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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20일 시행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지만 이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제도'가 시행된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매매했을 때뿐만 아니라 분양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리니언시 제도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어도 이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를 50% 줄여주는 내용이다. 그간 주택 등을 매매할 때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구입자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론 주택 구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써줬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진신고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역으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고 계약서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쓰는 '업계약'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국토부 관계자는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시장에 팽배했던 관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면적 3이상 건축물 등의 분양계약을 맺으면 시··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규정보다 늦게 한 경우 지연 기간이 3개월 이내면 과태료를 기존의 1030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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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01.20 0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약하고 신고하면 되겠네요~ ㅋㅋ

  2. 영도나그네 2017.01.20 1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도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군요..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둡다는 말이 생각나게 하기도 하구요..
    오늘도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당국 "분양과열 잡겠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고삐 풀린 분양가에 당국이 '분양보증 불허'라는 칼을 빼 들었다.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에 대해 분양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25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분양보증 신청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는 사업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HUG 분양보증을 받아야 입주자 모집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분양가를 적정선으로 낮추지 않는 한 분양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HUG 관계자는 "(개포주공 3단지)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 보증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어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HUG에 따르면 개포주공 3단지 3.3당 평균 분양가는 4319만원이다. 이는 지난달 기준 강남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3804만원)보다 13% 높고, 3개월 전 분양한 인근의 개포주공 2단지 분양가(3762만원)보다도 14% 높은 수준이다. HUG 관계자는 "HUG는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UG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는 주택시장을 과열로 치닫게 만드는 고분양가를 잡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라'압박인 셈인데, 조합 측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분양가를 낮췄는데 보증 승인마저 거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분양가·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이미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의 다른 형태로 인위적인 분양가 규제가 시장을 왜곡할 것이란 지적이 맞선 상태다. 현대건설과 개포주공 3단지 조합은 HUG의 이 같은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개포주공 3단지 조합장은 "강남구청과 막판까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최대한 재량을 발휘해 분양가를 낮췄다""더 낮추라고 하면 지금 당장 뚜렷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167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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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키니짐(VKNY GYM) 2016.07.26 1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 도느로 2016.07.26 1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양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래서 서울 한번 살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ㅜㅜ

  3. 다딤이 2016.07.27 0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분양가 때문에 보증을 꺼려했다고 하는데.....
    부동산 과열을 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개입한것 같군요~~
    잘알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4. 핑구야 날자 2016.07.27 0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당 분양가가 헐이네요~~