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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224명 고강도 세무조사

연예인 배우자의 재산으로, 고가 주택 산 아내도 조사

 

할아버지 A씨와 아버지 B씨는 3세 아이에게 현금을 증여한 다음 아이 이름으로 고가 주택 2채를 샀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임차인에게 줘야 할 임대보증금을 주는 방식으로, 아버지는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최근 5년간 총소득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C씨는 소득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부동산 여러 개를 취득했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고급 승용차까지 구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 D씨에게 받은 현금을 쓴 것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 편법 이전 등 변칙적 탈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으로 구분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부모 등에게 현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 1~9월 서울 지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을 살펴본 결과 사회초년생으로 자산 형성 초기인 30대가 28.3%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자금 조달 경로가 불명확하거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여럿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방송 연예인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수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취득한 배우자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미성년자 제외)5000만원까지다. 그 밖에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받았으면서도 최초 계약서대로 신고해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자도 조사하기로 했다.(201911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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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값 압박나선 정부 / 강남집값 잡기 전방위 압박

"강남집값 상승세 확산땐 더욱 정교한 대책 준비"

국세청, 증여 등 탈세 혐의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현행보다 연장하거나 재건축 가능 여부를 진단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재건축 규제 강화를 처음으로 시사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은 강남뿐 아니라 서울과 전국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이날 국세청이 전방위적 투기단속과 세무조사를 예고한 데 이어 불과 1주 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재건축 연한 규제 강화 카드까지 다시 꺼내면서 전방위적인 강남 집값과의 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열린 주거복지협의회에서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현행보다 확대하거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을 지금보다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지난 9일 국토부 주택·토지정책을 총괄하는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이 "재건축 연한 연장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던 것과 상반된다. 김 장관의 말은 강남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실제 연한 연장을 시키지 않더라도 재건축 시장을 압박해 과열을 일시 냉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 몇 달간 접수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입주한 비율은 줄어들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 투기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국세청도 이날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서울시도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수사팀을 11명 규모로 꾸려 강남 4구 및 기타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한다.(2018119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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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멜로요우 2018.01.20 1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를 보면 아직 서울권은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그닥 타격을 받는거같지는 않아보이네요.ㅠ

  2. 작은흐름 2018.01.20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오 투기지역은 단속이 강화되나봐요. 이걸로 집값이 잘 잡히면 좋겠습니다ㅜㅜ

  3. 애국자 2018.01.20 1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쳐즉일것들~ 빨겅이 들이 정권을 잡더니 나라를 지들맘대로 들었다 놨다 게난리를 치는구나

 

 

 

국세청, "부동산 탈루 짙은 286명 세무조사 착수"

‘82 부동산 대책후속 조치

다주택 보유자, 미성년 보유자 등 중점 타깃

향후 조사범위 확대 가능성도

 

 

 

  #. 20A씨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해까지 주택 3채를 보유했고 올 상반기에는 강남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했다.#. 40B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400만원만 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주택 소유자 등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짙은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9일 밝혔다. 주요 타깃은 서울세종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주택 보유자와 나이가 많지 않으면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이들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예컨대 청약당시 경쟁률이 331에 이르고 분양권에 더해지는 프리미엄이 4억원 이상인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한 사례 등이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액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의혹이 있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서울 대치동에 전세금 15억원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 등이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도 세무조사 칼을 겨눈다. 일부 업자가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와 같은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한 중개업자의 경우 중개업소를 3개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했다. 그러면서도 신고된 소득은 3년간 1000만원에 불과해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것이라며 거래 당사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와 같은 가족에 대해서도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무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된다.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세종)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고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임이다또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 대해서도 거래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올해 1~6월에 2672억원의 관련 세액을 추징했다. 지난해 보다 27.3%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 2005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8 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 투기 혐의자 약 2700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20178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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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느로 2017.08.11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속되는 부동산 개혁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힐 것 같네요.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 방송/인터넷/전화 가입! 2017.08.11 1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세용~ㅎ

  3. 버블프라이스 2017.08.12 0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부동산 관련 유용한 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