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5억 뛴 10억 땅 올해 팔면 양도세 1.6억…내년엔 3억 토지양도세 변경 적용해보니, 비사업용 토지 내년 매각땐 장기특별공제 혜택 못받고, 대폭 상향된 중과세 적용 토지 소유주들 불만 거셀듯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토지 양도소득세제를 적용해 본 결과 세금이 대폭 늘어나 `과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났다. 투기 근절 대책은 실제 투기꾼들만 영향을 받도록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이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2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내년에 10억원에 매각하면 총 납부세액이 올해와 비교해 두 배로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