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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SK리더스 분양에 가점 `84` 만점당첨자 나와
불법전매 움직임까지 `들썩`

 

 

  올해 인천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에서 청약 가점 만점(84) 당첨자가 나왔다. 예상보다 높은 점수의 청약 가점자가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인천까지 넘어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규제를 피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최근 주가는 하락 조짐을 보이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조정대상지역에 공급이 끊기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전매도 가능한 인천으로 투자자가 몰렸다는 해석이다. 7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1448가구 모집에 35443명의 청약자를 모은 `루원시티 SK리더스뷰`의 당첨자 최고 가점은 만점인 84점이었다. 92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75형 당첨자 가점을 보면, 최저점이 64, 최고점은 84점이다. 평균도 69.1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대를 형성했다. 현재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 부양가족 35, 저축기간 17점 등 총 84으로 구성된다. 84점이라는 점수는 최소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왔으면서, 가구주 본인을 포함한 7명이 한 가구를 이뤄 살고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최저점인 64점도 만만치 않은 점수다. 무주택으로 13년간 살아왔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이 된 5인 가족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가장 많은 가구(460가구)를 모집한 전용 84A 역시 최저 62, 최고 78, 평균 65.73점의 당첨 가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당첨 가점을 기록한 전용 84D조차도 최저 45, 최고 64, 평균 50.74점이었다. 청약 평균경쟁률 자체가 인천 최고인 241을 기록했지만, 가점이 예상보다도 훨씬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에 몰려 있는 유동성이 여전하고, 실수요자를 비롯한 청약 대상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전날인 1161순위 청약을 받은 `강남권 마지막 로또`로 불리는 래미안 리더스원(서초 우성1차 재건축) 역시 현금 10억원이 필요한 청약에 1만명이 몰렸다. 관심을 가진 현금 수요만 10조원에 달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정부가 대출을 전면 봉쇄했지만 주택 구입을 기대하는 유동성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루원시티도 마찬가지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까지 막으면서 연말 예정됐던 서울·수도권 주요 분양 일정이 줄줄이 내년으로 밀리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유동성이 인천까지 갔다는 것이다. 루원시티는 비규제 지역인 인천 서구에 있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평균 분양가도 3.31253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가능해 초기 자금 마련이 수월하다. 실거주자 발걸음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인천 서구 공급 물량은 201470가구, 20150가구, 2016269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7087가구가 공급됐고 올해 루원시티를 포함해 6223가구가 공급되며 눈길을 끌었다는 것이다. 1년 후부터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몰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당첨자 발표가 난 7일 오전부터 당첨자 및 투자자가 수백 명씩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는 2000~3000만원의 초기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사겠다는 업자들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본인의 동·호수를 공유하며 얼마 정도 웃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당첨자도 속출했다. 인천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전매가 제한된 상황에서 분양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81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남양주시, 수백명 연루 90건 적발시행사에 "계약취소 등 조치하라"

불법전매 매수자 계약취소는 처음, 과태료 그친 타지역과 형평성 논란

시행사에 재산권 박탈 책임 맡기고 정부·지자체는 "계약자들이 결정"

 

 

  경기도 남양주시청이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서 불법전매가 무더기로 적발된 단지의 시행사에 불법 전매를 통한 분양권 매수자들과의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해 후폭풍이 일고 있다. 28일 남양주시, 경찰,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대상자들은 최근 시행사로부터 '계약 취소' 예고를 통보받았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지난 몇 달간 총 14차례 걸친 단속을 통해 진건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례 90건을 적발했다. 매수자·매도자를 비롯해 브로커·중개업자 등 직간접적 연루자는 400~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남양주시는 현대힐스테이트 시행사인 코리아신탁에 '주택공급 질서 교란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 법령 검토 후 공급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시에 통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행사는 올해 말까지 소명 자료 제출 등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조치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판단 후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택법 652항을 근거로 삼았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주택 전매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받고 시행사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다산신도시 내 현대힐스테이트 외에 다른 적발 사례는 없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적법한 절차이며 앞으로 타 지역의 불법전매 적발 시에도 동일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주택법을 근거로 주택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다산신도시는 경찰과 남양주시가 불법행위 정보를 공유하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자들은 형평성을 문제 삼아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분양권 불법 매수자들에 대해 계약 취소까지 이른 사례는 없었다. 수년간 분양권 불법전매가 판을 친 세종시에서조차 처벌은 과태료로 끝났다. 통상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다가 걸리면 주택법 101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는다. 웃돈을 받고 판 매도자와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들은 수백만원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 조항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분양권 매수자들이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주택법 652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재산권이 걸린 사안에 대한 결정을 시행사에 미룬 것도 논란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남양주시가 공문을 보내면서 '선의의 제3자 피해자 발생을 고려하라'는 조건을 달았다""어디까지나 계약 주체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도 "계약 취소 여부는 사업 주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나 지자체가 실제 분양권 회수까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시행사에 넘어가 있다. 이기형 법무법인 명문 대표변호사는 "주택법 643항에 사업주체가 기납부 입주금과 지불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면 분양권을 회수 가능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행정권이 없는 기업이 소송을 감수하며 입주권을 박탈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201712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단독주택용지 전매 원천금지점포겸용은 경쟁입찰로 변경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갈 곳 잃은 시중 유동자금이 몰리며 '로또'로 통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청약 및 전매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중 유동자금이 늘어난 데다 아파트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감지되자 즉각 규제의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로 앞으로는 단독주택용지 당첨자가 잔금 납부 전에 해당 용지를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웃돈을 받고 전매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공급가격 이하에서 전매는 가능했다. 이를 이용해 웃돈이 붙고도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처럼 다운계약을 맺는 불법전매가 성행했다. 또 저층부에 상가를 지을 수 있어 인기가 높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공급 방식이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뀐다. 지금까지 정해진 가격의 토지를 두고 추첨 방식으로 배분했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웃돈이 붙곤 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분양한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에서는 48개 필지에 139977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29161, 최고 경쟁률 193411을 기록했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배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은 수분양자로 하여금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 특혜 논란을 잠재우고 중장기적으로 투기 수요의 진입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영리성이 있는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경쟁입찰로 토지를 배분하면 경쟁률은 떨어지겠지만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폭은 급격히 줄어든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 주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점도 문제 소지가 있다. 가장 많은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는 주체가 바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이른바 공공 사이드이기 때문이다.

 

 

  원주기업도시 이전에도 단독주택용지는 전원생활을 꿈꾸는 실수요와 수익형 부동산 투자 목적의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인기를 누려왔다. 청약증거금이 500~1000만원 정도로 낮은 데다 청약통장 등 별다른 자격요건도 없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수백 대1에서 10001을 넘기는 경우도 빚어졌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접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인근 지역 거주자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토지 성격에 따라 외지인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물건이 수시로 출현하는 데다 시중 유동자금이 워낙 많은 탓에 광풍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 이뤄진 LH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1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약 61%1회 이상 전매됐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공급받은 지 6개월 이내에 전매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계약서에는 최초공급가격을 주고 실제 대금으로는 웃돈까지 얹어서 주는 다운계약이었을 것으로 의심된다.(20179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불법전매·다운계약 집중단속에 거래 주춤

위례 중개업소 절반 문닫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권 불법전매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던 분양권 거래가 소강 상태로 들어서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을 한다는 소문이 지난주부터 시장에 돌면서 위례신도시 공인중개사무소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위례의 불법전매 단속 때문에 많은 중개사무소가 임시로 문을 닫았고, 일부 공인중개사는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서 위례 분양권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주춤한데 이런 상태가 길게는 한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광교도 전매 단속 소식에 분양권 거래가 움츠러든 모양새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오는 9월까지 전매제한에 묶여 있는 '광교 중흥 S-클래스' 분양권을 전매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기자임을 밝히고 분양권 가격을 묻자 "거래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다른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56000~57000만원 선에 분양된 이 단지 전용 84에는 현재 5000~1억원 정도 웃돈이 붙어 있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는 단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광교의 분양권 웃돈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광교2011년 입주가 시작돼 학군 등 인프라가 구축돼온 데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난 1월 개통돼 강남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관계자는 "비교적 최근 분양된 C블록의 중흥S-클래스, 힐스테이트 광교 등은 호수 인근인 데다 지하철, 롯데아울렛 등이 있어 분양권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광교는 이미 정주 여건이 갖춰진 지역이라 들어오려는 수요자가 많아 분양권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5000여 가구가 입주해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어나는 미사강변도시도 분양권에 높은 웃돈이 붙어 있다. 내년에 입주하는 미사강변리버뷰자이에는 분양가 47000~49000만원인 전용 91215300만원, 286000만원 웃돈이 붙어 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45000만원 선에 분양된 미사강변푸르지오 전용 84분양권에는 8000~9000만원 웃돈이 붙어 있는데 같은 면적 매매가가 56000만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분양권이 아직 2000만원 정도 저렴한 셈"이라며 "미사강변도시는 본인이 입주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 매매 물건이 적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올해 대량으로 입주가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돼 분양권이 매매가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입주 시점에 맞춰 대형쇼핑몰 스타필드가 가을에 개관하는 것은 호재지만 지하철이 개통되는 2018년까지는 교통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도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 중심으로 1억원대 웃돈이 붙었다. 22일 전매제한이 풀리는 위례우남역푸르지오2단지 전용 8357900만원에 분양됐지만 현재 웃돈이 12000~13000만원에 달한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두세 달 전에는 웃돈이 9000만원 정도였지만 그사이 웃돈이 3000만원 정도 껑충 뛰었다"고 말했다. 이미 웃돈이 많이 붙은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엔 의문이 제기된다. 신한은행 PWM프리빌리지 서울센터 관계자는 "위례는 분양가가 3.31600~1700만원대였지만 작년 10월에는 시세가 2000만원까지 뛰었다가 현재 가격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기업이 들어가지 않는 단순한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인근에 상업시설 등이 개발되지 않는 한 추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20166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