발의 품질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있다. 이때 월 5만 컬레의 신발을 판매한다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기대’다. 하지만 계획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면 애당초 ‘기대’는 없다.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계획의 범주에서 통제 가능한 것을 우선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재테크의 목적이 자산을 유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늘리는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대하는 목표수익과 계획하는 위험부담 사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결정해야 한다.

2. 장기투자는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자산에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위험 순위에 따라 자산을 배분한 다음 투자를 시작한다. 다시 말해 투자에 있어 위험은 계획되고 수익은 기대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기대의 영역으로 다루고 수익을 계획의 영역으로 취급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게다가 종종 그들은 계획 밖의 위험에 직면해서 자신을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뜨리기도 한다.

  장기투자란 계획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작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손해를 끼치는 일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 손해는 이미 예측한 범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감수할 수 있고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손실 위험과 기대이익 사이에 절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포트폴리오가 계획을 벗어나 위험도가 높아지면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대와 위험은 반드시 인풀레와 금리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고 계획은 금리를 기준으로 수정해야 한다. 우리의 기대이익과 손실 위험의 기준은 인플레와 금리이므로 금리가 상승하면 위험을 줄이고 금리가 하락하면 기대이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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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에 관심을 두는 것은 현재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확신부족 때문

  지금처럼 사람들이 너도나도 재테크에 관심을 두는 것은 현재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뛰어넘는 큰 부를 꿈꾼다면 지금처럼 성장이 정체된 시기에는 양이 아니라 비율의 개념으로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 그것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간에 마찬가지다.

1. 재테크는 현재의 불안과 미래의 불확신 때문에 시작한다.

  수익률의 문제는 확장기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람이나 국가나 현재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나, 자신감이 충만할 때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의 성장에 대한 불안이 생기고 현재의 상황에 확신이 없으면 위험을 부담하려 하고 만약 그 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극단적인 위험을 택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재테크에 관심을 두는 것도 곧 현재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확신 부족 때문이다. 한 국가의 가장 귀중한 자원은 사람이다. 우리는 인구구조가 가져오는 커다란 변화를 도외시했다. 동물의 세계에는 오만함이 없는데 그것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을 지배하려 들었고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질서를 버렸다. 하지만 이성이 극복할 수 있는 질서란 없다. 개체의 수가 증가하면 분쟁이 발생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으로 개체를 조절한다. 인간도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개체의 수와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질서 속에서 움직일 뿐이다.

2. 앞으로 재테크는 정액의 개념에서 정률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간의 욕망은 과학과 산업의 발달을 가져왔지만 결국 성취는 인간을 소외시켰다. 미디어의 발달은 체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산업의 발달은 근육을 배제한다. 결국 생산물의 잉여는 인간 자체를 잉여 상태에 빠지게 하고 그 결과 인간의 개체도 줄어든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화살이 되어 인간에게 돌아온다. 앞선 국가는 그동안 모아둔 것을 까먹으며 정체하고 뒤처진 국가는 그 뒤를 빠르게 따라 잡지만 곧 앞선 국가의 전철을 밟게 된다. 이렇게 정체된 혹은 정체되기 시작한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나라도 저성장기에 들어섰다. 성장이 정체된 시기에는 양이 아니라 비율의 개념으로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연리 5%로 100만 원씩 저축하면 10억 원을 모으는데 70년이 걸리지만 연 수익률이 15%의 투자수단에 돈을 맡긴다면 10억 원을 모으는 기간이 35년으로 단축된다. 이렇듯 투자의 묘미는 바로 수익률에 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더라도 먼저 도착하고 싶다면 우리의 재테크는 정액의 개념에서 정률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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