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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빌딩 높이 상향, 도심 복합개발로 주택공급 확대

 

 

 

  서울시가 도심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4대문 일대 현재 최고 90m로 설정된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구상을 밝힌 도심 업무·주거 복합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차원이다. 시는 2년 전 4대문 최고 높이를 110m에서 90m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110m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의 하나로 4대문 일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본격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관계자는 "광화문·종로·을지로 등 4대문 일대 고도제한으로 도심 고밀 복합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도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4대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아직 방향이 결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경우 박 시장이 공언한 복합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가 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4대문 내 중심업무지구는 20167월 확정·고시된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구역별로 70~90m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4대문은 1990년대까지 구역별로 각기 다른 높이 규제가 적용되다가 200090m의 높이 규제가 처음 마련됐다. 이후 오세훈 시장 때 110m로 완화했다가 박원순 시장 두 번째 임기 중인 2년 전 90m로 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내사산(낙산·인왕산·남산·북악산) 높이 90m를 기준으로 도심 지역 내 신축 건물이 내사산 경관을 가로막지 않도록 한다는 게 근거였다. 4대문 고도제한 완화가 확정될 경우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년 만에 도심 개발 정책을 `유턴`하는 셈이다. 오는 11일 준공을 앞둔 종로구 공평동의 `센트로폴리스`는 높이 113m, 지상 26층으로 90m 높이 규제를 피한 4대문 안 마지막 업무용 빌딩이다. 규제 강화 이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중구 입정동 237 일대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은 최고 90m(지상 24), 수표동 47-1 일대 `장교구역 제12지구` 벤처 전용 오피스빌딩 건립사업은 최고 70m(지상 17)로 각각 건축될 예정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높이와 용적률을 동시에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810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서울시, 4대문안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 설정 예정

 

  서울시는 지난 12일(금) 성곽도시 서울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과 함께 수립중인 ‘서울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토론을 거쳐 마련한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도심부의 모든 관리계획과 사업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앞으로 도심부에서 시행되는 각종계획과 사업에 적용되며 기본계획은 금년 말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2014년 상반기에 확정된다.

 

 

 

 

서울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취지

 

  서울시는 2000년에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에 ‘도심부 발전계획’으로 재정비했지만 역사문화유산들이 멸실되거나 재개발 사업을 통해 피맛길 등 도심의 독특한 공간들이 사라져 도심 제조업이 쇠락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 불편과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피해교통과 환경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역사성과 장소성,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의 도심부는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600년 역사를 지닌 고도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치경제의 중심이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서울의 얼굴과 같은 곳으로서 최근 북촌, 인사동, 명동, 삼청동길, 서촌, 이화동 벽화마을 등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장소들이 재발견되면서 시민들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시민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역사문화유산과 도시를 통합관리, 도심부 건축물 높이기준 설정 등

 

  건축물 최고높이는 낙산의 높이를 감안하여 90m를 유지하면서 가로의 연속성과 활성화를 유지하고 높이 인센티브 배제에 따른 불리한 사업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건폐율 완화를 검토하며 기존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유지해 나가고 교통체계는 보행중심의 인간적인 교통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으로 역사성이 높고 보행량이 많은 주요 가로를 ‘보행 중심가로’로 조성하고 ‘순환교통체계 도입, 도심부 교통수요 관리’ 등도 검토한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공공시설과 대형 건물에서의 저류시설 확보하수관거 용량개선을 검토하고 화재 취약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관거시설을 개선하여 생활악취 해소방안도 검토한다. 도심부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심주거정착 및 도심마을 가꾸기를 추진하되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거장려 정책과 한옥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개발구역에 대한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추진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활력과 다양성이 넘치는 도심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부의 업무기능을 지속 유지하고, 기존 특화산업의 잠재력 강화 및 도심쇠퇴 산업을 관리하면서, 향후 신성장동력으로서 도심이 갖고 있는 문화잠재력을 활용하여 문화․예술형 창조산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미래상과 관리방향을 확정하고 지역별 워크숍,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