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한제 아파트 의무거주가 전셋값 폭등 부를 것" '모델' 된 法 뜯어보니…준공 직후 의무입주해야 '세입자 받아 잔금납부' 막혀…"전셋값 불안 요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거주의무기간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전세 공급이 뚝 끊겨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융통하려던 수분양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신축 전세’ 끊기나 지난 2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인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안팎의 거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