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조사

세 살배기가 주택 두채 매입?…편법증여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224명 고강도 세무조사 연예인 배우자의 재산으로, 고가 주택 산 아내도 조사 할아버지 A씨와 아버지 B씨는 3세 아이에게 현금을 증여한 다음 아이 이름으로 고가 주택 2채를 샀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임차인에게 줘야 할 임대보증금을 주는 방식으로, 아버지는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최근 5년간 총소득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C씨는 소득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부동산 여러 개를 취득했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고급 승용차까지 구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 D씨에게 받은 현금을 쓴 것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 편법 이전 등 변칙적 탈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 더보기
김현미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 강남집값 압박나선 정부 / 강남집값 잡기 전방위 압박 "강남집값 상승세 확산땐 더욱 정교한 대책 준비" 국세청, 증여 등 탈세 혐의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현행보다 연장하거나 재건축 가능 여부를 진단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재건축 규제 강화를 처음으로 시사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은 강남뿐 아니라 서울과 전국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이날 국세청이 전방위적 투기단속과 세무조사를 예고한 데 이어 불과 1주 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재건축 연한 규제 강화 카드까지 다시 꺼내면서 전방위적인 강남 집값과의 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열린 주거복지협의회에.. 더보기
주택 3채 보유한 20대, 반포 10억대 아파트 또 샀는데 세금은? 국세청, "부동산 탈루 짙은 286명 세무조사 착수"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다주택 보유자, 미성년 보유자 등 중점 타깃 향후 조사범위 확대 가능성도 #. 20대 A씨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해까지 주택 3채를 보유했고 올 상반기에는 강남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했다.#. 40대 B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400만원만 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8ㆍ2 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주택 소유자 등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짙은 286명에 대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