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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공무원 시험관련 주요 이슈

  바늘구멍처럼 좁은 길이지만, 합격할 것이란 낙관을 갖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사람은 꼭 합격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고시계의 진리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公試族)에게 수험전문가와 합격자들이 한목소리로 “채용규모나 경쟁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과감히 도전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 공무원 시험 여풍(女風) 잦아들고 노풍(老風) 거세졌다.

  공무원 시험에서 그간 강세를 보였던 ‘여풍’이 올해는 한풀 꺾였다.사법시험 여성합격자264명으로 전체의 37.3%다. 지난해 41.5%보다 4.2% 포인트 줄었다. 행정직 5급 공채에서도 여성 합격자 비율은 올해 38.8%(101명)로 지난해(47.7%)보다 8.9% 포인트 급락했다. 꾸준히 여성이 강세를 보였던 외무직 5등급 공채에서도 여성합격자는 16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60%)보다 4.8%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또한 7, 9급 공채에서도 여성합격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1% 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반면, 나이 많은 새내기 공무원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09년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을 폐지한 이후, 고령합격자가 급속히 늘었다. 특히 2008년까지 7, 9급 공채에서 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었던 각각 36세 이상, 33세 이상 합격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 9급 공채에서 33세 이상 합격자 비중은 2009년 11.1%, 지난해 15.5%, 올해 19.1%로 쑥쑥 커지고 있다. 7급 공채에서도 36세 이상 합격자 비중이 2009년 10.3%, 지난해 16.5%, 올해 17.8%로 커졌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50세 이상 7급 합격자가 3명이나 됐다. 또 사법시험의 40세 이상 합격자가 지난해에는 7명(0.9%)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1명(1.6%)으로 늘었다.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에 여성 비율은 줄고 고령자 비율은 늘어난 것에 대해 수험전문가들은 “2009년부터 응시상한 연령이 폐지돼 상대적으로 육아 가사 부담이 없는 남성 고령자의 유입많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놨다.

2. 사회복지직 대규모 채용 및 고졸 채용 확대

  올 9월 행정안전부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서 16개 시도에서 9급 사회복지직렬 2,147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공고를 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한 터라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 직렬을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 시험을 보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해, 수험생들이 속성으로 자격증을 따는 방법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이런 대규모 ‘직렬 갈아타기’ 조짐으로 올해 비교적 쉬운 공직 입문 길로 인식되던 사회복지직렬 시험내년부터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올해의 경우, 시도 평균 경쟁률이 10대1 안팎으로 여타 시험보다 매우 낮았다.

  올 10월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 특성화고 교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대우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 지난달에는 행안부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한 ‘기능인재 추천채용’ 규모를 당초 선발 예정인원 53명 외에 34명을 추가했다. 지난해 30명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기능인재 채용 범위가 국가직에서 지방직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이달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9급 기술직 공무원 선발 시 전체 채용 인원의 20%를 고졸자 중에서 선발하기로 했다.

3. 올해 공무원 시험관련 사건사고

  올 7월에는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지던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응시생 한 명이 시험 시작 5분 만에 문제지를 들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문제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설명이다. 하지만, 자칫 문제지 유출로 국가 공무원 시험의 공신력이 추락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지난달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식당 주인이 수험생들의 식권 값을 환불하지 않은 채 도주, 잠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공식 집계된 피해액만 1,000만원이 넘었다. 수년 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신림동 고시촌 상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악덕 상혼으로 안 그래도 궁핍한 생활을 해나가는 고시생들을 두 번 울린 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올 10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모 한나라당 의원이 한 5급 공채 2차 합격자의 면접청탁 문자를 확인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시족들의 공분을 샀다. 이들은 “지난해 유모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청탁이 공채에서도 재현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행안부도 수험생 자신이 직접 청탁한 것으로 밝혀지면 설사 이번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하는 등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당겨지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확대

  공시족들의 집단민원으로 내년부터 5급 공채 필수자격시험이 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내년 일정이 당겨졌다. 14회 시험이 애초 내년 2월 이후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원서접수 이전에 한 번의 기회를 더 갖게 해 달라.”는 공시족들의 계속되는 민원에 1월 14일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에 따라 5급 공채 원서접수 마감도 내년 1월 30일로 예년보다 조금 늦춰졌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올해 국가직에서 일반직으로 확대되어 공시족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각종 공시족 카페에는 지난달 8~22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이뤄진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일반직 신규채용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 때문인데, 행안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자의반, ‘외교부 장관 딸 특채 파동’에 등 떠밀려 타의반으로 시작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도 공시족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는 이슈다. 올해는 35개 부처 63개 직무분야에서 102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으로 현재 시험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규모를 더 늘려 공직사회 다양화를 꾀하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공시족이 많았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니 공무원 채용 방식도 복잡 다양해졌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진정 공정성을 기하려고 한다면 모든 채용시험을 조건 없이 공개경쟁으로 치르는 것은 어떨까?(서울신문 ‘11.12.22 기사 일부 참조)

- 고졸 출신, 지방직 공무원 특별임용 확대 

  행정안전부는 올 9월부터 기능인재 채용 범위를 국가직에서 지방직까지 확대하는 등 고졸 출신 특별임용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특별임용을 늘려 공개채용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정실인사의 가능성이 있고, 기존 대졸 출신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1. 고졸 출신 특별임용 의견수렴 배경

  행정안전부의 이번 의견 수렴은 지난 8월 이윤성(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에 따른 정부가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다. 이 안은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 3년 범위에서 견습 근무하게 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고졸 출신 특별임용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

  지자체들은 고졸자의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 특별임용 확대는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행안부 지방공무원과 관계자는 12개 시도에서 답변을 보내왔는데 고졸자를 일반행정직으로 특별임용하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9~10급 기능직 채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통 대졸자 이상이 9급으로 임용되는 데다 6급 승진까지는 20~25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고졸자의 일반행정직 임용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기능직 9~10급 임용은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3. 고졸 출신 특별임용 선발예상 인원

  최근 사무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있어 기능직 공채선발 인원도 시도별로 올해 10~20명에 그치는 등 소수인데, 이번 조치가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지방직 고졸 특별임용 선발인원은 아직 검토 단계지만 굉장히 적은 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특별임용된 지방기능직 공무원은 지자체별로 1~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11.11.10 기사 일부 참조)

- 공무원 고용휴직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제도 등 개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에 허용되는 고용휴직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전 사후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제도를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118입법예고했다.

1. 공무원 고용휴직제도 주요 개선내용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대학 등이 고용휴직을 목적과는 달리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경우에는 휴직의 타당성, 휴직기간, 보수수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시로 복무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대기업, 로펌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앞으로는 흔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의 휴직을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휴직을 허용하여 기업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보수도 휴직 이전 받던 공무원보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3급 이상 공무원은 휴직대상에서 제외하여 실무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소속부처에 대한 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의무를 신설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복직과 함께 징계를 요구하고, 소속부처에 대해서는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휴직기간도 현재 최장 3년에서 2으로 줄어들고, 복귀자에 대한 인사상 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우 소속부처는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이 제한되며 공직자윤리법의 퇴직자 취업제한 수준과 동일하게 휴직 전 5년간 근무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에 대해 휴직을 제한함으로써 민관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2.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계속과 교정직 공무원 직류 단일화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지난 3년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운영절차를 보완하여 계속 추진한다.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소홀,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일반직 전환시 시험성적뿐만 아니라 근무성적, 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2008년 정부조직개편시 방통위, 행안부 등 타 기관에 편제된 정보통신현업 기능직중 사실상 사무기능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직종 일반직 전환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교정직공무원의 유연한 인사운영과 조직통합을 위해서 현재 교정교회분류로 세분화되어 있는 교정직공무원의 직류를 교정단일직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상과 같은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제도의 개선공무원임용령개정공무원임용규칙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