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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포웰 당첨자 조사해보니

 

 

  A씨와 B씨는 기관추천을 받아 하남포웰시티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실제 거래를 하러 나타난 사람은 C씨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서로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의심되는 부분이 많았다""장애인 `특별공급`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해 청약통장을 불법매매한 것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하남포웰시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대거 나왔다. 특별공급에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찮다는 업계 소문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일반분양에서 68, 특별공급에서 40이 적발됐다. 특별공급 당첨가구가 507가구이고, 일반분양은 2096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법행위가 특별공급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기관추천형 특별공급은 해당 기관장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우수 선수 대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의 폭이 매우 넓다. 청약을 위한 최소 조건인 청약통장조차 필요 없는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장이 필요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만 납입하면 될 정도로 문턱이 낮다. 경쟁률도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기관추천만 받는다면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아 악용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반면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청약 경쟁이 심해지면서 혜택도 많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별공급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려는 유혹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검증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잘만 피하면 큰 이득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는 방법도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예를 들어 G씨는 H씨와 혼인(1998), 이혼(2013), 혼인(2014), 이혼(2017)을 연속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G씨가 무주택자가 되면 가점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20187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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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아파트 불법청약 직권조사

카테고리 없음 | 2018. 4. 10. 09:50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 위장전입 등 불법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 로또'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바 있다. 국토부와 강남구청 담당 특사경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접수 서류 등을 분석하고 떴다방 등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최근 분양된 경기도 과천 주공 2단지 재건축 '위버필드'에서도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국토부는 직권 현장조사를 나가기로 하고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등 청약과 관련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구청 단위 특사경에 대한 교육도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현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실태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경찰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투기과열지구 내 주요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이나 대리청약 등 불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협조 체계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가점이 높은 당첨자들이 낸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소명까지 듣고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사례를 가려내 서울시 특사경과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과 경찰은 청약 당첨자들이 해당 청약 요건에 맞게 실거주 등을 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다. 그동안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특사경이 조직돼 지난달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특사경이 경찰 수사권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위장전입 등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게 됐고 이에 경찰도 더욱 개입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서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 85이하 중소형의 평균 가점이 60점 후반대로 나타나는 등 고가점 청약통장이 쏟아졌다.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랜 기간 기회를 기다려온 청약통장들이 쏟아졌을 것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이를 석연치 않게 보는 시선도 많다. 가점이 높아지려면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살아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있어서 현금 7~8억원을 동원할 능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천 위버필드 청약에서도 분양가가 8억원이 넘는 데도 만 19세 특별공급 당첨자가 나오는 등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상황에서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0184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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