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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복잡할수록 틈 많아져, 명의 변경·매매 순서 따져야

13일 교통회관서 세테크 강연

 

 

  "부동산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 속에서 이제 집 사는 기술보다 세금을 아끼는 기술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부동산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 속에서 이제 집 사는 기술보다 세금을 아끼는 기술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7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마련하려는 매수 희망자들의 망설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6년 말 11·3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년여간 10여 건에 달하는 대책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가뜩이나 복잡한 세법이 한 해에도 몇 번씩 바뀌면서 부동산 자산 보유자들은 수없이 많은 변수의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같은 물건과 같은 기대수익이라도 언제 팔지, 어떤 순서로 팔지, 누구 명의로 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몇 번씩 세율과 세금의 변수가 되는 각종 조항들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전문가인 우 팀장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틈새를 잘 파고들면 충분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아끼는 `절세`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을 숙지해야 하는 사람은 다주택자만이 아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나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 모두라고 말했다. 우 팀장은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자라면 부동산 세금 제도를 학습하고 세법 개정의 의미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 세법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결론만 놓고 보면 의외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쉬운 곳에 있다""다주택 중과에 대한 해법, 비과세 요건 강화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차근차근 스스로 공부해 봐야 한다"고 추천했다. 우 팀장이 강조하는 것은 세금 관련 규정이 벽처럼 많아질수록 벽 사이마다 빈틈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유세에서 2주택자·3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인별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우 팀장은 "예를 들어 남편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갖고 있는 대신 남편 1, 아내 1채가 되면 종부세는 1주택과 같은 150%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지금 추세에서는 충분히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가 자주 바뀌긴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대사업자등록 제도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의 다주택 중과에도 매도 순서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우 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지만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3주택자라면 이렇게 해서 중과를 받지 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팀장은 오는 13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리는 `매경 부동산 테크쇼`에서 세금과 관련된 다차방정식을 쉽게 풀어 설명할 예정이다. `2018년 달라진 세제로 본 2019년도 투자포인트`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개정 세법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절세 테크닉을 공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 있다. 추첨으로 5명을 선정해 우 팀장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개별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13일 오후 130분부터 53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55000원이고 선착순 250(입금 순)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2019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스마트하우스, 강남 대치동에 부동산자산관리 밸류업센터
업계 최초로 지난달 개소, 국민자산 75% 차지 부동산
체계적 서비스없어 국민불편, 빌딩·토지·주택 각 분야 전문가
한자리 모여 원스톱서비스

 

 

  국민자산의 75%를 차지하는 주택·상가·빌딩·토지 등 부동산자산에 대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매수·매도 상담에서부터 수익형 부동산 관리·개발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동산종합서비스센터가 업계 최초로 문을 열었다. 현재 금융사 PB센터를 중심으로 단편적 상담과 부동산 절세 상담 서비스를 해주고 있지만 현실적인 매도·매수 거래와 임대관리 서비스 등이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많았다. 14일 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인 스마트하우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97호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와 부동산종합서비스 예비인증을 받은 스마트하우스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500여 평 규모로 부동산자산관리 밸류업센터를 개소했다.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2010년부터 고객 부동산의 투자자문과 임대관리 및 절세 상담을 해주는 부동산 FP부동산자산관리사 19000여 명을 교육시키고 자격검정을 통해 3600여 명을 양성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부동산서비스진흥법을 시행하며 부동산서비스시장 발전을 막고 있던 업역 칸막이를 없애고 부동산 투자자문과 중개·임대관리, 절세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해주는 부동산종합서비스가 가능하게 문을 열어줬다.

 

 

  스마트하우스 부동산자산관리 밸류업센터는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가 2018년 상반기 부동산자산관리 교육회원 중 부동산재테크 관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가장 고민하는 부동산재테크 6대 고민을 해결해주는 곳으로 부동산자산관리 전문위원들이 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꼬마빌딩 매수·매도·운용 전략에 김민수 전문위원 토지투자 개발 상담에 고상철 전문위원 부동산 상속·증여 등 절세 전문가인 김윤석 전문위원 노후 임대주택·인테리어 전략에 김영숙 전문위원 원룸·오피스텔 고민상담에 박진상 전문위원 등이 고객들의 고민 해결을 담당한다. 김민수 스마트하우스 대표는 "처음 임대주택 또는 상가 개발·리모델링을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입지에 맞는 개발 콘셉트를 기획하고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 향후 책임준공까지 이어줘 수익률과 향후 시세차익을 가능케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노후 꼬마빌딩을 일본에서 인기 있는 `라이프스타일 임대주택`을 벤치마킹해 애견족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임대주택으로 개발기획부터 설계와 시공, 임대료 마스터리스(통임대)까지 제공하는 식이다. 부동산자산관리 밸류업센터는 3가지 회원등급이 있다. 실버회원은 매주 밸류업센터에서 실시되는 인기 부동산 베스트셀러 저자 세미나에 무료로 참석해 재테크 노하우를 교육받을 수 있다. 골드회원에게는 상기 서비스 외에 꼬마빌딩주가 되는 부동산자산관리 재테크 교육 3개월 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로열패밀리 회원은 부동산재테크 전략과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가 고민 중인 가족이나 틈새 재테크상품을 필요로 하는 모임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회원이다.(201810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명태랑의 부동산 공부하기

- 부동산 세제의 변화를 공부하여 세테크에 활용하자 -

  내년에는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나 부동산 관련 세제가 부동산 거래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게 되므로 그 예상이 적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해에 주택을 장만하려는 무주택자는 물론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바뀌는 세제를 숙지해 세테크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부동산 거래의 성패는 자신에게 꼭 맞는 지역과 물건을 선택하는 것에도 달려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의 감면 여부 등에도 달려있음을 명심하자

1. 2011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주요내용

부 문

내 용

취득세

9억 원 초과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4%로 부과

전세소득세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양도세 예정신고

예정신고 혜택 없어지고 신고 안할 경우 가산세 20%로 확대

지방미분양 주택

양도세 등 세액 감면 4월말로 종료 예정

2. 2011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상세 설명

취득세 부문(9억원 초과 주택 취·등록세 2배로 껑충)

  2011년부터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올해보다 2배로 늘어난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현재 취득가액의 2.2%에서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포함해 4.6%로 크게 늘어난다. 가령 9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4,140만원의 세금에 채권매입액까지 합치면 5,000만원 이상의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1주택자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 있던 세목도 취득세로 통합된다.

전세소득세 부문

  내년부터는 전세보증금도 일정액이 넘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했지만 주택월세 임대와 상가 임대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소득세는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60%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부문(예정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그동안은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10%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이 같은 혜택이 없어지고 오히려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20% 부과된다.

  양도세 신고도 실거래가로 정확하게 해야 한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쓴 후 허위로 신고한 것이 발각되면 취득세의 1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미분양 주택 부문

  수도권 이외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도 내년 430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아직 지방 미분양 시장이 나아지지 않은 만큼 감면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010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완화된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규정을 활용할 경우 지방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종전 5가구 이상에서 3가구 이상 소유로 줄고, 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크게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